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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尹, 신당역 사건 책임 느낀다면 혐오·차별정책 포기해야"
청년여성 정치인 목소리 주목…장혜영 "본질은 명백한 젠더폭력, 여성살해 사건"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9.16. 17:14:00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치활동을 해온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성차별과 젠더폭력, 즉 성별 기반 폭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구조적 반성과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SNS에 쓴 글에서 "여성도 마음놓고 밤길을 걷고 지하철 화장실도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왜 이런 당연한 소리를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침통함을 드러냈다.
박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스토킹 범죄도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다. 성범죄 예방과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당장 버리기 바란디"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한다. 한편으로 다행이지만,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번에는 사태의 근본적 원인 파악부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위원장은 나아가 "민주당은 핵심 민생과제에 여성혐오 범죄 엄벌과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를 반드시 포함해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달라"며 "여성혐오 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이다. 여성이 안전하지 못한 사회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방금 신당역을 다녀왔다"며 "더 많은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두 나서 달라. 또 다른 여성을 잃을 수는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멈추지 않겠다"고도 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신당역 추모 공간을 다녀온 후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장 의원은 "또 하나의 젠더폭력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며 "반복되는 페미사이드(여성 살해) 앞에 너무나 큰 좌절과 분노, 슬픔,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장 의원은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원한에 따른 보복성 범죄'로 보고 있지만 신당역 여성 살인사건의 본질은 너무나 명백한 젠더폭력"이라며 "지금껏 정치권은 젠더에 기반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여러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왔으나 여성폭력방지법도 스토킹처벌법도 피해자를 번번이 지켜내지 못했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제2의 n번방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신당역 살인사건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젠더폭력을 젠더폭력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젠더폭력을 책임있게 근절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이는 김현숙 여성부 장관이 이날 신당역을 찾은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꼬집은 말이다.
장 의원은 "동료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과 스토킹,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연쇄를 젠더폭력이라는 관점 없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다. 정치 전체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장 의원은 "이런 근본적 반성 없이 그저 모든 것을 교통공사 탓, 기술적 입법 미비 탓만 해서는 사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저부터 반성한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정확한 이름으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젠더폭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정쟁의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신당역을 다녀온 뒤 "피해자는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도, 몰카와 스토킹 등 자신의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한다. 사법기관과 직장으로부터, 아니 우리 사회 공동체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했던 피해자는 입소문이 무서워서, 2차 가해가 두려워서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길 원했다. 그 역시 비극"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류 의원은 "슬퍼하고 추모하자. 그리고 분노해도 괜찮다"며 "피해자를 위한 연대,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연대에 주춤하지 않아도 된다. 인하대 성폭력 사망, 더 악랄해진 제2의 n번방, 그리고 이번 신당역 살인까지 전부 기억해야 한다"고 추모와 기억의 연대를 제안했다. 그는 "신당역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많은 시민의 추모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6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마련된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신당역 살인, 혐오·성차별로 권력 잡겠다는 정치인도 배경"
박지현, 尹·이준석에 민주당 내부도 겨냥… "여혐 발언 민주당 시의원 제명해야"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9.19. 14:19:40 최종수정 2022.09.19. 14:20:14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정치권의 성차별적 인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전 위원장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많은 여성들이 더 억울해하고, 더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기저에는 사실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있지'라는 굉장히 그릇된 남성 문화, 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지 않다는 차별 의식, 또 혐오와 성차별을 무기로 권력을 잡겠다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편이라는 온정주의도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혐오와 성차별을 무기로 권력을 잡겠다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SNS에 쓴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당장 버리기 바란다"고 했었다.
박 전 위원장은 라디오 진행자가 '이상훈 민주당 서울시의원도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서'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하자 "이게 지금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나이대 기득권 평균 인식일까 무섭다"며 "이건 여성혐오 발언이 명확하다.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에서 정말 재빠르게 제명 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진짜 진짜 부끄러워해야 한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민 얼굴에 왜 먹칠을 하고 있느냐"며 "이것은 정말 민주당이 여성혐오라는 사회적 재난에 맞서는 정당이 맞다면 제명 처리를 하는 게, 하루라도 빨리 제명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어떻게 한 여성의 억울한 죽음 앞에 가해자를 더 걱정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저는 같은 당에 있다는 게 치욕"이라고 했다.
