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업급여…부정수급 300억 넘겼다

[시즈(경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돈 쉽게 안준다는데 실업급여는 아닌가봅니다 

경기침체가 심해지다보니 부정수급도 더 심해질거 같네요 

https://news.nate.com/view/20241222n09570

[단독]줄줄 새는 실업급여…부정수급 300억 넘겼다 : 네이트 뉴스

실업급여 부정 수급 금액과 건수는 ▲2020년 236억 9300만원(2만 4257건) ▲2021년 282억 3400만원(2만 5751건) ▲2022년 268억 2700만원(2만 3874건) ▲2023년 299억 3300만원(2만 2897건)이다.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해 ‘시럽 급여’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명령액도 증가 추세다. ▲2020년 440억 1100만원 ▲2021년 501억 8700만원 ▲2022년 515억 3100만원 ▲2023년 593억 9000만원 ▲2024년 11월 현재 592억 1200만원에 달한다.

부정 수급이 늘어난 건 경기가 좋지 않고 불안정한 고용 시장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기 침체를 버티지 못한 사업주가 퇴사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순하게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난.카페장(경기)]

저도 전에 13년다닌 회사 나올때도 반강제적이었지만 실업급여 한푼 못받았는데 주위보면 또 이것만 타먹는이들도 많은듯하고 ㅎ

[잘생긴김씨(전주)]

서류만 갖추면 쉽게 받을 수 있고 서류를 못갖추면 그렇게 어렵고 합니다.

[라디오(서울11)]

참 세금이 줄줄이 새는군요~
부정수급제도 전체를 손봐야합니다~

[악마의속삭임(서울)]

전부다 계약직만 뽑으니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을 안해주면 실업급여 받고 나오는게 현실이고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받는 사람이 잘못된것처럼 선동하는기사

[보슬비(경북)]

사실 실업급여는 세금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죠.
매월 노동자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고 그 자금으로 실업한 노동자들에게 지출하는거니까요.

수급범위를 너무 타이트하게 운용하는게 아닌가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