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이의 항소 이유서

[국악소리꾼]

항소 이유서

주 소  : 경기고양시일산동구 멱절길346-47

성 명  : 김순이 (010-5802-2788

생년월일 : 1950년5월5일

죄 명 : 명에훼손 (항소 심 2019노1821 

[요 지]

본 피고인은 1950년 5월 5일 서울중앙 지방법원 에서 명예훼손에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이있고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오인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가 형성 되였으면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책임도 의무감도 없는 무법천지 무책임한 현실이라고 볼뿐입니다.

피의자 김순이는 정당하게 해야할 정당행위를 했을 뿐 정경아 사건 억울한 죽음초동수사도 않고 하루사이 자살로 내사 종결 지시한 ( 파주경찰서장에게 사건총책임자인 경찰공무원 파주경찰서장 직무유기를 한 총책임자에게 정경아사건의 의문사를 진상규명해 달라는 진정 청원 호소일뿐 (개인인 김0준에게 명예훼손 한적도 허위사실도 모욕죄도 악의적인사항도 결고 아니므로 .

파주경찰서장 김0준과는 생명부지에 타인으로써.

고소인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고소장에 적시하였으므로 개인생각의 오인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랭 카드에 거제한 고소인 김0준의 사진은 인터넷 방방 곳곳에 올려진 사진으로 퍼왔을 뿐이고 당연한 사건책임자 직무자 서장의 이름으로 거제한 것 사실입니다.

똑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공무원으로써 국민과서민의 안일함은 생각지 못하고 개개인

출세와 명예와 부귀영화의 익을 추구하여 자식 잃은 부모에게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우리사회에 공공에 익을 생각하는 경찰공무원이라면 결고 이런 무분별한 짓은 차단 되여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일삼아온 공무원으로써 한 치에 뉘우침도 죄책감도 없이 적반하장 격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바긴 것으로 짐작 사료 됩니다 .

<푸랭 카드.>에 살인공범자라는 글은 경찰공무원들이 유족에게 한 행위들이 오인하게 만든것입니다.

살인공범자 (조0철 국0덕 배0경 공범자 국0덕 손등에 까만 멍자국 (조0철의 팔에 끌고 가며 물린 치아와 손톱자국 (배0경 텃믿 손톱자국이 난자한데도 검거도 하지 안고 활개 치며 장례식장까지 몰려와 자살로 합리하 시키기 위하여 유족에게 시시비비를 걸며 항의에 마지못한 2개월만의 형식수사 중에 대기실 과 어느 장소든 경찰들과 절친 관계를 유족 앞에서 노골적으로 내포하고 히히 호호 즐거움으로 만긱 하고 있어 슬품에 빠진 어미 김순이는 너무 화가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경찰조직이 조종하는 살인공범자로 짐작하여 김순이가 느낀대로 오인하여 게제 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

악마라는 푸랭카드에 글은 (2006년7월22일 사망 직날 책임자 서장을 면답 하려 서장실에 갔으나 모두 차단 되여 금지시키고 내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현장cctv를 공개 신청하였으나 담당서0환ㅇ김0수 황0선 한0성 공개할수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행정재판을 하든가 행정재판하면 될 것 아녀요 (유족에게 비웃으며 히롱조로 조롱하고 기망하며 수사과장 김광수는 왜 수사를 하지 안는냐고 묻자 (폭력전과5범 국0덕이 취직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SBS쎄븐데이 시사프로 PD 정0석은 국0덕 배0경 가정이 깨질까봐 방송금지가 되었다며 보호. 살인자들에 천국이 경찰조직이라는 것을 짐작하여( 악의적인 행위에 어미 김순이는 악마에 지팡이들 국민민중 서민을 도와 주는 경찰이 아니라 살인자공범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옹호하는 똑같은 악마들이라는 느낌이 들어 느낀 대로 악마라고 게제 하여 오인하게 만든 경찰 공무원 들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4다61654 판결인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 을 등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종북’, ‘주사파’ 등의 표현으로 지칭한 사안에서, 갑 등이 트위터 글이나 기사들에서 한 위 표현행위는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을 등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를 당연 잘 알고 있는 경찰관이므로, 개인 신분으로 고소 및 민사 소송을 한 점 또한 헌법 제21조 제1항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나아가 헌법 제10조인 행복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 제 호 항 공무원은 고소와 000할수 없다

