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class="skinTxt b"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OZFXec.i_ho0', '', '\uB2EC\uD314'); return false;" href="http://cafe216.daum.net/_c21_/shortcomment_read?grpid=18k8e&mgrpid=&fldid=CNKL&dataid=375&icontype=#"><U><FONT color=#0000ff>달팔</FONT></U></A> </P>
<DIV class=recomment id=_cmt_wrapper6><SPAN id=_cmt_contents6>형법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죄로 처벌입니다. 법정유치권의 발생과는명백히 다릅니다. 즉 채무와 채무자의 주거와는 견련성이 없기 때문이고 공연한 점유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유치권과는 다릅니다.</SPAN> <SPAN id=_cmt_datestr6><FONT face=굴림><SPAN class=num>08.03.24 03:11</SPAN> </FONT></SPAN></DIV>
<DIV class=btn id=_cmt_button6><A class="p11 skinTx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viewModify(6); return false;" href="http://cafe216.daum.net/_c21_/shortcomment_read?grpid=18k8e&mgrpid=&fldid=CNKL&dataid=375&icontype=#"><U><FONT color=#0000ff>수정</FONT></U></A>
<IMG class="imgC bar" height=11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width=1> <A class="p11 skinTx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_del(6,5); return false;" href="http://cafe216.daum.net/_c21_/shortcomment_read?grpid=18k8e&mgrpid=&fldid=CNKL&dataid=375&icontype=#"><U><FONT color=#0000ff>삭제</FONT></U></A> </DIV>
<DIV id=_cmt_reply6 style="DISPLAY: block; PADDING-LEFT: 170px"></DIV>
<DIV class=recomment_pos id=_cmt8>
<DIV class=id_admin id=_cmt_head8><SPAN class=chk><INPUT type=checkbox value=8 name=sequence></SPAN> <SPAN>
<IMG class=imgC height=7 alt="" 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con_re.gif" width=8> <A class=skinTxt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DAwYvmKXumg0', '', '\u6545\uC870\uC601\uB798\uBCC0\uD638\uC0AC\uB97C\uCD94\uBAA8\uD558\uB294\uC0AC\uB78C'); return false;" href="http://cafe216.daum.net/_c21_/shortcomment_read?grpid=18k8e&mgrpid=&fldid=CNKL&dataid=375&icontype=#"><U><FONT color=#0000ff>故조영래변호사...</FONT></U></A> </SPAN></DIV>
<DIV class=recomment id=_cmt_wrapper8><SPAN id=_cmt_contents8>사견으로 즉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채무자가 돈을 받기위하여 그사람의 집에 들어가 드러눕는것이 반드시 불법행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여지구요.공연한 점유가 전제조건이다라는 말씀은 사견으로 그 근거가 무었인지 의문입니다.</SPAN> <SPAN id=_cmt_datestr8><FONT face=굴림><SPAN class=num>08.03.25 11:48</SPAN> </FONT></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조추사님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 눕는것이 사회통념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유치권 행사가 공연한 점유를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저의 의견에 법률적 근거를 물어 오셨습니다.</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근대법상 형법의 존재이유가 사회질서를 위함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SPAN><SPAN>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법에 정한 형벌을 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는 국가형벌권을 규정합니다.</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즉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해서 벌을주고 재산상 손실은 소송을 통해서 구제한다는 취지입니다.</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다만 국가의 힘이 미치기전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한 법조항이 아래에 설명드리는 형법상 자구행위, 민법상 자력구제권입니다. 그외 21조 정당방위와 22조 긴급피난 또한 위와 같이 스스로 보호조항이지만 조추사님 질문과 관련된 두가지만 살펴보겟습니다.</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 </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U><STRONG>형법 </STRONG></U><SPAN class=t02><U><STRONG>제23조 (자구행위 )</STRONG></U> </SPAN><BR><SPAN class=t03-text>①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BR></SPAN><SPAN class=t03-text>②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BR></SPAN>(여기서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판례상 있습니다. 물권인 소유권을 침탈하는 즉 자기집에 방화를 시도하는 숭례문 채종기씨 같은분을 스스로 제압하는것은 죄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 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구행위를 행사한것으로 본답니다.)