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자가 갈등 조장”

[주재갑]

“통치자가 갈등 조장”

바른 인사가 바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직위만 탐을 내면 역동하는 지구촌에서 개인이 망신을 당하고, 국가는 위기에 처한다. 그 문화에서 공동체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 그 문화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에서 시장을 고사시킨다.


문재인 청와대는 통계가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었다. 기본이 통하지 않고,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다.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하고, 거짓이 진실을 살인하는 사회가 되었다. 권력은 이렇게 사회를 망친다. 같은 맥락이다. 김정은, 김여정은 남한의 전리품 생각만 한다. 야만시대가 다른 곳이 아니다.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박살낸 후 청와대는 내가 갖고, 강남의 집들은 네가 갖게 된다. 그게 다 비뚤어진 사고 있다. 그기에 동조한 문재인 이하 대한민국 586 운동권 군상들은 반성할 일이다.


중앙일보 김현예 기자(2022.04.04), 〈교황, 푸틴 겨냥 “통치자가 갈등 조장”…키이우 방문도 검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 위상을 가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일(현지시각)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중해 섬나라 몰타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키이우 방문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교황은 이날 우크라이나 인사들의 방문 요청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그렇다. 그것(방문)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교황의 키이우 방문 언급은 우크라이나 측의 지속적 ‘중재 요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교황과 전화 통화를 했다. 3월 22일에도 교황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교황청 차원에서 중재를 요청했다....교황은 이번 몰타 순방 중 한 발짝 더 나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연설에서 “슬프게도 일부 강력한 통치자(potentate)가 갈등을 일으키고 조장하고 있다”며 “민족주의적 이익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 야만적인 시가전, 핵 위협은 먼 과거의 암울한 기억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푸틴의 지도력이 소개되었다. 〈20년 전 박수받던 푸틴…어쩌다 최악의 독재자 됐을까〉, “대통령에 취임한 이듬해, 푸틴은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에서 연설했다. 소련 붕괴 후 찾아온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러시아 경제는 비참한 상태였고, 체첸 전쟁을 거치며 국가 위상도 떨어졌다. 이곳에서 푸틴은 유창한 독일어로 “러시아는 우호적인 유럽 국가”라고 선언했다. “민주적 권리와 자유가 러시아 국내 정책의 핵심 목표”라는 그에게 독일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그 자리에는 훗날 총리가 되는 앙겔라 메르켈 의원도 있었다. 이후 유가 상승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다. 푸틴의 인기도 동반 상승했다. 유럽 정상들은 그를 칭찬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솔직하고 신뢰 가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주도 체제, 위험한 발상”(2007년)...발트3국·루마니아·불가리아 등이 잇달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고,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푸틴에게 나토는 이제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공격적 기구”였다. 2007년 뮌헨안보회의에선 작심하고 미국을 성토했다. “지금 세계에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주인, 군주만 있다”며 이런 일극 체제는 “매우 위험하고 누구도 안전하다 느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3년 시리아의 바샤르알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에 화학무기 공격을 해 1400명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보복공격을 하지 않았다....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에 따르면 푸틴은 소련 붕괴로 ‘마더 러시아(조국 러시아)’의 국민 2500만 명이 외국에 남겨진 것을 두고두고 안타까워했다. “소련 제국의 멸망이 20세기 최대 재앙”이라며 이를 되돌리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TV 연설에서도 그 의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크라이나는 소련 덕에 현대 국가가 됐다며 침략을 정당화했다. 서방이 러시아와 맞서게 된 것은 “러시아 같은 강력한 독립국가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NYT는 잘못된 역사 인식에 신념까지 더해지며 푸틴 스스로 과거의 영광을 복원할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SUNDAY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04.03), 〈 ‘골리앗’ 러에 맞선 ‘다윗’ 우크라의 힘은 디지털 리더 양성〉, 디지털 시대 생존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폭력의 힘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고급 두뇌인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5주가 지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재자, 전범이라고 부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한 국가의 주권이 무참히 훼손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1000만명의 난민과 2만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시작할 때만 해도 푸틴의 무대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직되고 폐쇄된 세계를 살아온 골리앗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상을 예견하지 못했다. 희극 배우 출신의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와 디지털 정책, 스토리텔링은 골리앗의 탱크와 미사일에 맞서는 다윗의 돌멩이가 됐다. 과거 전쟁 룰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 전쟁을 반대하는 전 세계가 이 패러다임의 주역 젤렌스키에게 환호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의 총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기차로 방문해 젤렌스키와 함께 한다는 연대를 보였다.”


시대를 잘 못 읽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젊은 우크라이나 MZ세대가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일보 김영주·박소영 기자(04.04), 〈‘부차(카이우 외곽도시) 대학살’ 러시아귄 퇴각한 거리에 민간인 시신 수백구〉, 그걸 MZ 세대들이 가만히 보고있을 이유가 없다. 북한 김정은 , 중공 시진핑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추종자 문재인 씨도 다를 바가 없다. 그 정신으로 K 방역을 하다니..


SkyeDaily 김기찬 기자(04.04), 〈MZ세대, 비싸도 ‘착한 제품’ 고른다… 가성비보다 ‘가심비’〉, 〈신념이 우선..MZ세대 가치 소비 열풍〉, “MZ세대들은 향후 ESG 경영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전반적인 국민인식 향상(38.4%)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27.9%), ‘대기업 솔선수범 실천’(27.6%) 등이라고 답해 국민과 정부, 기업 간의 의견조율을 통해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 ‘세제·금리혜택 제공’(36.6%), ‘정부 차원의 ESG 경영 솔루션·포털 등 인프라 구축’(36.3%)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자발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14.5%), ‘ESG 전문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제공’(11.6%)’ 등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MZ세대는 친기업정서 확산을 위해 기업 및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MZ세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 통한 경제성장 기여’라는 응답을 각각 36.6%로 동일하게 꼽았다.”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04.02), 〈전문가들 “산은, 62개 자회사 인사에 직간접 영향”〉,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DB산업은행 자회사들이 사실상 산업은행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출자한 자회사(연결기준)는 KDB캐피탈, KDB인프라자산운용, KDB인베스트먼트 등 금융 자회사 3곳과 대우조선해양 등 총 62곳이다. 산은은 “자회사들이 원칙적으로 상법상 이사 선임 절차에 따라 회사별로 이사회를 구성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뿐 산은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속사정을 아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 금융 관련 정부 부처의 고위직을 지낸 A 씨는 “산은이 자회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인사뿐 아니라 사업 방향성까지 하나하나 관여한다”며 “자회사 처지에선 생사 결정권을 가진 산업은행의 의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후보는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평가를 거치는 반면 산은 자회사의 사장 인선은 이 같은 절차가 없어 ‘검증 사각지대’란 지적이 과거부터 나왔다.“


정부의 역할도 그렇다. 권력이 개입되니,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하게 된다. 물론 시장의 질서는 통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 Skyedaily 사설(04.04), 〈文정부 통계 왜곡 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에서 ‘부실·왜곡’ 논란을 빚어온 주요 정부 통계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를 올해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했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보고했다. 특감은 주택 일자리 고용 등 주요 국가지표의 통계 작성에 왜곡·분식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정부 개입은 없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작년 2월 “통계 분식 의혹을 감사하라”는 야당 측의 요청을 받고도 미뤄오다가 이제야 감사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신뢰받는 국정 수행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중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