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09_지방공무원직군·직렬개편방안

[스누피(현실주의자)]

4급 이하 지방공무원 직군·직렬체계 대폭개편
- 행자부, 현행 8직군 38개 직렬을 2직군 21개로 단순화 -

□ 지방공무원의 업무분야를 구분하는 기본단위인 직군·직렬 체계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크게
    개편을 추진한다.

    ㅇ 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급의 경우 8개 직군 및 직렬을 행정과 기술 2개 직군 및 직렬로 통합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분류체계를 현행 8직군 38직렬에서 2직군 21직렬로 통합·조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ㅇ 행자부는 이러한 직군·직렬 개편을 위해 11월 중「지방공무원임용령」및「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연내 법령개정
        을 완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작업 등을 고려해 6개월 이상의 경과조치를 두어
        2007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 이러한 직군·직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은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도모하려는 데 큰 목적이 있다.

    ㅇ 그동안 실제 인사운영에 있어서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경우 직급별 인원 및 보직수의 차이로
        인하여 불균형적인 승진이나 보직관리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등 인사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소규모 유사직렬을 기능·성격에 따라 대(大)직렬체제로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ㅇ 국가제도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해 4급 이상 직군·직렬체제개편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2단계로 5급 이하 직군·직렬개편을 추진한 바가 있다.

    ㅇ 다만, 지방의 경우 중앙부처와 달리 하나의 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직렬이 존재하면서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직렬 간에 보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어 지난 3월∼10월까지 자치단체
        와 유관단체의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지방적 특성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 직군·직렬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4급의 경우 현재 8개 직군·직렬로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두 가지로만
        구분되게 된다.

        ㅇ 지난번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06.1.12) 시에 지방 2, 3급은 국가처럼 단일직렬(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로 통합하였으나, 4급의 경우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18개 직렬을 우선 8개로 통합하되 점진적으로
            통합을 확대키로 하였는데,

        ㅇ 이번 개정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직렬별 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통합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4급 과장(시군구는 국장)직위의 경우 직무전문성보다는 관리자적
            능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이 크게 부각되어 8개 직군·직렬을 2개 직군·직렬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직렬 또는 직류를 신설하거나
        기능이 쇠퇴한 직렬 또는 직류는 폐지된다.

        ㅇ 무엇보다, 급증하는 조경 분야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 조경직류 신설을 추진키로 하였다.
            - 조경직류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1년부터 조경관련 학회(단체)와 임업관련 학회(단체)
               등의 이해대립이 심하여 직류신설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8월부터 수차례의 토론회를
               통하여 기존의 임업직렬의 명칭을 산림과 조경을 포괄할 수 있는 녹지직렬로 변경하고
               同 직렬 내에 조경직류를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5년간의 논의 끝에
               조경직류가 신설되게 된다.

        ㅇ 또한, 농업직렬내 생명유전직류를, 해양수산직렬내에 일반해양·해양교통시설직류 등을
            신설하고, 기록물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직 공무원의 학예직군 내에
            기록연구직렬 및 기록관리직류를 신설키로 하였다.

        ㅇ 그 외, 기능이 쇠퇴되어 현원이 없는 교통직렬·직류 및 기능직 중 철도현업 직군·직렬·직류
            등은 폐지되게 된다.

    ③ 이와 함께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도 적은 소수직렬을 통합해 현행 38개 직렬이 21개의
        대(大)직렬로 전환이 추진된다.

        ㅇ 예컨대 기존의 토목, 건축직렬 등을 시설직렬로 통합해 토목사무관·토목주사, 건축사무관·
            건축주사가 각각 시설사무관·시설주사로 직급명칭이 변경되고, 기계, 전기, 금속, 화공 등
            직무가 유사한 소수직렬은 공업직렬로 통합되며,

        ㅇ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는 기업행정직렬과 수도토목직렬의 경우 행정 및
            토목직렬과 신규임용 시험과목이 동일하며 수행업무 성격도 큰 차이가 없어 행정 및
            시설직렬로 통합할 계획이다.

        ㅇ 기능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무보조직군 내의 사무보조직렬과 전산직렬이 사무보조직렬로
            통합이 추진되며,

        ㅇ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6직군, 13직렬,
            38직류가 2직군(학예/기술), 11직렬, 40직류로 개편될 예정이다.

