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천시 무신의 난 불러

[백향목]

김용갑 "군 천시가 무신의 난 불러"

“군을 천시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못 간다”
김재은 기자 2ruth@chosun.com

입력 : 2005.09.12 15:11 35' / 수정 : 2005.09.12 15:12 58'




▲ 김용갑 의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현 정부의 군 개혁조치 등을 비판하며 고려시대 ‘무신의 난’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우리 군은 ‘청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천시와 박대를 당하다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가장 먼저 희생되고 마는 ‘총알받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군을 천시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 못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www.ykkim.com)에 올린 성명에서 “국방의 최일선에서 북한 김정일정권의 위협을 막아내야 할 우리 군이 거꾸로 제 자리에서 쫓겨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자부심’과 ‘명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의 국방정책 결정은 ‘이념조차 모호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전력 보강의 뚜렷한 대책없이 50만 감군을 발표해 군의 사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며 “(군사법 개혁을 통해) 지휘관의 핵심 지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군 검찰 지휘권 박탈을 추진해서, 군을 시민단체 기준으로 격하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려시대 문신들은 무신들을 천시하고 조롱하다 ‘무신의 난’을 겪었고 이러한 사회 혼란은 고려의 멸망을 부른 도화선이 됐다”며 “ (노무현 정부는)고려 문신들의 철없던 작태가 결국 자신들의 몰락은 물론 고려사직의 패망까지 불렀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