</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또한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행위에만 국한됩니다.<BR>즉, 현재의 시기에 자구행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을 실행할수 없거나, 현저히 실행이 곤란해지는 경우에만 행사할수 있는것이지, 후에 청구권을 실행할수 있는 경우에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즉 조추사님이 질문한 빚쟁이는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회수의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 자구행위에 속할 수 없고 <SPAN id=_cmt_contents6>채권과 채무자의 주거와는 견련성이 없음으로서(그 채무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견련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업자의 건축비를 담보로 점유하는 유치권은 견련성을 인정하구요) 형법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석궁 김교수께서 주장하시는 국민저항권이 이 자구행위, 또는 정당방위라는 주장이신것 같은데 글쎄요, 법률적 판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민법상 자력구제권을 살펴보겠습니다.</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U><STRONG>민법 제209조 (자력구제)</STRONG></U> </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BR>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SPAN></SPAN></DIV><SPAN><SPAN>
<DIV class=recomment><BR>민법상의 자력구제는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그 보호법익이고 점유라함은 물건을 사실적으로 공연한 자주점유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SPAN><SPAN>(즉 강도가 남의 물건을 강탈한 후 자신의 점유하에 잇다고 하면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가 점유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강도를 상해, 또는 폭행의 수단으로 회복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형사면책 사유인 자구행위 입니다)</SPAN></SPAN></DIV><SPAN><SPAN>
<DIV class=recomment><BR>여기서 점유자는 현실적으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직접점유자이지 간접점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자력구제권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보호할뿐 그 점유원인등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세입자는 직접점유자. 소유권자인 집주인은 간접점유자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것입니다. 즉 임대차인 세입자의 자력구제권 행사를 간접점유자인 집주인이 여긴 내집이니까 당신 나가..못한다는 것입니다)</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또한 자력구제의 행사는 점유권이 부정히 침해당하거나 방해당하여야 합니다. </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즉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물건의 점유를 회복하는 회복자인 경우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자력구제의 의미에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잃지 않으려는 저항은 물론, 빼앗긴 물건을 다시 찾을수 있는 직접적인 탈환권도 포함되고요.</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자력구제권의 행사시기는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이때 직시라함은 점유침탈이 있은후 곧바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유의 침탈이 있는것을 안후에 하루가 지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면 자력구제권은 행사할수 없고 이때는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즉 예를 들어 시간상으로는 동산의 점유를 잃은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직시라도) 현장이 아니고 범인을 추적한것도 아닌데, 잠시후에 현장이 아닌 다른곳에서 범인을 만나더라도 자력구제권을 행사할수 없습니다.</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위 설명드린 민형사상 권리를 넘어서는 자력구제는 형사처벌의 강도죄로도 의율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즉 시기를 놓친 자신의 동산이 도둑에 의해 절도와 선의의 제3자에 인도된 후 실제 소유자가 제3자를 강압으로 자구의 수단으로 행사했다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 이해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 class=recomment><SPAN><SPAN><SPAN><SPAN>-달팔- </SPAN></SPAN></DIV></SPAN></SPAN><SPAN></SPAN></DIV>
<DIV class=recomment_pos><SPAN>
<DIV class=recomment><BR><BR></DIV></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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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치권관련 판례에 대해서 연구해본 후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원칙적으로 수긍이 가는 견해입니다.
사견으로 다만 비난가능성여부에 따라서 형법의 죄가 성립하느냐가 달려있는데(위법성조각사유)그것은 판사의 판단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비난가능성은 307조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법리로 위법성조각사유로나 해당하지 타 형법조항은 아닐것 같습니다.
법률용어사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따르면 달팔님의 견해는 넉넉히 수긍이 갑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