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긴급] 30살 취준생의 희망,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무너진다!!

[花樣年華]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참조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3016161303423

               http://news1.kr/articles/1113712

보도자료: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0501112508006)

2014년 내년부터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신규채용시 총 정원의 3%를 29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구직자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시 제도적 지원을 받지만,

30세 이상 구직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 역차별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이에 의해 채용이 안됩니다.

KBS도 이 특별법의 영향권에 들수 있습니다. (글을 수정하는 지금 K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됨을 밝힙니다.

 하지만 글의 이해와 원문의 논지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둡니다.)

KBS 공사 총인원 약 4800여명 기준,  29세이하 의무고용인원 3%는 140여명, 실제 신입공채 인원은 이보다 적습니다. 

즉 모든 신입사원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만 채용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예시)

1. 총인원 5000명, 29세이하 3%의무고용할당 150명, if 신규채용 100명->29세 이하 청년100명 의무고용, 회사총인원기준 (O)

2. 총인원 5000명, 29세이하 3%의무고용할당 150명, if 신규채용 100명->29세 이하 청년 3명 의무고용, 신규채용인원 기준 (X)

3. 총인원 200명, 3% 29세 이하 미취업청년 의무고용 6명,  2명 신입채용시 2명 모두 29세이하 미취업청년으로만 뽑아야함(O)  

->소규모 공공기관은 사실상  인턴, 현직자, 30대 취업 불가능

산술적으로 30세 이상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시행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

채용시 나이제한이 없었던 KBS를 비롯한 연합뉴스, YTN 등 공영언론사에 입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KBS 한국방송공사, EBS 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제외, 하지만 300여개 공기업, 공단,협회등 공공기관은 위공식이 적용됨)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동안 나이/학력/성별 등 차별철폐에 앞장섰던 공영 언론사와 공공기관이 채용방식이 

이 3% 할당 법안에 의해서 뒤집히게 된겁니다. 사실상 나이 제한과 차별을 법제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뒤늦게 졸업한 젊은이의 구직 기회를 박탈하고 직장서 근무하다 새로운 도전(이직)을 꿈꾸는 이들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는 불평등한 고용 사회로 회귀시키는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20~30세대 간의 갈등이 정책에 의해 새롭게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장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분들 현 27~30세 이상  언론사 및 공공기관 구직자분들,

대정부투서, 집회, 신문고 민원제기, 1인 시위, 공부 등 어떤 쪽이든 방향을 결정하고 신속히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PS.1 자신의 권익은 누군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도 모르고 탁상공론을 통해 발의한 정치인들의 설익은

법안에 의해 자신의 소중한 직업 선택의 자유, 인생 계획, 취업 기회 모두를 박탈 당하는 현실을 비판없이 받아드려야만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십시오!!

PS.2  방송법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에서 빠져 언론사 30대 구직자의

지원기회에는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과 언론사 채용과정시 법에 보이지 않는 나이차별이 관행처럼 존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취업에 제한을 제도화한

청년고용특별법으로 인해 지금의 30대, 미래의 30대가 될 겪게될 차별을 그저 묵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침해가 가장 먼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나와 관련이 적더라도 해당 당사자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수 있는 이 법안 논란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냉철히 따져보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불철주야

공부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위 병행하며 분투하고 있는 주위의 30대 청춘 공공기관 구직자들에게도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룰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2030 청년 모두가 원하는 곳에 취업해 웃는 날을 기대합니다!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view.php?uno=514632&article_no=9351&tp=1&board_no=A01&search_key=&search_value=&search_cate_code=&order_key1=1&order_key2=1&cur_page_no=2

1호법안발의 민주통합당 김관영의원 홈피 게시판 http://usekky.com/topics/freeboard

아고라 서명운동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137424&pageIndex=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역차별 논란 관련 기사 및 보도

일요신문 http://ilyo.co.kr/detail.php?number=55489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09552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07107

SBS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50620570614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48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0513400021460&outlink=1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0609252259361&outlink=1

아주경제뉴스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30506000756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229

고발뉴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1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60842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28406

프라임경제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223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37929&kind=menu_code&keys=1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02/11007460.html?cloc=olink|article|default

폴리뉴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054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입법활동에 어드바이스) 의견 1904724_법제사법위원회_체계자구검토보고서_(1).pdf

[그리로]

채용정원에서 3% 의무고용이겠죠...

[花樣年華]

총인원에서 3%입니다. 착오없으시길

[花樣年華]

맞습니다. 3%의무고용이면 사실상 30살이상은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정부시책에 의해서

[花樣年華]

안타깝게도 채용정원에서 3%가아니라 총정원에서 3%할당입니다. 즉 모든 신입은 29세이하로 뽑아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비각]

총 인원의 3%인지, 채용인원의 3%인지가 핵심이겠군요. 근데, 채용인원의 3% 이상을 15~29세로 채용하라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로 보이고.. 아무래도 30대 이상인 분들은 '고령'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될 것 같네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이거 큰 문제로군요!

