대전구봉8-2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두한]

대전구봉8-2 5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1.1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명	관할 사무소		신청문의 전화번호
	사무소명	주 소
대전구봉8-2	대전구봉8-2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전시 서구 관저로 84(관저동 1148)	042-544-9082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대전구봉8-2	대전시 서구 관저로 84(관저동 1148, 구봉마을 8-2단지)	6개동 624호	'99.05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대전구봉8-2	39	39.99	15.0433	18.2989	73.3322	복도식/중앙	268	56	100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49㎡ - 356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 택 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	계약금	잔금
대전구봉8-2	39	13,426,000	2,685,000	10,741,000	187,510	21,000,000	34,426,000	82,510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현재 전환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7.01.19) 현재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공급신청자격자” 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5. 모집일정

■ 모집일정

단지명

주택형

신청순위

신청접수

인터넷 신청 가능여부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장소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

대전구봉8-2	39	1순위	2017.02.07(화) (10:00-16:00)	인터넷 신청 불가능	2017.03.23(목) (16:00)	 접수 및 계약 장소     대전구봉8-2관리소     (☎042-544-9082)   당첨자 발표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ohom.co.kr) 및  대전구봉8-2관리소 게시판
		2순위

6.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 (현장)

입주자격 심사

입주자격  소명 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신청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순위 결정기준

□ 수도권외 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

구 분	예비입주자 순위결정 방법
1순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17.01.19) 현재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세종특별시, 충청남도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순위	→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세종특별시 및 충청남도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①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7.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동의방법) 공고(홈페이지)시에 첨부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1순위자에 한함 •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 : 2017000015  ※청약순위확인서에서 표시된 순위는 실제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재원 인터넷서비스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과거 3년이상(무주택기간 확인이 가능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센터	1통
혼인관계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만30세 이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경우	주민센터	1통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8.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계약안내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LH홈페이지(www.lh.or.kr) 및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L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 순위조회

     공단홈페이지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 조회 → LH예비입주자 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단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1면의 관할사무소 참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단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9.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에 발표합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임대주택고객센터의 예비입주자순위 조회”서비스를 통해서만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대전구봉8-2관리소(☎ 042-544-9082)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안내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붙임1]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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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1. 19.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대리인 대전구봉8-2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