        ㅇ 그리고 수의직렬의 경우 신규채용 계급을 현행 9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이번 직군·직렬 개편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행정직렬 등에
    비해 승진·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기술직 등 소수직렬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행자부는 그동안 직군·직렬 개편을 위해 자치단체 의견수렴, 실태분석, 토론회 등 지방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제출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직군·직렬 개편방안 ▒

1. 추진배경 및 방향
    □ 유사직렬의 대(大)직렬 체제로의 개편
        ㅇ 직렬관리의 효율성, 소수직렬의 승진·보직관리 개선 등을 위해 유사직렬의 통합
    □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직렬(류) 신설
        ㅇ 기록물 관리업무의 체계화·전문성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직렬 및 직류 신설
        ㅇ 조경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경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조경직류 신설
    □ 지방자치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 마련
        ㅇ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자체 의견수렴,
            인사담당자회의 및 직렬별 대표자 토론회 등을 실시(3∼10월)
        ㅇ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직류신설을 위해서 관련단체 및 학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수렴
            (8∼10월)

2. 현행 직군·직렬체계
    □ 지방 4급 공무원
        ㅇ 현재 8개 직군 및 직렬로 구분(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 지방 5급 이하 공무원
        ㅇ 일반직의 경우 8개 직군, 38개 직렬, 72개 직류로 구분
        ㅇ 기능직의 경우 10개 직군, 22개 직렬, 35개 직류로 구분
        ㅇ 연구·지도직의 경우 연구직은 6개 직군, 13개 직렬, 38개 직류로, 지도직은 1개 직군, 3개 직렬,
            12개 직류로 구분

    ▷ 직군·직렬·직류의 개념
        ㅇ 직군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ㅇ 직렬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
                     (승진, 전보 등 모든 임용행위의 기준)
        ㅇ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의 기준, 시험과목 등 차이)
              ex) 시설직군 ⊃ 토목직렬 ⊃ 일반토목, 농업토목직류 등
                         〃     ⊃ 건축직렬 ⊃ 건축직류

3. 주요 개편내용
    □ 4급 직군·직렬통합
        ㅇ 기존의 8개 직렬을 행정 및 기술 2개 직군·직렬로 통합
              ※ 현행(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 개정(행정, 기술)
    □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렬·직류신설
        ㅇ 조경직류 신설
            - 기존의 '임업직렬'을 '녹지직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직렬 내에 조경직류를 신설
                ※ 국가의 경우 기술직렬과 임업직렬에 각각 시설조경직류와 산림조경 직류를 신설
                    ('07.1.1시행)
        ㅇ 연구직의 기록연구직렬 등 신설
            - 기록관리 업무의 체계화, 전문성 제고를 위해「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제도 도입
            - 연구직의 학예직군 내에 기록연구직렬 및 기록관리직류 신설
    □ 직무유사 직렬의 대(大)직렬 체제로 개편
      일반직공무원 : 8 직군, 38 직렬, 72 직류 → 2 직군, 21 직렬, 77 직류
        ㅇ 직군통합 : 8개 직군 → 2개 직군(행정/기술)
        ㅇ 직렬통합 : 현행 38개 직렬 → 21개 직렬

현   행		개  정
운수, 기업행정, 행정	→	행정직렬(통합)
기계, 전기, 금속, 섬유, 화공, 자원	→	공업직렬(통합)
농업, 축산	→	농업직렬(통합)
임업	→	녹지직렬(명칭변경)
수산, 선박	→	해양수산직렬(통합)
교통	→	삭제(폐지)   ※ 현원없음
도시계획, 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	시설직렬(통합)
통신사,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	통신직렬(통합)