대법원판례 공무원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대법원 판례 공무원은

자식죽음 – 1인 시위자 김순이

 내용 : 2006년7월21일00시30분 파주교하문발(노을빛 주공아파트205동 8층옥상 추락사로 처리한 정경아 살인사건을 초동수사도 안고 사건 12시간 전후로 급속도로 자살로 내사종결 하여 13년 동안 1인 시위와 집회로 진상 규명을해달라고 호소를 하다. 인권유린을 당하여 전체 온몸이 아파 치료중임.

<타살이유>

1.부검서류 장기파열 목졸림 외력의 의해 가해진 흔적 배재할 수 없어 수사를 통하여 확인하라.

2.눈과 손목 팔 얼굴 멍 자국 타살흔적사진.

3. 7층 아파트 비상계단4번째 피 묻은 흔적 목격자 진술서.

4‘목조임사진과 끌려간 흔적(종아리청바지 팔목골절 폭행의 흔적 사진들.

5. 8층 옥상에서 던져 소나무가지 6층 가까이 있는 소나무 삼각 대나무 지줏대 땅에서 3미터 높이(2번걸처 잔디30센지 위에 떨어져 살아있는 본인의 딸을 확인 살인한 점

6.추락직후 조0철과 국0덕이 통화하여 확인하러 내려간(cctv사진과 일부 삭 제된 동영상

사고현장에서 전화내역과 CCTV원본 아직까지 비공개함

<경찰의 소극적인수사근거>

1. 119소방대원들이 도착하였는데도 차단시키고 병원으로 이송하지도 안고 차 거운 땅위에 아침까지 방치하여 유족도 모르는 사이 명지 장례식장에서 옷 을 벗기여 속옷을 은닉한 점

2. 목격자(706호 이 0욱 첫진술서 변조시켜 조작한 점.

3. 관련공범자들 보호하며 수사도 하지 않은 점

4. 유족이 수사를 요구하였으나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수사 못한다. 

5. 국0덕 손등 검은 멍자국 (조0철의 팔에 끌려가며 물린 치아흔적 손톱자국 (배재경의 텃믿 손톱자국(상처의 증거도 조사하지안고 장례식장에 몰려와

자살로 합리하 시키기 위하여 시시비비를 걸며 활게 치게 한점

6. 사고현장 cctv동영상을 일부 삭제한 점.

7. 전화 소리들은 목격자(이 0헌 정경아 전남친의 3가지 진술기제하지안고 협박한 점.

8. 증거13가지 비공개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재판해도 비공개한 점

철저히 비밀서류 비공개하고 있음.

<증거조사보고서>

1.수사과장 김0수의 녹취록.(초동수사 누가 막았나 1시간투쟁으로 실토함,

2.경기광역수사대 김0준 녹취록(5년 전 종결된 사건을 너 뭐하는 짓거리냐.(외압의 지시

3.공범자 배0경의 녹취록 (그런데 금방 죽었어요 .솔찍히 8층이 잔아요.

김순이와 2시간동안 식당에서 대화중.

4.사고현장 바꿔치기 8층 옥상에서 10층 창문으로 바꿔 치기한 조작사진증거확보.

5. 8층 옥상난간이 불법으로 들어나 감추기 위하여(주공 아파트 몇백동의 난간 불법사고현장 경찰과 뒷거래의 가능성.