그는 김현숙 여성부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보지 않는지부터 소상히 듣고 싶다"며 "이게 어떻게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닐 수 있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게, 불법촬영, 스토킹 그리고 그게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다. 신당역 사건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그런 식으로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성혐오 범죄라는 게 사실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해법도 나올 수가 없다"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정말 특정 성별,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고 여성혐오 살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성운동 진영 전반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스토킹 살인자를 옹호하는 망언을 한 이 의원을 규탄한다"며 "천인공노할 망언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크게 추락시킨 이 시의원은 과연 시의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스스로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시민의 청년일 겁니다'라고 살인범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크게 논란을 일으킨 이 시의원은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우리 여성의 인격에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여성 대상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동정보다 오히려 가해자를 편드는 발언들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헀다.
지난 17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정치인의 망언은 시민의 권리를 위협한다"며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여성은 남성 직원이 좋아한다고 하면 자신의 자율적 의사 판단 없이 응해야 하는 존재란 말인가? 여성이 남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남성으로 하여금 폭력을 유발케 했다는 말인가? 서울시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서울시의원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실언이 아니라 여성을 비주체적인 성적 대상화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극악무도한 가해자를 두둔하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죽음을 모독한 이상훈 서울시의원을 영구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추모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신당역 스토킹 살인, 여성혐오 범죄 아냐"…정말?
구조적 성차별 있고 스토킹 피해자 73.7% 여성인데…'여성' 언급 꺼리는 정치인들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18:04:09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약 80%가 남성이고, 피해자의 약 70%가 여성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다른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성혐오'나 성차별 언급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권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진보당과 녹색당, 그리고 여러 여성단체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신당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적 보완이다. 비극을 남녀갈등의 소재로 동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썼다.
권 의원은 "작년 전주 원룸 살인사건을 보라. 30대 여성이 과거 내연남을 7개월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30여 차례 찔려서 죽였다. 계곡 살인사건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다"며 "우리는 이를 '남혐범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천인공노할 범죄자가 있고 그 피해자 역시 남녀가 될 수 있다"며 "단지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오독"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주장은 여성혐오 개념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된 것인 동시에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가 드러내는 현실과도 어긋난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된 멸시, 성적 대상화, 폭력 등을 뜻한다. 한국 사회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다는 점은 여러 지표에서 드러난다. 2021년 기준 31.5%에 달하는 임금격차(고용노동부 통계), 2021년 1분기 기준 상장 법인 중 여성 임원 비율 5.7%(여성가족부 통계) 등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강간, 강제추행 등 섬범죄 피해자 2만1504명 중 2만71명(93%)이 여성이기도 하다.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도 이 범죄가 여성혐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818명 중 669명(82%)이 남성이다. 경찰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스토킹 112 신고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스토킹 신고자 1만 3097명 중 9647명(73.7%)이 여성이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언급 꺼리는 정치인들…민주당선 박지현만 반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와 여성혐오 사이에 거리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여야 모두에서 포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은 첫 번째 고소에서 가해자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역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두번째 고소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이 징역 9년형을 구형하면서도 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유가족들은 묻고 있다"며 법원과 검경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여성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서울교통공사가 역무원에게 가스총 대신 전자 호루라기를 지급한 일을 꺼내 들며 "고인이 되신 역무원께서 가스총을 소지하고 계셨더라면 범인이 그렇게 쉽게 덤벼들었겠는가. 그 역무원께서 가스총을 소지했더라면 범인을 제압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서는 그나마 고민정 최고위원이 전날 원내책회의에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성들은 집단적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된다. 보호해달라고 더 크게 소리치고 싶어도 역차별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며 여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남녀를 갈라서는 안 된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봐서는 더더욱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스토킹에 의한 대다수 피해자가 여성임은 인정하고 직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혐오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치인도 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이 사건(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기저에는 사실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 잇지'라는 굉장히 그릇된 남성 문화, 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위치해 있지 않다는 차별 의식, 또 혐오와 성차별을 무기로 권력을 잡겠다는 정치인들도 있고, 또 성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편이라는 온정주의도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신당역 살인, 혐오·성차별로 권력 잡겠다는 정치인도 배경")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결국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다. 정치 전체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이런 근본적 반성 없이 그저 모든 것을 교통공사 탓, 기술적 입법 미비 탓만 해서는 사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썼다.(☞관련기사 : 박지현 "尹, 신당역 사건 책임 느낀다면 혐오·차별정책 포기해야")
김현숙 "서울교통공사가 불법촬영 혐의 통보 안 해 답답하다"고 했지만
한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성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사건을 통보받았으면 막을 수 있었겠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예방교육이나 스토킹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안을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성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성폭력방지법 조항에 근거해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는 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옳고 그름이나 효과와는 별개로 이 사건과 관련해 여성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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