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정복의원님 성명서

[삼계봉]

세종시 논란 중 원안이냐 수정이냐의 논쟁은 이미 판가름 난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이 전무하고, 국회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충청권 여론으로도 수정안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세종시 논란의 본질은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소위 출구전략이나, 향후 정치적 파장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시점에서 과연 그간 이렇듯 논란을 일으켜온 세종시의 진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논란의 발단이다.

세종시 논란의 발화점은 정운찬 총리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회의원 누구도 세종시 수정해야 한다고 입법발의 한 의원이 없었고, 국민 특히 이해관계가 깊은 충청권에서 세종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 법으로 제정되었고 선거 시 수없이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세종시 원안 추진불가를 들고 나왔다.

왜 그랬을까?

세종시는 나쁜 것이다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에 빠져 세종시 원안파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자기 최면에 걸린 것이다.

만약 이것도 아니라면 시중에 나도는 갖은 억측들, 이를테면 4대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심을 세종시로 돌렸다느니, 고도의 정치게임을 일으켜 모종의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한 일이라느니 등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후자는 그야말로 억측일 뿐, 당초의 발단은 순수하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다만, 그 생각에 몇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수정론자들의 첫 번째 고민은 약속파기에 대한 부담이었을 것이다. 세종시는 당초에 입법과정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여야 합의 끝에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5년간 추진되어왔고 특히 대선을 비롯하여 각종 선거 시 후보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반드시 세종시 건설공약을 지키겠다고 수없이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약속파기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세종시 수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국익이 더 중요하다’고 강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국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기에 무리한 억지주장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원안대로 세종시를 추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하고, 원안은 껍데기뿐이라고 하는 차마 정부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터무니없는 막말과 거짓말을 아니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원안주장자들의 약속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신공격을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즉 자신들의 약속파기를 은폐, 축소시키는 전략으로 다른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게 된 것이다.

나는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수정론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의 치명적 자기모순을 얘기한바 있다.

정말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국가백년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약속을 파기해서라도 원안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부에서 수정론을 제기하기 전에 왜 18대 국회 들어와 지난 2년 동안 세종시 수정 입법발의를 한 의원이 한명도 없었단 말인가 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면 나라가 망할 것을 몰랐단 말인지, 아니면 나라가 망해도 나는 지켜보겠다는 생각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답변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그동안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숱한 논란 끝에 현재의 방식으로 법으로 제정되어 추진되어 왔고 또한 선거 시마다 약속해서 표까지 받은 사항으로 이것은 당연히 추진해야할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국회의원 하나 수정안 입법 발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작은 것 하나도 법안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느냐고 국민들이 물어올 때 과연 어떤 절묘한 언어로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고백해야 한다. 정부에서 수정안 제기하니까 그저 따라가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그마나 솔직한 답변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어떠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우선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되었고 선거 시 약속해서 표까지 받은 정책을 행정부에서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입법부를 무시할 뿐 아니라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총리가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뒤로 숨기고 수정안 관철에 총대를 메고 나서는 형국인데 그나마 그 논리에 있어서도 허구와 거짓 그리고 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음은 가히 민주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명백한 거짓말이다.

첫째로 세종시 건설은 수도분할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세종시 원안에 의하면 과천이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이고 서울에서 이전하는 것은 2부 2처 2청이다(법무부가 서울로 들어오는 것 감안). 35개 부처청 중 6개가 서울에서 공주연기로 간다고 해서 수도분할인가. 그렇다면 지금도 행정부처는 서울, 과천, 대전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도분할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부처이전은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부처이전은 비효율적이라고 하면서 터무니없는 비효율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부처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 효율성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처럼 서울, 과천, 대전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특히 26개 장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서울과 충청권 2개권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경제 ? 사회 부처를 총리의 관장하에서 효율적으로 국정수행이 가능하고 특히 지금 대전에 있는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이 새로 이전해 오는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업무추진이 가능하고,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이 새로 이전해오는 지식경제부와의 업무추진이 효율적인 것이 되는 것 등이다.

