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풍추상(春風秋霜) 여전히 유효한가.

[주재갑]

춘풍추상(春風秋霜) 여전히 유효한가.

문재인 청와대 5년간은 거짓말 공화국이 되었다. 무절제한 권력욕이 자신을 망쳤고, 국민을 망쳤고, 나라를 망쳤다. 민주당의 잘 쓰는 귀태(鬼胎)는 이런데 쓰는 말이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다. 이젠 반성할 때도 된 것이 아닌가? 특수성만 강조하니, 보편성은 실종되었다. 나의 일은 춘풍이고, 남의 일은 추상이다.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을 개인의 불쏘시개를 생각했다.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2022.03.04.01), 〈설비투자 6개월 연속 감소 'IMF 이후 최악'…경기동행지수 9년만에 최저(종합)〉, 국민은 무얼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인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설비투자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전후인 1997년 9월~1998년 6월 이후 20년만에 최장기간이다. 지난해 3%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투자가 조정국면에 진입한 데 따른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설비투자는 고용 창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용 시장 전망도 암울한 상황이다.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현재의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9년 8월 이후 9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6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모두 기준선인 100아래에 머물러 있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가 아끼는 노조가 말이 아니다. 그건 노조가 아니라, 조폭 수준이다. 조선일보 이해인 기자(04,01), 〈건설현장 꾸리자… 31개 노조 찾아와 “500만~1000만원 내놔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최근 1년 새 총 31개의 노조가 현장 사무소를 찾아왔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물론 민주연합, 전국연대, 전국연합 같은 노조와 지역에 기반을 둔 특정 건설기계노조,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들이 모인 군소 노조까지 다양했다고 한다. 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해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 테니 500만~1000만원 안팎의 ‘노조 발전 기금’을 요구했다. 이 건설 현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양대 노총 정도만 관리하면 됐지만 점점 노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즘 건설 현장 사무소장을 뽑을 때 그 근방에 있는 노조와 얼마나 잘 지내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됐을 정도”라고 했다.“


문화일보 김성훈·황혜진 기자 (03.31), 〈兩노총 건설현장 채용강요… 정부, 이제야 엄단 나선다〉,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건설사 상대 채용 강요·협박 등의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내내 거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 후 뒤늦게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법까지 말썽이다. 한국경제신문 강진규 기자(03.31), 〈 '중대재해법 쇼크' 덮쳤다…건설업 생산, 7년 만에 최대폭 감소〉, “난 2월 건설업 생산이 전월 대비 8.5% 감소했다. 2015년 3월 이후 7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사들의 공사 연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축현장.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업이 위축되면서 산업생산이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 생산이 약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5.5(2015년=100)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1월 0.3% 감소에 이어 두 달 연속 생산이 위축됐다.”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니, 통계가 조작된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04.01), 〈주택·일자리...감사원, 왜곡 논란 文정부 통계 들여다본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우선 올해 중·하반기 ‘정부 주택 관련 통계’ 특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르면 6월 중 착수할 전망이다. 감사원 주변에선 “그동안 현 정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가 실제 집값과 차이가 난 적이 잦았는데 왜 그랬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 공식 집값 통계를 내는 곳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내는 통계가 현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면서 ‘통계 왜곡’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감사원은 이어 올 중반기에 ‘국가 통계 시스템 운영 관리’ 특감에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주변에선 “현 정부 일자리 통계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통계 분식(粉飾)’을 했다는 의혹이 종종 불거졌었다.통계청은 2020년 초 코로나 사태로 노인 알바 일자리의 63%가 중단됐는데도, 이들을 ‘실업자’가 아닌 ‘취업자’(일시 휴직자)로 분류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명 늘어났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는 상당 부분이 ‘단기 알바’인데 이를 취업자로 잡아 ‘고용 개선 지표’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많았다. 성신여대 연구팀이 2019년 풀타임 근로자로 간주되는 주 36시간 근로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계산해 보니 2년간 일자리가 20만개 넘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이번 감사원의 ‘통계 특감’을 두고 관가에선 “주택·일자리 통계 왜곡 의혹은 현 정권 초부터 계속 나왔던 고질적 문제인데 감사를 미뤄왔다”“


