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KERI)의 「호르무즈 쇼크와 에너지 지정학: 한국의 생존 전략은?」

[힘힘]

한국경제연구원(KERI)의 「호르무즈 쇼크와 에너지 지정학: 한국의 생존 전략은?」 보고서는 중동 분쟁과 미·중 에너지 패권 경쟁이 복합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1. 에너지 지정학의 3대 구조적 변화

• 미·중 지정학적 비대칭 구조 심화:

  • 미국: 셰일 혁명 이후 에너지 독립을 넘어 '에너지 도미넌스(Dominance)'를 추구하며, 중동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여 및 부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 중국: 석유 수입의 75%를 해외에 의존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40%가 중국으로 향해 해협 봉쇄 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 '자원의 안보화' 및 정밀 제재화:

  • 중국의 핵심광물(희토류 등) 수출 통제가 단순 금지에서 역외 적용 원칙을 결합한 '정밀 허가제'로 진화하며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대중 희토류 의존도가 약 80%에 달해 무기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전기화의 딜레마' 발생:

  • 탈탄소화를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및 핵심광물 공급망에 새롭게 귀속되는 구조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에너지 안보의 현주소와 취약성

구분	주요 현황 및 문제점

3. 한국의 단계별 생존 및 대응 전략

단기 대응 (위기 관리)

• 비축유·가스 탄력적 방출: LNG 등 취약 품목의 비축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비상 방출 체계 점검.

• 해상 우회 항로 확보 및 가격 헤지: 홍해·호르무즈 해협 우회에 따른 물류비 상승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 헤지 및 대체 운송선 확보.

중장기 대응 (상시 작동 체계 구축)

• 에너지 안보 개념의 재정의: 단순 '안정적 공급(Reliability)'을 넘어 주권(Sovereignty), 회복력(Resilience), 견고성(Robustness) 중심의 복합 안보 체계로 전환.

• 공급망 다변화 및 자원 개발 지분 확대: 아세안 등 제3국 자원 지분 확보와 해외 자원 개발률 목표 현실화.

• 분산형 전력 및 기술 기반 자강: SMR(소형모듈원자로) 기반의 산업단지 전력 자립, 데이터 기반의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공급망 내재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