        ㅇ 직류신설 및 명칭변경 : 현행 72개 직류 → 77개 직류
              ※ 신설직류 : 생명유전, 조경, 일반해양, 해양교통시설,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등
              ※ 명칭변경 : 문화공보 → 문화홍보, 일반임업 → 산림자원, 가공이용 → 산림이용 등
      기능직공무원 : 10직군, 22직렬, 36직류 → 9직군, 20직렬, 35직류
        ㅇ 기능이 소멸되어 현원이 없는 철도현업 직군·직렬·직류 폐지
        ㅇ 사무보조직군 내 사무보조와 전산직렬을 사무보조직렬로 통합
      연구·지도직공무원 : 6직군, 13직렬, 38직류 → 2직군, 11직렬, 40직류
        ㅇ 현행 6개 직군(학예,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시설)을 학예 및 기술 2개 직군으로
            통합
        ㅇ 직무상 밀접하게 연관된 직렬의 통합
            - 농업·축산·농공연구직렬 → 농업연구직렬
            - 토목·건축연구직렬 → 시설연구직렬
              ※ 기타 명칭변경
                  - 가축위생, 수산연구직렬 → 수의, 해양수산연구직렬
                  - 유전공학연구직류 → 생명유전연구직류
                  - 임업연구직렬 → 녹지연구직렬(조경직류 신설)
    □ 수의직 최초임용 계급을 9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
        ㅇ 수의학 분야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최초 임용직급 상향조정
              ※ 최초임용직급 : 의무직(5급), 약무직(7급), 간호직(8급), 다른직렬(9급)

4. 향후계획 및 시행시기
    □ 관계법령 개정추진
        ㅇ 대상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안 부처협의(10일) 및 입법예고(20일) : 11월
        ㅇ 법제처 심사(30일) : 11~12월
        ㅇ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12월 중
    □ 시행시기 : '07. 7. 1
        ㅇ 직렬통합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작업, 관련법령(보수 및 수당규정 등)을 위한 시행유예기간
            설정(6개월 이상)

▒ 지방공무원 직군·직렬개편(안) ▒

① 4급 일반직 직군·직렬 개편
    ㅇ 현행(8 직군·직렬) :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보건의무, 환경, 교통, 시설, 통신
    ㅇ 개편(2 직군·직렬) : 행정, 기술

② 5급 이하 일반직 직군·직렬 개편
    2-1. 직군·직렬개편 신구 비교표

현      행		개  편  안		비고
직  군	직  렬	직  군	직  렬
1.행  정   (8직렬)	행정, 세무,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전산, 사서	1.행  정   (6직렬)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운수 및 기업행정은 행정직렬로 통합
2.광공업   (6직렬)	기계, 전기, 금속, 섬유, 화공, 자원	2.기  술   (15직렬)	공업
3.농림수산   (5직렬)	농업,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축산직렬은 농업직렬로 통합 해양수산=수산+선박
4.보건의무   (6직렬)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5.환  경   (1직렬)	환경		환경
6.교  통   (3직렬)	교통, 선박, 항공		항공	교통직폐지 선박직렬은 수산직렬과 통합
7.시  설   (6직렬)	도시계획, 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시설
8.통  신   (3직렬)	통신사,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통신
합  계	8개 직군 38개 직렬	합  계	2개 직군 21개 직렬

    2-2. 직군·직렬·직류 개편안 : 2직군 21직렬 77직류                                        gosinet.co.kr

개     편     안
직  군	직  렬	직        류
1. 행  정   (6직렬)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노동, 문화홍보, 감사, 통계, 기업행정, 운수 지방세 교육행정 사회복지 전산 사서 (총 15직류)
2. 기  술   (15직렬)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선, 일반전기, 전자, 원자력, 금속, 야금, 섬유, 일반화공, 가스, 자원
	농업	일반농업, 잠업, 식물검역, 농화학, 축산, 생명유전
	녹지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경
	수의	수의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로, 수산물검사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시설
	보건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무	약무, 약제
	간호	간호
	환경	일반환경, 수질, 대기, 폐기물
	항공	일반항공, 조종, 정비
	시설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수도토목, 건축, 지적,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총 62직류)
2개 직군	21개 직렬	77개 직류

      ※ 직류조정 현황 : 6개 신설, 1개 폐지, 6개 명칭변경
          - 신설직류 : 생명유전, 조경, 일반해양, 해양교통시설,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 폐지직류 : 교통
          - 명칭변경직류 : 재정 → 재경, 국제교류 → 국제통상, 노정 → 노동, 문화공보 → 문화홍보,
                                  일반임업 → 산림자원, 가공이용 → 산림이용

