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성명:김순이
주소:경기도 고양시 멱절길346-47(장항동
주민:500(전화(010-5802-2788
피진정인 : 김00
주소: 경기고양시 일산서구 2로 대화로 121 대화마을604동902호
인권위 진정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의레합니다
사건 2019노1821명예훼손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568(2017형제1068)
(제9형사부
피고인 김순이
민사원고 김00(반소원고 김순이 (손해배상 2017가소2405반소2017가소199460(기)가반소 (항소 사건번호 비배정 )
반소피고 김00
주소; 서울서초구 중앙로 157ㅡ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자식죽음1인시위자
내용 : 2006년7월21일00시30분 파주교하문발(노을빛 주공아파트205동 8층옥상 추락사로 처리한 정경아 살인사건을 초동수사도 안고 자살로 내사종결 하여 12년 동안 1인 시위와 집회로 진상규명으로 호소를 하다. 인권유린당하여
<타살이유>
1.부검서류 장기파열 목졸림 외력의 의해 가해진 흔적 배재할 수 없어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라.
2.눈과 얼굴 멍자국 타살흔적사진.
3.7층 아파트 비상계단4번째 피묻은 흔적 목격자 진술서.
4‘목조임사진과 끌려간 흔적(종아리청바지 팔목골절 폭행의 흔적 사진들.
5. 8층 옥상에서 던져 화단30센지 잔디위에 떨어져 살아있는 본인의 딸을 확인 살인한 점
6.추락직후 조0철과 국0덕이 통화하여 확인하러 내려간(cctv사진과 일부 삭제된 동영상
사고현장에서 전화내역과 CCTV원본 아직까지 비공개함
<경찰의 소극적인수사근거>
1. 119소방대원들이 도착하였는데도 차단시키고 병원으로 이송하지도 안고 차거운 땅위에 아침까지 방치하여 유족도 모르는 사이 명지 장례식장에서 옷을 벗기여 속옷을 은닉한 점
2.목격자(706호 이 0욱 첫진술서 변조시켜 조작한점.
3.관련공범자들 보호하며 수사도 하지 않은 점
4. 유족이 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 못한다.
5.국0덕 손등 검은 멍자국 (조0철의 팔에 끌려가며 물린 치아흔적 손톱자국(배0경의 텃믿손톱자국(상처의 증거도 조사하지안고 장례식장에 몰려와 자살로 합리하 하기위하여 시비를 걸며 활동하게 한점
6.사고현장 cctv동영상을 일부 삭제한점.
7.전화 소리들은 목격자(이 0헌 경아 전남친 3가지 진술기제하지안고 협박한 점.
8.증거13가지 비공개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해도 비공개한 점
철저한 비밀서류 비공개하고 있음.
<증거조사보고서>
1.수사과장 김0수의 녹취록.(초동수사 누가 막았나 1시간결투로 실토함,
2.경기광역수사대 김희준 녹취록(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너 뭐하는 짓거리냐.(외압
3.공범자 배0경의 녹취록 (그런데 금방 죽었어요 .김순이와 술자리에서
4.사고현장 바꿔치기 8층옥상에서 10층 창문으로 바꿔 치기한 조작사진증거확보.
5. 8층 옥상난간이 불법으로 들어나 감추기 위하여(주공 몇백동의 난간 불법으로 .
6.사고현장cctv삭제부분 복구사진일부(경기 광역수사대.
7.부검2중서류 MBC방송국에서 찾음(국과수 과장의 부검서류 금지시켜 일부삭제함
8.전 진상 위원장 서재관 박사님의 의견서.(목줄림 설명 의견서
9.인테넷 보도 (로컷뉴스 청와대 강한 입김으로 영전한 김00서장
2008년10월21일아침8시경 좋은 사법세상(카폐 박0식대표 지휘(최0주 집회권자 단체 집회중(1차 서초경찰서 정비과 경찰직원 전경동원대 100명가량으로 동원 새로운 푸랭카드를 달고있는데 다가와 낙으로 조각조각 훼손하고 (권력행사방해를 하고 강죄 연행하여 (서초경찰여경6명으로 신체 모든 부위를 잡고 들고 3층 강력계로 끌려가 바닥에 엎어두어 머리를 다처 정신을 잃어가는 희미한 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 소리 (여경지휘관 진술서 꾸며라 (듯고나 정신을 잃고 서초성모병원으로 119응급 처리하여 고양시 일산 마두역 부근 병원 입원하였고 2개월 후 CCTV 영상확보 하러 갔으나 모두삭제하고 1편만 존재함 비공개 하였음 (당시 정보과 최 00는 정경아 사건 너무 억울하다며 남0순에게 전함) 집회자 여러 명중 김순이 만 강죄 연행하여 (최0환 판사의 영장 발부하여(거주 집에 브러커 (노00을 투임 시켜 불을 질러 화재로 증거소멸됩 (그여자 증거없다 구속시켜라 지시받은 서초경찰서 김순이를 구속하려한 것은 김0준의 출세에 지장을 막기 위함으로 사료 됩 .
