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form name="frm" action="https://www.epeople.go.kr/jsp/user/frame/pc/opencvreq/UPcOpenCvreqList.paid" method="pos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div id="conten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float: left; width: 730px; position: relative; letter-spacing: -0.5px; min-width: 600px !important;"><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top: 30px !important; 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333px;"><caption style="overflow: hidden; width: 0px; font-size: 0px; line-height: 0; height: 0px !important;"></caption><colgroup><col width="*"></colgroup><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조합장 사임에 따른 공석...</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9.09.18 18:16:54</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안녕하십니까, 자양12지역주택조합입니다.<br>당 조합은 2018년 8월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였고 2018년 12월 착공을 했으며<br>현재 건축공사는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br>주택법에 따른 건축 규모 아파트 305세대, 오피스텔 180실, 상가 75실 입니다.<br><br>당 조합의 조합장이 2018년 9월경 개인 사유로 사임을 함에 따라<br>2018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려 하였으나 입후보자의<br>미비 등으로 신규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br>따라서 그 총회에서 차선책으로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조합장 업무대행을<br>수행할 사람을 현재의 임원(8명)중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선출하는 절차(행위)는<br>임원(대의원)회의에 일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정기총회에서 의결함)<br>그리고 2019년 1월 임원(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업무대행자를 4명 선임하여<br>업무를 분장하여 조합장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br>관할구청에는 조합장이 사임하고 신규 조합장이 선임되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br>당 조합의 조합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br><br>질문 1. 관할구청에 조합장이 "공석"으로 되었 있는 상태를 신규 조합장이 선출되기<br>전까지 계속 "공석"으로 유지해도 관계법에 의거해서 지역주택조합의<br>유지에 하자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br><br>2. 공식적으로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조합장 업무대행자<br>4명중 1명 또는 4명 전체를 관할구청에 조합장으로 등록이 가능한건지<br>질문 드립니다.<br><br>감사힙니다.<br><br><br></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r><br>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임원(직무대행) 관련<br><br>ㅇ (회신내용)<br><br>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규약에는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또한, 영 제20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조합규약에 포함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br>「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르면 우리 부에서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위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규약 및 업무대행계약서를 예시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br><br>귀하의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따라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장의 업무 대행 등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선거관리규정,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br><br>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정성훈,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br>[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br><br>※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br>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br><strong>관련법령 </strong><a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B%B2%95%20%EC%8B%9C%ED%96%89%EB%A0%B9" title="새창열림" target="_blank" style="color: rgb(102, 102, 102);">주택법 시행령 /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a><p style="padding-left: 2px;"></p><p class="taR mt20" style="margin-top: 20px !important; text-align: right !important;"><a class="black_80x40" style="padding: 7px 0px; background: url("/2014/images/btn/btn_black_80x40.gif") 0px 0px no-repeat; width: 80px; height: 26px;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border: none; vertical-align: top; display: inline-block; color: rgb(255, 255, 255) !important;">목록</a></p></div></xform><p><div class="notAllowedIframe">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a href="http://blog.daum.net/cafe_notice/2639" target="_blank" class="txt_sub p11 u">관련공지보기</a><span class="arrow txt_sub">▶</span></div></ifram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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