6.사고현장 cctv 삭제부분 복구사진일부(경기 광역수사대 보충함

7.부검 2중 서류 MBC방송국에서 찾음(국과수 과장이 부검서류 정지시켜 일부삭제함

8.전 진상 위원장 서0관 박사님의 의견서.추적60분 인터브 (목줄림 설명 의견서

9.인터넷 보도 (로컷뉴스 청와대 강한 입김으로 영전한 김0준 서장

집회방해(권력행사방해와 인권유린당한 김순이의 내역서)

2008년10월21일아침8시경 좋은 사법세상(카폐 박0식대표 지휘(최0주 집회권자 단체 집회중(1차 서초경찰서 정비과 경찰직원 전경동원대 100명가량으로 동원 새로운 푸랭 카드를 달고 있는데 다가와 낫으로 조각조각 훼손하고 (권력행사방해를 하고 강죄 연행하여 (서초경찰여경6명으로 신체 모든 부위를 잡고 들고 3층 강력계로 끌려가 바닥에 엎어두어 머리를 다처 정신을 잃어가는 희미한 소리가 귀전에 들려오는 소리 (여경지휘관 진술서 꾸며라 (듯고나 정신을 잃고 서초성모병원으로 119응급 처리하여 고양시 일산 마두역 부근 병원 입원하였고 2개월 후 CCTV 영상확보 하러 갔으나 .

모두삭제하고 1편만 존재함 비공개 하였음 (당시 정보과 최 00는 정경아 사건 너무 억울하다며 남0순에게 전함) 집회자 여러 명중 김순이 만 강죄 연행하여 (최0환 판사의 영장 발부하여(거주 집에 브러커 (노0섭을 투임 시킨 것으로 사료됩( 불을 질러 화재로 증거 소멸됩 (그여자 증거없다 구속시켜라 지시받은 서초경찰서 김순이를 구속하려한 것은 김0준의 출세에 지장을 막기 위함으로 사료 됩 .

2차 테러(파주경찰서정문에서 집회 신고하여 1인시위하고 고양시일산 집으로 귀가 중 (살인공범자 국0덕과 배0경의 집 노을빛아파트215동 도로옆 비상등 포함 확성기에 어미 김순이의 (통곡소리를 5분가량 들려주고 있던중 신고를 받고 온 (파주시교하지구대 박0석경찰 일행에게 당장 확성기 커(금방 가겠다고 하는데도 막무 간으로 (김순이의 오른팔손목을 강죄로 비뜰어 폭행을 하고 (자동차열쇠를 강제로 빼앗고 112백차에 강제 강금을 하여 1시간가량 경찰4명이 폭행의 대한 모의를 하며 강제 강금을 시켜두었고 (파주병원진단서 거부하여 간신이 발행받고 추가치료까지 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장과 진단서 폭행사진을 접수하여 (담당 정0동에게 첫진술을 받던중 전화(걸려온자에 외압을 받고 있어(느낄수 있는외압의 대화 김0준의 외압으로 사료 됩니다 ,

담당 정0동의 표언 감사 합니다 (전화 끈고 (이러면 안 되는데 중얼 기리고 있어 누구를 또 죽이는구나 했던 생각이 김순이를 폭행한 경찰 박0석를 봐주라는 외압 이였습니다.(경기북부경찰청 에 발령됩)

고소결과(협의없음 증거불충분)고양지청 담당 정세동을 찾아가 30분가량항의하고 돌아옵 (정0동의 발언 (손해배상도 있는데 중얼거림)

3차 테러(서울경찰청앞 집회신고하고 1인시위하다 권력행사방해 협박한 정비과 신임계장일행 다른 곳으로 발령 (서울지방경찰청 진정서 (인권위 진정서접수 (업무방해로 간주)인권위 정0영 서대문경찰서 방문대면 경찰편을 들고 있어 당신은 누구에 편을 들고 있냐며 항의함 일상적으로 경찰승리) 약자 피해자이다.