③ 기능직 직군·직렬 개편
    3-1. 직군직렬 개편 신구비교표

현        행		개   편   안		비고
직  군	직    렬	직  군	직    렬
1.철도현업   (1직렬)	철도현업	폐  지	폐  지
2.토  건   (2직렬)	토목, 건축	1.토  건   (2직렬)	토목, 건축
3.전  신   (3직렬)	통신, 교환, 전기	2.전  신   (3직렬)	통신, 교환, 전기
4.기  계   (3직렬)	기계, 난방, 운전	3.기  계   (3직렬)	기계, 난방, 운전
5.화  공   (2직렬)	화공, 가스	4.화  공   (2직렬)	화공, 가스
6.선  박   (2직렬)	선박, 선박기관	5.선  박   (2직렬)	선박, 선박기관
7.농  림   (2직렬)	농림, 사육	6.농  림   (2직렬)	농림, 사육
8.보건위생   (3직렬)	보건, 간호조무, 위생	7.보건위생   (3직렬)	보건, 간호조무, 위생
9.사무보조   (3직렬)	사무보조, 전산, 조무	8.사무보조   (2직렬)	사무보조, 조무
10.방  호   (1직렬)	방호	9.방  호   (1직렬)	방호
합  계	10개 직군 22개 직렬	합  계	9개 직군 20개 직렬

    3-2. 직군·직렬·직류 개편안 : 9직군 20직렬 35직류

개     편     안
직  군	직  렬	직        류
1.토  건   (2직렬)	토목 건축	토목  건축, 배관
2.전  신   (3직렬)	통신 교환 전기	통신  교환  전기
3.기  계   (3직렬)	기계 난방 운전	기계, 영사  난방  운전
4.화  공   (2직렬)	화공 가스	화공  가스
5.선  박   (2직렬)	선박 선박기관	선박  선박기관
6.농  림   (2직렬)	농림 사육	영림, 원예  사육
7.보건위생   (3직렬)	보건 간호조무 위생	보건  간호조무  위생, 사역
8.사무보조   (1직렬)	사무보조 조무	워드, 필기, 계리, 사서, 전산,  조무, 사송, 검침, 지도, 검수표, 주차단속, 교통지도
9.방  호	방호	방호, 경비
9개 직군	20개 직렬	35개 직류

④ 연구·지도직 직군·직렬 개편

구분	현      행			개   편   안
	직  군	직  렬	직류	직  군	직  렬	직류
연구 직	1.학  예	학예연구	학예일반,미술, 국악,국어	1.학예	학예연구	학예일반,미술,국악,국어
		편사연구	편사		편사연구	편사
		<신  설>	<신  설>		기록연구	기록관리
	2.광공업	공업연구	기계,전기,전자, 금속,섬유,화공, 화학,산업경영, 물리	2.기술	공업연구	기계,전기,전자,금속,섬유,화공, 화학,산업경영,물리
	3.농림수산	농업연구	작물,농업환경, 작물보호, 농업경영, 잠업곤충,원예, 유전공학, 농촌생활		농업연구	작물,농업환경,작물보호, 농업경영,잠업곤충,원예, 생명유전,농촌생활,축산,농공
		임업연구	임업		녹지연구	임업, 조경
		축산연구	축산			<농업연구로 통합>
		가축위생연구	가축위생		수의연구	수의
		농공연구	농공			<농업연구로 통합>
		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수산자원,수산양식, 수산공학,수산가공,수산경제
	4.보건의무	보건연구	의학,약학, 공중보건		보건연구	의학,약학,공중보건
	5.환  경	환경연구	환경		환경연구	환경
	6.시  설	토목연구	토목		시설연구	토목, 건축
		건축연구	건축
합계	6직군 13직렬 38직류			2직군 11직렬 40직류
지도 직	농림수산	농촌지도	농업,농업경영, 임업,잠업,원예, 축산,가축위생, 농촌사회, 농업기계, 농업토목	기술	농촌지도	농업,농업경영,임업,잠업,원예, 축산,가축위생,농촌사회, 농업기계,농업토목
		생활지도	생활		생활지도	생활
		어촌지도	어촌		어촌지도	어촌
합계	1직군 3직렬 12직류			1직군 3직렬 12직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