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적들의 난!》 方山

[이계성]

《역적들의 난!》 方山

《역적들의 난!》 方山


어제는 나라의 법치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역적들이 난이었다.
민주당이다. 전과 수괴를 두목으로 하는 역적들이 모인 정치 깡패당이다.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해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이다. 그런데 민주도당은 민주는 간데없고 이재명 1인 독재당이 돼버렸다.

168억의 쪽수로 한 짓이 수사하는 검사 2명 탄핵과 2개의 악법 통과다.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의 법카 유용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재명에 불법 쪼개기, 배임 횡령 사건들을 수사하는 책임 검사다.
이재명 수사하지 말라는 역적의 난이다.

손준성 대구 고검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는 생뚱맞은 사유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탄핵 발의다.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똥줄이 타고 이성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짓이다.

또한 단군 이래 최대의 악법인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교육방송개정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폭력 시위해도 처벌할 수 없게 만든 법이다. 불법 파업이나 시위를 무한대로 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려 좌파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해 좌파방송 만들겠다는 것이다.

어제 역적의 난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선 끽소리도 못했다. 탄핵했다간 바로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으로 가는 아스팔트 길은 열어주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래도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주 타킷인 이동관 방통위장은 작전 실패로 본회의가 끝나 불발이 됐다. 그래도 또 본회의 열어서 기어코 탄핵하겠단다.

정치 잘하라고 168석 만들어 줬더니 고작 한다는 게 탄핵질 이다.
이제 배신감에 성난 국민들이 이 역적들을 탄핵할 차례다!

금요일 아침에
方山

정치판사 그리고 이재명

이재명은 그 스스로 자기의 범죄 혐의는 50년의 징역형에 해당된다. 라고 판사 앞에서 언급 한 바 있다.

그러므로 그가 처벌 안 받는 길은 그가 정권을 잡는 길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쿠테타로 그가 집권하는 방안과 그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는 방안이 있겠는데,

쿠테타로 집권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는 현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을 질질 끌어서 그가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까지 종결되지 않도록 하려는 턱도 없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는 좌빨 판사들이 그의 의도대로 움직여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자가 지난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이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 사법부는 좌경화된 판사들이 설치는 무대가 되어 버렸다.

어제부터 강남역 4거리에는 한 건물을 다 덮을 정도로 정치판사 유창훈을 비난하는 크나큰 현수막이 걸려 있다.

유창훈은 이재명이 증거인멸 할 염려는 있으나,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언론, 여당 등으로부터 감시를 받고 있어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식의 말도 되지 않는 모순된 논리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그의 말대로 50년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그런 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려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거의 석방시켜 주어야 법 윤리상 맞다고 보는 것이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 이재명보다 죄가 중한 자들만 남겨 두고 다 석방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감옥은 텅텅 빌 것이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 멋대로 판결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원론이다.

여기에서의 양심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이지 개인적인 앙심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좌파 언론의 대표격인 한겨레 신문은 그것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는 식으로 비난 논조의 기사를 게재한 바도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인데,
그들이 전혀 일반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을 해놓고 그것을 비난하는 국민들의 이유있는 저항을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치부하는 것은 판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 것이다.

현재 이재명에 대한 사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이재명 측에서 계속 재판 지연책을 남발하고 있는데도, 그들의 주장을 다 들어주는 재판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혹시 이재명이 집권한 후 한 자리 노리는 것일까?

참, 이재명이 좋아하는 말, ‘소설 쓰는 얘기다’ 정신 차려라 판사들이여, 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는 걸 뇌리에 박아 놓아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판을 질질 끌어 나가는 판사들은 판사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게 만들어가야 대한민국이 비로서 법치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법관 인사 시,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정치 판사들을 모조리 도태시켜야 할 중차대한 책무를 법의 정신에 맞게 단행하고 자리를 떠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남역 현수막 설치도 적극 지지하는 바이고,
국민들은 제 멋대로의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러한 판사가 누구인지도 기억해 둬야 할 것이다.

대법원과 서초동 일대를 수놓았던 수백개의 근조 화환이 사라졌다.
빼곡하게 놓여 있었던 화환들에는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 대해 ‘정치판사 유창훈을 징계하라’, ‘유창훈 사망·사법부 사망’ 등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가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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