(2차 테러(파주경찰서정문에서 집회 신고하여 1인시위하고 고양시일산 집으로 귀가 중 (살인공범자 집 노을빛아파트215동 도로옆 비상등 포함 확성기에 어미 김순이의 (통곡소리로 5분 가량 있던중 신고를 받고 온 (파주시교하지구대 박0석경찰 일행에게 당장 확성기 커(금방 가겠다고 하는데도 막 무간으로 (김순이의 오른팔손목을 강죄로 비뜰어 폭행을 하고 (자동차열쇠를 강죄로 빼앗고 112백차에 강죄 강금을 시켜 1시간가량 경찰4명이 폭행의대한 모의를 하며 강죄강금을 시켜두었고 (파주병원진단서 거부하여 간신이 발행받고 추가치료까지 하였고(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담당 정0동에게 첫진술을 받던중 전화(걸려온자에 외압을 받고 있어(느낄수 있는외압의 대화 김0준의 외압으로 사료 됩니다 ,
담당 정세동의 표언 감사 합니다 (전화 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 기리고 있어 누구를 또 죽이는구나 했던 생각이 김순이를 폭행한 경찰박0석를 봐주라는 외압 이였습니다.
고소결과(협의없음 증거불충분)고양지청 담당 정0동을 찾아가 30분가량항의하고 돌아옵 (정세동의 발언 (손해배상도 있는데 중얼거림)
3차 테러(서울경찰청앞 집회신고하고 1인시위하다 권력행사방해 협박한 정비과 신임계장일행 다른 곳으로 발령 (서울지방경찰청 진정서 (인권위 진정서접수 (업무방해로 간주)인권위 정0영 서대문경찰서 방문대면 경찰편을 들고 있어 당신은 누구에 편을 들고 있냐며 항의함 일상적으로 경찰승리) 약자 피해자이다.
4
4차 테러 너무 억울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청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집회 자동자를 몰고 바리케트가 열려 있어 정문을 통과 하였으나 서대문경찰서 정비과 경찰10여명이 몰려와 강죄 연행 백차 강금 (충정로 지구대로 연행 되여 지휘관과 정경아 사건에 대한 사진설명중 외압에 전화가 결려와 문밖으로 나간 지휘관은 2번에 외압에 전화를 받고 거절 하는소리를 들었습니다 답 (저는 못 합니다.라고 거절 하는 태도에 너무 고마워 습니다 그렇게 청정한분도 계셔습니다.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것 만으로라도 같은 부모입장으로 동정으로 동의한 분이였습니다
사대문경찰서로 연행하여 (건조물 친입 죄로 진술을 작성하여 서부검찰청으로 송치시켜 서부검찰청에서 첫진술을 받고 여검사는 정경아 사건을 알고 있는 검사였기에 딸아이에 타살사진을 복사하여 간직하고 . 죄명은 선고유예 서장 김ㅇㅇ은 호시 탑탑 김순이를 구속시키려 또 외압에 전화를 한 것으로 사료됩 거절하는 말을듯고 너무 고마운 심정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5.차 테러 (국무 총리공관앞 1인시위 아침8-9시(김0준의 모든 외압지시가 완료 되여
청와대 303경찰들의 동태 (김순이씨는 너무 억울하니 너무 함부러 하지 말라는 위로에
말을 듯고 무엇가 느낄수 있어 (소형엠프 춘향전 국악을 20네벌 소리로 틀고 1인시위중
(종로 삼청 파출소 주0환 일핼이 와 당작커 호통을 치며 엠프에 손을 대고 있을 때
손대말라고 하자 엠프를 빼앗으며 공무집행방해라며(저항하는 김숭를 땅에 엎어 놌고 배와 등위로 올라타 숨골을 막고 몸뒤로 수갑을 채워 강죄 연행과 이년저년 폭언하며 삼청파출소로 도착후 (시간 신고 서류조작 작성하여 또다시 강죄 수갑 채우기
5차 테러 삼청 파줄소 주0환은 몸 뒤로 수갑을 체우기 위해 등에 올라타 경찰4명의 일행이합작하여 몸 뒤로 수갑을 체워 종로경찰서로 강죄 연행 온몸에 폭행의 멍 자국이 난자합 ( 권력행사방해(협박폭행 일반노인학대 강죄 체포 연행 강금 몸 뒤로 강죄 수갑 채운 종로경찰서 삼청 파출소 경찰잔당들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호소하는 김순이를 파주경찰서장 김0준은 본인출세에 지장이 되여 유족어미를 구속시키려 온갖 악행으로 인권유린을 당해왔습니다
인권위 진정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의레합니다
(참조용으로 봐주세요
현직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 초고속 진급 명예훼손죄와 2천만원 배상청구 하여 징역6월 2년 집행 유예 재판항소 2017고단1568 (민사 (2017가소 2405 7.2. 선고 1000만원에 배상을 7월18일부터 ---까지 배상하라
