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벙꺽호수 철거민 보상결정 : 각계의 반응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1-8-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세계은행 : 캄보디아 정부의 철거민 대책 환영

World Bank reaction

기사작성 : David Boyle 및 Khouth Sophak Chakrya

'세계은행'(World Bank, 월드뱅크)은 어제(8.16) 캄보디아 정부가 프놈펜의 벙꺽호수(Boeung Kak lake) 주변 철거민들에게 재정착지를 제공키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을 표했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은행'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추가적인 차관대출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후에 이뤄진 것이었다.

(사진: Pha Lina) 뻥꺽호수 주변의 어린이들이 어제(8.16) 아직 매립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세계은행'의 아넷 딕슨(Annette Dixon) 캄보디아 지국장은 어제 발언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가 철거예정 주민들을 위해 12.44헥타아르(37,631평)의 재정착지를 주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이 개발사업이 "긍정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은행'도 벙꺽호수 주변 철거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세계은행'이 차관제공 보류결정을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평을 사양했다.

'세계은행'의 차관제공 보류결정이 캄보디아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망이지만, '관방부' 대변인인 파이 시판(Phay Siphan) 차관은 어제 발언을 통해, 이 "도전적인" 분규에서 배운 바가 있긴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세계은행'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놈펜 광역시청이 내린 독립적인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NGO '주거권 태스크포스'(Housing Rights Task Force)의 시아 피어룸(Sia Phearum) 사무국장은 파이 시판 대변인의 그같은 발언이 정부측의 체면관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체면을 잃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이번 대체토지 지급은 '세계은행'이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제공을 재개하기 위한 예비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이번 토지제공 조치는 장기간 끌어온 이 토지분규에 있어서 주요한 발전국면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제 NGO인 '주거권 및 강제철거에 관한 센터'(Centre on Housing Rights and Evictions: COHRE)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여, 이번에 공포된 총리령이 강제철거와 그에 대한 시위, 그리고 폭력의 오랜 악순환이 "종결될 출발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조치는 프놈펜 시청과 지역 공동체 주민들, 그리고 세계은행과 개발 파트너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진행중인 협상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물일 것이다."

이 문제로 몇년 동안이나 투쟁해온 호수주변 주민 협의체 2곳은 할당받은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정부측과 어떻게 협상할지를 두고 검토중이다.

시아 피어룸 사무국장은, 자신은 벙꺽호수 주민 협의체 2곳 중 보다 큰 단체가 제안한 계획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주민들 모두에게 가로×세로, 4m×16m 크기의 면적을 동등하게 배분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모든 가구들이 지상층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곳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 만난 벙꺽 주민들 대부분은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 소속 상원의원인 라오 멩 킨(Lao Meng Khin) 회장의 소유인 '슈카쿠 社'(Shukaku Inc.)와의 분규를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데 대해 너무도 기뻐했다. 756가구의 대표자들은 어제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의 이번 결정이 훈센(Hun Sen) 총리의 "현명한 지도력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다른 주민들은 자신들의 주택을 불과 며칠 전에 '슈카쿠 사'에 매각하고 말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어제 말하기를, 자신은 기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3일 전에 자신의 집을 '슈카쿠 사'에 25,000달러를 받고 팔았고, 그 돈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가격이 아닌 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집을 이틀 전에 '슈카쿠 사'에 팔았는데, 그것은 훈센 총리가 벙꺽 주민들에게 인근 토지를 대체지로 제공한다는 결정이 있기 전의 일이다." 

'슈카쿠 사'는 지난 2007년에 프놈펜 시청으로부터 133헥타아르에 달하는 호수 주변 토지개발 양허권을 99년간 인정받았다. 그에 따라 이 회사는 이 호수 및 주변지역을 매립하여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기업인 '에르도스 홍준 투자사'(Erdos Hong Jun Investment Company)와 합작을 했는데, 이 중국 기업이 사업권 지분 51%를 확보하고 있다.

   * 주민들의 반응

삼 위찟 Sam Vichith, 36세

스라짝 동, 제20리 거주

나는 훈센 총리가 지금 12.44헥타아르의 토지를 우리에게 준 것이 '세계은행'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세계은행'이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제공 보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래 넓은 면적의 대지를 소유했던 가구들이나 2-3필지를 갖고 있던 가구들에 대해 보다 소규모의 1필지만을 제공받을 것이란 점을 설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누온 사뭇 Noun Samuth, 40세

스라짝 동, 제23리 거주.

우리는 훈센 총리가 우리에게 토지를 내주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 우리는 그의 결정이 '세계은행'의 차관제공 보류 발표 이후에 내려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리의 결정이 꼭히 '세계은행'을 달랠 의도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국민들을 연민하면서 가난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 점도 있을 것이다.

뗍 짠턴 Tep Chanthon, 45세

스라짝 동, 제1리 거주.

나는 훈센 총리가 '세계은행'을 만족시키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나는 단지 그가 벙꺽호수 개발로 피해를 본 나와 다른 이들에게 토지를 주려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과거에 그에게 투표한 이유이다. 우리는 그를 계속해서 총리로서 지지할 것이다.

신 사맛 Sin Samath, 55세

스라짝 동, 제21리 거주.

내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나는 단지 소액의 보상금만 받고서 집에서 쫒겨나는 일을 걱정했었다. 우리는 항시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지을 만큼 돈이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훈센 총리가 우리 가족 및 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음 총선에서 다시금 그를 지지할 것이다.

리 나리 Ly Nary, 39세

스라짝 동, 제1리 거주

나는 훈센 총리가 이 지역 내에다 토지를 보상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흥분했다. 관련 부처들과 시청이 토지명의를 만들어서 조속히 우리에게 주었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훈센 총리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번영하길 바란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훈센 총리, 벙꺽호수 철거민 보상대책 명령"(프놈펜포스트 2011-8-16)

      - "세계은행, 캄보디아 차관대출 중지 선언 : 철거민 대책 요구"(VOA 2011-8-9)

      - "세계은행, 캄보디아 강제철거 상황 "면밀히 관찰 중""(프놈펜포스트 2011-5-18)

      - "세계은행 총재, "캄보디아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촉구"(AFP 2011-3-9)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사회동향"

[목수]

이렇게 단순한 백성들이어서 시골에서는 늘 90%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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