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정치꾼들 보편복지에 왜 인색할까요?

[작은달]

이 나라 정치꾼들 보편복지에 왜 인색할까요?

왜 우리는 늘 복지확산은 국민에게 게으름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킨다고 복지위해

증세하는 건 기업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대국민 주입식교육을 받아왔을까요?

제대로 된 복지확산이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국민행복시대 열고

범죄율과 자살율 줄이게 된다는 발상은 왜 못하는 것인가요?

마이 배우고 고시통과해서 한자리 차지한 장.차관, 입으로만 사는 금배지 정치꾼들,

전국에서 자리차지한 선출직 지자체장. 교육감들 모두 경쟁 경쟁 통해 그 자리까지 갔는데

쉽사리 선민. 귀족의식 버리고 평등한 국민으로 내려 오라해 김이 새어서 일까요?

호주는 한국 국민소득 2배 정도인데 법정임금은 우리의 4배 근 2만원에 가까운 수준이면서도

 나라가 망해 추락하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는 걸가요?

어려운 국민에 들어간 세금이 다시 시중으로 돌아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가 움직이지요.

북유럽, 서유럽의 복지확대는 경제가 좋을 때가 아닌 어려운 시기에 과단성을 가지고

추진 확대 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트위터 글 소개 

매년 2조가 넘는 "연금적자"를 서민, 국민혈세로 보전, 메꾸어 가면서 매월 1인 평균 274만원 이상 씩의

 연금을 지급, 수령하고 있는 따스한 양지의 공무원, 군인, 사학(교사 ,교수, 사립학교

 일반직원} 귀족연금... 그네들만의 공적연금으로 국고는 줄어 적자재정으로 나라가 주저앉을 판 이다.

(일간지에 북유럽에 관한 글 요약한 부분)

19세기 산업화 이후 대량실업은 이민으로 이어졌고, 국내의 비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페르 알빈 한손 스웨덴 총리는 1928년 “국가가 좋은 ‘국민의 집’이 되자”고 제안했다.

스웨덴은 1937년 출산수당, 1947년 아동수당, 1950년 9년제 의무교육을 도입. 대공황 직후

기혼 여성의 공공기관 고용 금지와 여성 노동권 제약 입법안이 잇따르자 해당 위원회에

여성주의자를 다수 배치하고, 수적으로 남성 위원을 압도하도록 했다.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했지만 약자 지원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아빠 양육을 강조하는 ‘스칸디 육아법’이 탄생한 것도 필연이었다.

스웨덴에선 부부 합산 16개월 육아휴직 가운데 두 달은 반드시 다른 성이 써야 한다.

노르웨이도 50주가량 되는 육아휴직 중 일부를 아버지 몫으로 강제 할당했다.

덴마크는 남성 강제할당이 없지만 아이가 아플 때 부모 중 누구라도 연간 12주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북유럽식 교육과 보건 정책의 핵심은 우정과 평등이다.

핀란드 학교에선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몰고 문을 잠근다. 강제로라도

같이 뛰어놀도록 하는 것이다.

영하 15도이하면 운동장 체육수업 시행.

“친구는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아” 따위의 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교육도 우열반도 없다.

그렇지만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선 걸핏하면 세계 1등이다.

스웨덴은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라는 신념 아래 이민자 자녀를 보호하고, 모국어도 가르친다.

보건 정책을 보면, 2011년 기준 스웨덴의 공공병원 병상 비율은 98%로 세계 1위인데도,

2%를 줄였다며 논란이 됐다.

노르웨이의 공공병원 병상 비율은 90%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다.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서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연간 2193시간이었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모두 1700시간 미만이다.

중세 유럽 농노조차 1620시간 노동으로 우리보다 짧았다고 한다

(이원재, <이상한 나라의 정치학>).

우리는 농노보다 더 많이 일하는 셈이다. 이쯤 되면, 온 가족이 인생 대부분을 집 밖에서

지내야 하는 우리 삶에 북유럽 가구를 들인대도 쓸 시간이나 있을까 싶다.

소박하고 여유로운 ‘북유럽 스타일’은 민주주의가 가진 평등의 가치를 삶에 철저히 적용해온

그들의 체제가 낳은 명품이다.

돈벌이를 위주로 하지 않는 병원, 경쟁 없이도 누구나 기본 생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는

교육과 복지의 결합, 국가를 ‘국민의 편안한 집’으로 만드는 정책이 준 선물이다.

북유럽식 복지가 망했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공공서비스를 줄여온 이 땅에 북유럽 스타일 광풍이 부는 건,

 ‘저녁과 휴식이 있는 삶’을 원하는 한국인들이 내지르는 비명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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