( 김00의 일부일력2006년파주 경찰서장 경아사건 초동수사도 안고 12시간 전후로 자살로 내사종결 (부임 5개월만에 노무현정부 청와대 치안비서실 입문 (로컷 뉴스 청와대 강한 입김으로 영전한 김00 남대문서장 혜화서장 영동서장 외사과장 후 충남지방경찰청 차장 경무관으로 프랑스 협력관 3년 충남경찰청 3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2개월 후 남부경찰청 2부장으로 임시 쇼 좌천 2개월후 강원지방 경찰청장 초고속으로 진급 강원경찰청 홈페지 ( 거듭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5차 테러당하여 인권위진정서 고소장 중앙검찰청 접수 하여 (쌍방상해로 만든 검사 박대범 (종로경찰서 김순이송치후 내역 진술공문 1차종로 경찰서 (2차공문 중부경찰서( 3차 혜화경찰서( 나는 경찰들을 믿지못하니 중앙검찰청에서 받겠다 팩스로 인권유린당한사항 보냄 ( 삼청파출소에서 올라탄 동영상 푸랭카드사진 진단서 증거 접수 하여 김순이 협의없음공문받음( 파주서장 김ㅇㅇ는 끝임없이 김순이를 구속시켜 형을 받게하여 구속을 시키려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어 왔음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상해진단서 2장 추가 진료자료 강죄수갑채운 동영상 멍든사진여러장 몸전신이 아파 현제치료중 (동영상 일부 유투부에 상영중
수정이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김순이 감사 합니다
첫댓글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위 표현행위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경우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것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손해의 정도를 달리 보아야 하는데, 위 표현행위에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을 등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의 제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최 대 연 저가 저 소송 때문에 바빠서 저녁에 답글 달겠어요
정부 기관이 국민 상대로 명예 훼손 고소및 민사 소송 해바야 기각 된다는 대법원 판결문임 -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최 대 연 동지님 형사 집행 유예및 손해 배상 1천만원 패한것 위 대법원 판결문 증거 자료 제출 하시면 승소 가능 할수도 있다고 추정을
하므로 증거 자료로 제출 하시고 형사, 민사 패한것 무조건 대법원 까지 가시고 필승 하시기 바랍니다.
- 3개정도 판결문 더가지고 있음 -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위 판결도 고등 법원까지 패하였다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된 판결문 입니다.
@최 대 연 지금은 너무 바빠서 저녁에 답글 달겠어요 ㅠㅠㅠ
최대현 님이 말한
"정부 기관이 국민 상대로 명예 훼손 고소 및 민사 소송 해바야 기각 된다는 대법원 판결문으로도 대응 하세요.
세세한 것 모르지만 부당한 것 같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사건 에 몰두하시기도 힘드실덴데 신경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
가슴이 찡합니다
최회장님.사람도리를 못해서 뵐염치가 없습니다
모든진실은 초심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룰 다하라는 경고에 명예훼손이라 이는 적반하장입니다. 헌법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상사의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찰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청솔 상호협력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쟁 !!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634,157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필승
최회장님 경황이 없는 중에도 판례를 찾아주시고전체적인 상황과 함께 김순이님의 억울함을 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