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며 30일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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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폐지·축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유지를 주장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봤다. 조 대변인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율은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계약갱신율이 올랐다"면서 임대차 3법의 효과를 강조했다.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효과라는 주장이다.
이어 조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계약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를 향해 "전(前)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과 접근을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