수사도 문제가 많다. 동아일보 사설(004.01), 〈정권 바뀌니 수사도 바뀌어… 수사 안 한 책임 묻고 수사해야〉,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3년 전 고발한 이 사건을 그동안 뭉개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다운 수사를 시작했다. 교육부 등 다른 부처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관련 수사로의 확대 조짐도 보인다....정권이 바뀌니 수사도 바뀌고 있다. 국민의 눈에는 수사를 깔아뭉개던 검찰이나 뒤늦게 수사를 재개한다고 나서는 검찰이나 같은 검찰이다.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본 검찰이 잘못이냐 윤석열 차기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검찰이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동일한 종류의 사건이 정권에 따라 수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사태를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다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이 수사 거리도 안 되는 걸 다시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수사해야 함에도 하지 않던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수사를 할 때는 과거 수사 라인에 있는 누구 때문에 수사가 방해를 받았는지 검찰이 스스로 조사해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그 수사가 국민 앞에 그나마 면목이 서는 수사가 되고 검찰 구성원에게는 자경(自警)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라는 경제가 무너지고, 법치는 실종되었다. 경제 정책이라고 성할 이유가 없다. Skyedaily 사설(04.01), 〈국민 짜증나게 한 ‘소득주도성장’〉,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특별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소주성 5년을 평가하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기조는 “미래를 설계하는 데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다”였다. 기본적인 사실 인식이 틀렸을 뿐 아니라 짜증나는 토론회라는 비판을 받는다. 토론회는 문 정부의 5년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위의 ‘소주성, 끝나지 않은 여정’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소주성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주면 가계 소비가 촉진되고,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전략이다. 참석자들은 ‘소주성 지키기’에 열심이었다. 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 ‘소주성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통화·금융 정책으로 전례 없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소주성은 실패로 판명난 지 오래다. 정부 안에서 어느덧 ‘소주성’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 말도 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더니 임기 한 달여 남겨 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소주성 파이팅”을 외친 것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까지 국가가 운영할 모양이다. 김강한 기자(04.01), 〈대선 전날 이사회 열어 사장 선임... ‘대우조선 알박기’ 논란 전말〉,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창인 박두선 부사장을 새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한 대우조선해양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사실상 이번 인사를 주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은 “독립 기관인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했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에 산은 관련 인사가 다수 포함된 데다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보유해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산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선일보 사설(04.01), 〈문 대통령과 가족들 돈 문제는 왜 이렇게 불투명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 살았던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매각해 17억4000여 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2009년 8억7000만원에 사서 13년 만에 3배인 26억1000여 만원에 팔았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문 대통령이다. 사저는 마을에서 2㎞가량 떨어진 계곡에 있다. 그런데도 26억원이나 받았다. 시세보다 비싸게 팔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저 주차장과 도로 등을 뺀 주택(329㎡) 매각가는 20억6000만원이다. 이 집 공시가격은 작년 2억9400만원이었다. 주변의 다른 주택(290㎡) 실거래가는 2020년 4억6000만원이었다고 한다. 더구나 이번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사인 간 직거래였다. 누군가 시세보다 높게 사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등기 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여서 산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다. 청와대는 “정상 거래”라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다혜씨 가족은 2108년 태국으로 이주했고, 남편은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을 서준 회사에서 일했다. 자녀는 한 해 수천만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다. 왜 해외로 갔고 무슨 돈으로 생활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사생활”이라며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은 공공기관장을 거쳐 의원까지 됐고 수백억대 횡령 범죄에도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옷과 신발 판매 업체들은 “비서관이 5만원권 현금으로 지불했다” “영수증을 발행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과 그 가족과 관련된 거래는 항상 의문투성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01), 〈법원 판결 한달 반만에 내역은 없이 공개한 청와대 특활비〉, 문재인 씨가 좋아하는 ‘춘풍추상(春風秋霜)’은 자기 방어용일 뿐이다. 절제 없이 자기에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서릿발이 내리게 한다. 모든 곳에 특수성, 특수성, 특수성만이 남아, 국민을 괴롭게 한다.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제기가 억울하다"며 청와대가 특별활동비(특활비)를 전격 공개했다.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이라는 거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지난 2월 10일 법원이 공개명령까지 내린 특활비 세부내역은 쏙 빠졌다.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으니 의류·장신구 등 영부인 의전비용으로 특활비가 전용됐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속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다른 정권보다 특활비를 적게 쓴 게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사실 이런 소모적 논쟁 자체가 지루하게 이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의류와 장신구를 다 사비로 구입했다고 했다. 매년 감사원 감사 때 특활비에 대해 단 한 번의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떳떳하다면 지출내역을 공개해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까지 비공개를 고집하는 건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행태다. "공개하지 못할 속사정이 뭐지"라는 없던 의구심마저 생겨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