[찬스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제2의 박대기는 없다'

박대기 기자님이 보도해주셔야 하는데ㅠㅠ

[토친]

저는 (현재는) 29세 이하에 해당되지만, 이 법안은 정말로 역차별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언론고시 준비하는 장수생들 많은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테고요. 법이라는게 참...
이건 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안 같네요. 조사 좀 제대로 하시지.

[호록호]

지방대 할당제처럼 채용 총 정원의 3%가 맞는 걸로 보이는군요. 기관 정원의 3%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규제인 동시에 어느 기관의 어떤 조직까지를 총 정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 기준까지 마련되야 하는데, 이건 법적인 세부조항을 보지 않고서는 속단하기 이를 듯 합니다.

[찬스김]

조직 총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했던 기존 법안이 '의무'로 개정된 겁니다.
강도 높은 규제라서 2016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했고요.
장수생들 큰일 난 거 맞습니다.ㅎ
(전 어차피 올해까지만 할 거였지만...)

[호록호]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 같은 느낌이..

[찬스김]

위헌 판결 얻어냈는데 30대 중반...ㅠㅠㅋㅋㅋ

[한템포느리게]

이 기사만 봐서는 채용인원의 3%인지, 총 정원의 3%인지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권고를 의무로 바꾼 것은 알겠지만요. 만약에 후자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이직이나 업종 변경의 기회를 상당히 박탈하는 거 같네요. 30대 초반의 경우 청년이 아니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제다이 나이트]

국회의원들...정말 세상물정 모르네요-_-;;; 실업난에 30대는 없는줄 아나봅니다 세상물정 몰라도 이렇게 모를수가.

[희망이곧힘이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힘드네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곰냥]

오마이갓.. 저도 29세 이하이지만.. 이건 말도 안되네요...!!!

[Raphael]

ㅜㅜㅜ 이게 도대체 뭐야.. 오늘 서울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두번치는군요...

[花樣年華]

현재 여기저기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듯합니다. 1호발의 김관영의원실 -> 02-784-1781)

[카방]

누구한테 표를 얻고 싶어서 이런 법을 발의한 것인지...

[카방]

어떻게 막을 방법 없을까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법인데

[comm.]

엇 30살 이상은 제도적으로 아예 진입이 불가능해진다구요? 오잉;;;

[달달무슨달]

그르게요. 그나마 공공기업은 나이, 학력, 성별 차별 없이 실력으로 뽑는다는 게 있었는데... 서른이 넘으면 청년이 아니란 건지... 60세 정년 연장과 대비해보면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이놈들아~

[찬스김]

김관영이에요? 문대성이 아니고요?;
데헷

[닭큐멘타리]

이제껏 만들어놓은 비정규들은 버리는건가요?? ㄷㄷㄷ

[花樣年華]

현재로선 이 차별적 법안을 막는 방법은 헌법소원 청구, 언론에 공론화해 다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만들게 하는 방법, 발의 국회의원 홈페이지 투서 및 항의전화 , 정부 신문고 제도 활용 등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들 있습니다.

[花樣年華]

글에 링크 추가하였습니다. 이제 30대분들 움직이지 않으면 곧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해당사항 없는 29세이하 분들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고 관심가져주길 바랍니다. 잘못된 법제도에 의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 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규자]

귀신은 뭐하나 몰라...저딴걸 법이라고 내놓고 찬성하는 연놈들 안잡아가고

[샤갈]

근데 공공기관이면 공무원도 30대 이제 불가능해지는 건가요?

[호록호]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제외한 공기업과 산하 연구소, 정부 법인, 위원회를 말합니다. 공무원은 이 문제에서 비켜나 있지요. 문제는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그 많은 수험생들이 공무원 고시의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은 모두가 다 죽는겁니다.

[샤갈]

위에 신규채용의 3%냐 총 정원의 3%냐 논란이 많은데 자세히 기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총 정원입니다. ㅠ.ㅠ 정말 죽으라는 건가요.

[EmkayJ]

남자는... 2년 더 안준다고 그래요??

[花樣年華]

군대 인정, 만 나이 등 아직 정확히 적시된 사실이 없습니다. 29세 청년미취업자 3%를 의무고용대상으로하기 대문에 29세 이하 기존 취업자도 이직이 불가능하다는 법해석이 있습니다. 완전히 고용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심심하냥]

이와중에 이 법안이 대기업 등 일반 사기업엔 적용이 안 된 것이 한계라고 지적한 청년유니온이란 작자들은 도대체..자신들이 청년을 대표한다고 말 할 자격이나 되는지...

[엉뚱한상상]

어이가 없고 맥 풀려서 뭐라고 말도 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