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억울한 사람 없도록...

[주재갑]

공직자는 억울한 사람 없도록...

586 운동권 세력도 이젠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국가는 원래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그러나 그 사용은 정당성을 확보할 때 의미를 지닌다. 문재인 586 운동권 세력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적폐’ 몰이로 지난 5년을 보냈다. 노력은 않고, 과실을 자기들이 따먹었다. 그 피해가 하늘을 찌른다. 그들은 직위 탐욕은 있었는데, 직분과 의무정신이 없었다. 깨어있는 국민은 끝까지 그들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공군 훈련기 공중 충돌, 조종사 4명이 전원 숨졌다고 한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군 지도부는 제정신을 갖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5년 군은 정말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찔렀다. 남의 업적까지 늘 제 것으로 만들면 문제가 있다.


지인이 보낸 카톡(2022.04.02), 〈[KF21전투기출고식-역사의 공적을 도둑질한 x〉에서 “75기 예비역 대령이 분을 참지못하여 올린 글 입니다~지난 9일 사천 항공우주산업(주) 공장에서 KF-21 보라매 국산전투기 시제1호기 출고식이 있었다. 개발비가 8조 8천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육상시험을 거쳐 2022년에는 첫비행을 하고 2026년까지 성능시험을 거쳐 공군에 120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에 이어 8번째 전투기 생산국이 된다. 이 출고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축사를 했는데 김대중 때 시작하여 자기가 상당히 기여한 듯한 어조로 연설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이 글을 쓴다. 국산전투기 개발사업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시작되어 97년 IMF 사태로 1차 중단됐다가 김대중 시절에는 말로만 했다가 노무현 시절에는 사업을 포기했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2015년,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또한 당시 문재인 야당대표 등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AESA 레이다 개발 등 4대 핵심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자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지원함으로서 힘을 받아 5년만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훈련기 개발에 이어 국산전투기까지 생산하면 무기체계면에서 자주국방 체제를 갖추게되는 것이다.반대했던 문재인이가 출고식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및 항공우주산업의 연구팀 20여명을 일일이 호명 격려하면서 마치 자기가 지원한 양 생색을 내고 국산전투기 개발사업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김대중을 내세웠다.”


그것뿐 아니다. 산업화 세대들은 코로나19로 x죽음을 당했다. K 방역? 조선일보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철학(04.02), 〈아름다운 작별은 없다… 죽음의 존엄마저 농락한 K방역〉,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퇴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진단키드로 K-방역을 만들었다. 자랑하는 뒤에는 흑막이 있었다. 그 후유증으로 산업화 세대가 가장 피해를 본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K방역 홍보 대신 백신 확보부터 했어야 한다. 치료제를 충분히 구비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은 최대한 아름답게 유족과 작별할 수 있도록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현실은 정반대다. 코로나 사망자를 화장 대신 매장해도 된다고 규칙을 바꿔놓고 2개월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 이는 3일장이 6일장, 7일장으로 늘어나 고통받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망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도 원통하다.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작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테니 말이다. 코로나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다. 한국·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잿더미가 된 조국에서 맨주먹으로 태어난 이들이다. 황무지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어낸 주역들이, 생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작별을 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대체 무슨 권리로 이러는가. 왜 마지막까지 국민의 삶의 존엄을, 심지어 죽음의 존엄까지 농락하는가.”


산업화의 공급망 생태계를 망친 후유증이 크다. 소득주도성장,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중소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최저임금제는 취임 2개월 만에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 16.4%를 올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그들이 수몰할 처지에 놓였다. 중산층 구조가 무너지는 현장이다. 신임 이창용 한은총재는 고용, 물가, 가계부채 정책부터 손을 봐야 한다. 정부 통계를 믿을 수 없으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지(004.02), 〈‘공장 돌릴수록 손해’ 멈춰서는 중소기업〉, 고철·선철값 급등 쇼크..30년 우량 중기도 쓰러졌다.〉, “2월 가동율 67.6%..원자재값 급등, 코로나에 28개월재 60%대 제조업 기업 수의 79%, 고용 35% 차지하지만 갈수록 벼랑 끝”이라고 한다.


도둑질 하는 선거가 문제가 되었다. 조선일보 A27 하단 통 5단 광고 4·15 부정선거국민투쟁투본 민경욱, 부추연 윤용 등(04.02),〈감사원은 3·9대선과 4·15 총선 부정선거 만행 증거가 쏟아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당장 특별 감사하라!〉.


나라꼴이 우습게 돌아가니, ‘늘공’들이 나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04.02), 〈돌아서는 검찰·감사원…권력은 유한하다.〉, 지금이라고 공직자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비난 여론에 밀려 포기한 해프닝의 뒷맛이 참으로 쓰다. 박 장관은 대통령 당선인이 신뢰하는 고위 검사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꼼수를 동원하다가 ‘검찰 지휘동력 상실’이라는 초라한 결말을 맞고 말았다. 박 장관은 권력 무상의 비애를 느끼는 듯하다. 출퇴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폭탄’을 쏟아내던 박 장관이 어제는 “그냥 좀 내버려둬 달라”며 함구한 장면에서 회한이 잘 묻어난다. 하지만 정작 말문이 막히고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은 ‘법치’보다 ‘정치’를 앞세운 장관과 그런 장관의 도우미를 자처해 온 친정권 검사들의 표변을 지켜본 국민이다. 이번 해프닝에서 박 장관의 폭주를 저지한 주역은 다름 아닌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다. 법무부에는 검찰에서 파견 나온 ‘친정부 성향’ 검사로 구성된 핵심 조직인 검찰국이 있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관련 지시도 검찰국에 하달됐다. 하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검찰국 검사들이 이례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자 박 장관도 두손을 들고 말았다....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말을 연상시키는 일이 검찰에서만 목격되는 것도 아니다. 5년 내내 정권 입맛을 맞춘 결과를 내놓던 감사원의 유턴행보도 뚜렷하다. 감사원은 주택·일자리 등 이 정부의 주요 통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집값 시세 괴리는 ‘적은 표본 탓’이고, 일자리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정부 강변의 근거가 된 통계와 정책의 타당성을 뒤늦게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새로 등장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캐비닛 속 파일을 꺼내든 권력기관들의 행태는 갈 길 먼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다. 하지만 권력의 위세가 다하면 감춰진 부정과 비리를 어김없이 들춰내 단죄하는 것이 세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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