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 경관상세계획 수립여부

<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333px;"><caption style="overflow: hidden; width: 0px; font-size: 0px; line-height: 0; height: 0px !important;"></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 경관상세계획 수립여부</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9.18 16:53:25</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 경관상세계획 수립여부<br><br>□ 법령 현황<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조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부훈령 제977호) 제2-1-3는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 건축배치 및 경관계획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18조③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 질의<br>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 고시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건축,경관,교육심의 자료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건축물 배치가 변경*되었으므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br>*정비계획시 제출한 건축물 가배치도가 현상설계를 거쳐 건축물 배치 변경되었음<br><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절차 간소화 목적으로 정비계획시 건축배치 및 경관계획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음을 고려하면 대전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해야한다 라는 조항은 과도한 규제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상충됩니다.<br><br>대전 대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 건축물 배치가 다시 변경 될 경우 사업수지 악화와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 될 수 있습니다.<br><br>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사업이고 주민들 숙원사업인 점을 인지하시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계획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br><br><br><br></div></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file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border-top: 1px dashed rgb(208, 208, 208);"><ul style="margin-top: 0px;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padding: 0px; list-style: none;"><li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st-style: none; overflow: hidden;"><p class="file" style="padding-left: 10px; float: left; width: 90px; font-weight: bold;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첨부파일</p><p class="fileName" style="float: left;"><a href="https://www.epeople.go.kr/FileDownload.do?doc_id=35025247&filename=190918%B1%B9%C5%E4%B1%B3%C5%EB%BA%CE%C1%FA%C0%C7%B0%CB%C5%E4.hwp" style="color: rgb(102, 102, 102);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file.gif") left center no-repeat; padding-left: 25px; margin-right: 10px; font-weight: bold; display: block; line-height: 22px;">190918국토교통부질의검토.hwp</a></p></li></ul></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r><br>1. 민원요지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시 경관상세계획 수립여부<br><br>「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부 고시(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는 건축배치 및 경관계획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따르면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디에 따라야 하는지<br><br>2. 회신내용<br><br>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하며, 동 지침 제2-1-3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제5호 중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제6호 중 경관계획과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ㅇ 따라서 이 건 질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을 수립하는 것인바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br><br>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br><strong>관련법령 </strong>기타<br><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