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사립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원만 교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학교법인은 제기 x 합헌<br>국립 - 교원과 학교법인 모두 제기 가능하고 학교법인은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br><br>맞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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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재심위원회
뿜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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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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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6.22 21:32
첫댓글
사립은 위헌이고 국립은 합헌 입니다
뿜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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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17:2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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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립은 위헌이고 국립은 합헌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