4차 테러 너무 억울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강신명 청장을 면담하기 위하여 집회 자동자를 몰고 바리케트가 열려 있어 정문을 통과 하였으나 서대문경찰서 정비과 경찰10여명이 몰려와 강제 연행 백차 강금 (충정로 지구대로 연행 되여 지휘관과 정경아 사건에 대한 사진설명 중 외압에 전화가 결려와 문밖으로 나간 지휘관은 2번에 외압에 전화를 받고 거절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답 (저는 못 합니다.라고 거절 하는 태도에 너무 고마워 습니다 그렇게 청정한분도 계셔습니다.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것 만으로라도 같은 부모입장으로 동정으로 동의한 분이였습니다,

서대문경찰서로 연행하여 (건조물 친입 죄로 진술을 작성하여 서부검찰청으로 송치시켜 서부검찰청에서 첫 진술을 받고 여검사님은 정경아 사건을 알고 있는 검사였기에 딸아이에 타살사진을 복사하여 간직하고 . 죄명은 선고유예.

서장 김0준은 자나 깨나 호시 탐탐 김순이를 구속시키려 관련서장들에게 외압을 넣어 악행을 자행해왔고 또다시 외압에 전화를 한 것으로 사료됩.충정로 안 지휘관으로부터 거절하는 말을 듣고 너무 고마운 심정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5차 테러 (국무총리 공관 앞 1인시위 아침8-9시(지방경찰청정보관리부장 김0준의 모든 외압지시가 완료 되여 청와대 303경찰들의 동태 (김순이씨는 너무 억울하니 너무 함부러 하지 말라는 위로에 말을 듯고 무엇가 느낄수 있어

소형엠프 춘향전 국악을 20네벌 소리로 틀고 1인시위중 (종로 삼청 파출소 주0환 일행이 와 당작커 호통을 치며 엠프에 손을 대고 있을 때 손대지 말라고 하자 엠프를 빼앗으며 공무집행방해라며(저항하는 김순이를 땅에 엎어 놌고 배와 등위로 올라타 숨골을 막고 몸 뒤로 수갑을 채워 강죄 연행과 이년저년 폭언하며 삼청파출소에 도착후 (시간 신고 서류조작 작성하여 또다시 강죄 수갑 채우기.동영상 확보됩>

 5차 테러 삼청 파출소 주기환은 몸 뒤로 수갑을 체우기 위해 등에 올라타 경찰4명의 일행이합작하여 몸 뒤로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로 강제 연행 온몸에 폭행의 멍 자국이 난자함 ( 권력행사방해(협박폭행 일반노인학대 강제 체포 연행 강금 몸 뒤로 강제 수갑 채운 종로경찰서 삼청 파출소 경찰김0원의 잔당들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호소하는 김순이를 <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김준은 본인출세에 지장이 되여 유족어미를 구속시키려 온갖 악행으로 인권유린을 당해왔습니다

인권위 진정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의뢰 합니다

현직강원지방경찰청장으로 초고속 진급 명예훼손죄와< 2천만원 손해 배상청구 하여 징역6월 2년 집행 유예 형사항소 2017고단1568 (민사 (2017가소 2405 7.2. 선고 1000만원에 배상을 7월18일부터 ---까지 배상하라.

( 김0준 서장의 일부일력2006년 파주경찰서장 정경아사건 초동수사도 안고 12시간 전후로 자살로 내사종결 (부임 5개월 만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치안비서실 입문 인터넷 보도 (로컷 뉴스 청와대 강한 입김으로 영전한 김0준. 남대문서장 혜화서장 영동서장 외사과장 충남지방경찰청 차장 경무관으로 프랑스 협력관 3년 충남경찰청 3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2개월 후 남부경찰청 2부장으로 임시 쇼 좌천 2개월후 강원지방 경찰청장 초고속으로 진급 강원경찰청 홈페지 ( 거듭나는 경찰이 되겠습니다.)

(5차삼천파출소 주기환 일행에게 테러당하여 인권위진정서접수 고소장 중앙검찰청 접수 하여 (쌍방상해로 만든 검사 박대범 김0준의 외압으로 사료됩.