특히 앞으로 157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도시로 이전하게 되는데 세종시는 바로 이 공공기관과 2시간이내 거리에 있게 돼 매우 효율적인 국정업무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국민 불편도 그렇다. 서울 시민들께서 약간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충청, 경상, 전라도 지역 모든 국민들의 편익은 매우 증진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효율성에 다른 비용절감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효율 비용만 계산하여 발표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비용문제와 균형발전을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세종시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다.

셋째로는, 원안대로 세종시를 추진하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하기도 하고, 원안이 껍데기뿐이라고 하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정부는 수정론을 제기하기 전까지 세종시를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는 교육, 문화, 과학 등 모든 기능이 갖추어진 명품도시라고 선전해 왔는데 그럼 그 홍보가 허위였다는 얘기아닌가?

사실은 세종시 원안에는 이번에 발표한 수정안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부자료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달라진 것은 딱 세 가지인데, 행정부처이전을 뺐다는 중요한 사실과 완료시점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조정한 것, 그리고 자족용지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나머지는 원안에 의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은 자족용지 비율조정은 행정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삼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2020년까지로 완료시점을 앞당긴 것도 다음 정부에서 할 일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약속도 깨는 현 정부에서 다음 정부에서할 일까지 약속하는 선심성 발표일 뿐이다. 따라서 정확히 얘기하면 수정안은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만을 뺀 것이다라고 보면 맞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원안은 껍데기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인가

이제 중요한 것은 세종시의 장래문제이다.

세종시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임위(국토해양위), 본회의 그 어느 곳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안 해보았다는 총리의 말은 교수출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비현실적인 사고이고 결국 이 말속에 정부가 세종시 문제 접근에 얼마나 무모하고, 무책임할 뿐 아니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결국은 정부는 수정안 통과가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오기로 가다보니까 공무원 동원, 주민동원에 여론조사를 빙자한 무차별 전화공세 등 각종 편법을 쓰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고 수정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국민투표 등 불합리한 주장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정치가 있을 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종결되면 그것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지 무리해서 억지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려는 태도는 진정한 나라사랑이나 국민사랑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인것이다.

그래서 이 세종시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지어 더 이상 국론분열이나 소모적 국력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이고 국익인 것이다.

그리고 그 방안은 국회처리가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여 정부에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종시 문제가 그 본질의 문제와는 별개로 다른 「정치사안」으로 변질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세종시는 세종시일뿐이다.

계파문제로 비화되어서도 안 되고 책임전가 등의 어떠한 정략적 접근이 있어서도 안 된다.

세종시 문제는 논란이 있었지만 모두가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했었다는 한 역사의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2010. 2. 12

국회의원 유정복

[미네랄]

하나도 틀린말이 없습니다. 진정 이나라의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의원 이십니다.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불패]

유권자에게 거짓말하고 당선된 죄를 물어 당선무효소송을 해야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서명받기운동을 벌립시다.

[별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말 잘 정리 해 주셨습니다....박근혜님은 인간의 됨됨이를 보시는 분이잖아요....아부 한다고 좋아 하시지나 않을분 이라는거...전 국민이 다 알아요....유정복님도 쭉 지켜봤지만 정말 한결같고 소신 있는분 이시더라구요..

[즐산]

유 의원님! 홧팅입니다!시원하게 조목조목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박사모 화이팅^^

[박하나]

정말로 동감합니다

[가림]

세종시문제가 조속히 해결됨과 동시에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것입니다..

[토대왕]

출력해서 이웃에 배포도 하고 다른 사이트도 옮겨 많은 사람이 읽도록 합시다.

[곰이]

당연한 말씀

[무아]

유정복의원님!!! 성명서의 내용이 너무도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일송월]

공감함니다..유 정복의원 힘내세요...더불어 주재도 안되는 놈 어떻게 할 방법을 제시하여 줄순 없나요..
아직 남은 세월 사욕으론 채워줄 순 없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