(종로경찰서 김순이 송치 진술 받으라는 공문 1차 종로 경찰서 (2차공문 중부경찰서( 3차 혜화경찰서( 나는 경찰들을 믿지 못하니 중앙검찰청에서 받겠다.

팩스로 인권유린당한사항 보냄 ( 삼청파출소에서 등에올라탄 동영상 푸랭카드 사진 진단서 증거 접수 하여 김순이 협의 없음 공문받음.

( 파주서장 김0준는 끝임없이 김순이를 구속시켜 형을 받게 하려고 외압을 넣어 구속을 시키려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어 왔음.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 있으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 2장 추가 진료자료 강죄수갑 채운 동영상 멍든 사진 여러장 몸전신이 아파 현제 치료중 (동영상 일부 유투부에 상영중

3. 최종 결어

1.진정서 및 청원서 청구 취지

1)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25조 1항에 의하여 자녀 정경아 살인 사건을 초동

수사도 안하고 자살로 내사종결 하여 12년 동안 1인 시위와 집회로 형법

제21조 1항에 명기가 된 정당 방위 차원에서 진상 규명으로 호소를 하다.가 파주 경찰서장으로 부터 명예 훼손으로 형사 고소 당하여 형사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아 형사 항고중에 있으며 또한 민사 1심에 1천만원을 손해 배상 해주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정부 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고소나 손해 배상을 청구 하지 못한다.는 기판력이 많이 있으므로 상기의

사건은 명백하게 국가 인권 위원회법에 의하여 인권을 유린 및 강제로

침해를 당하였으므로 상기 사건을 형사 항고 법원 및 민사 법원에

피진정인이 형사, 민사 사건을 정부 2건다 취소 하라고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검찰청에 자녀 정경아 살인 사건을 초동 수사도 안하고 자살로 내사

종결한 사건을 전면 재수사 하려 진실을 규명 하여 주라고 긴급으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법 제25조 1항에 의하여 시정 권고 조치 요청 및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아사건과 권력행사방해 증거들

제1호증 정경아 타살의 의문자살로 (일요시사

제2호증 정경아사건 김순이의 한맺힌절규

제3호증 정경아사건의 정리서류

권력행사방해. 상해진단서와 폭행사진

제1-1호증 .2008.10.22.서초경찰서 진단서와 사진. 좋은사법세상 카페보도 4부.

제1-2호증.2015.9.22. 교하지구대 폭행과 강제 연행 강금 진단서와 사진.3부

제1-3호증2017.11.29. 종로삼청파출소<동영상 유에스브이>강제체포 2번째 수갑채워> 권력행사방해 진단서 사진들5부

<송치>김순이 협의 없음 6부

이--------상 2019.7.5. 김순이

중앙 지방 법원 제9재판부 귀중

[국악소리꾼]

수정조언 부탁 디립니다 내일은 항소장 내야 하는데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최 대 연]

동해 동지 손현주 동지가 화요일 11시 재판이 있어
좀 도와 달라고 저를 찾아와서 자문좀 해주고 밤12 이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 대 연]

답글 달았어요. 밤12시 이후 답글 달겠다. 약속 지켰어요! ㅋㅋㅋ 필승!

[최 대 연]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을 수사후에 추가 기소하여 양승태 구속 기간을 연장 및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신규 청원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최아랑 | | 조회 52 |추천 1 | 2019.07.05. 02:45 http://cafe.daum.net/gusuhoi/3jlj/38559
신규 청원으로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이동수]

힘내시고 필승 기원합니다

[카페 홍보팀]

필승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김순이 누님 같이 억울한 분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판사들, 검사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동정해 오는 지혜를 발휘할 수 일을텐데........안타깝습니다 필승

[한번뿐인삶]

법조 마피아 전부 쏴죽여 닭사료로써야합니다

[방콩]

힘내시기 바랍니다

[붓꽃]

유구무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따님의 의문사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그다음경찰의 불법행위를 떠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기본권과 권리행사방해를 받은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셋 중에 하나만 인정되어도 무법천지 경찰청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