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체 없는 재산권, 음악저작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아름다운 그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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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5일, MBC 무한도전은 '박명수의 어떤가요'라는 부제를 갖고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한도전 팀은 이 날 방송을 통해 무한도전 멤버들의 6인 6색 개성에 맞게 박명수씨가 작곡한 총 6개의 곡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박명수씨가 작곡한 곡들은 방송 당시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음은 물론, 각종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박명수 씨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음악저작권협회에 작사 및 작곡가로 등록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박명수씨는 작곡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권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 하기 위해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음악저작권(Musical Copyright, 音樂著作權)의 정의

 

음악저작권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1831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최초로 음악저작권이 보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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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권리행사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음악저작권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작권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저작권은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 무형(無形)의 정신적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그 추상성 때문에 물권이나 채권같은 다른 재산권에 비해 법률상 권리로서 보호받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710년 영국의 앤 여왕법(Act of Queen Anne)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보호대상이 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음악저작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정신적 창작물에 대해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저작권이 만들어진지 120 여 년 후에야 법률상 권리로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 음악저작권의 발생(發生)과 그 종류(種類)

 1)음악저작권의 발생

      우리나라는 저작권의 발생을 저작권법상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저작권은 창작물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따로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발생을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좀 더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알듯이 많은 저작권자가 저작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제 3자에게 밝히고,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즉,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지요.

 2)음악저작권의 종류

 위에서도 말했듯이, 음악저작권에는 배타적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물권(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의 법리를 유추적용합니다. 따라서 음악저작권의 일부분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은 물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음악적 권리가 아니라 미술적 권리인 전시권을 하나 더 추가하여서 저작재산권(著作財産權)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음악저작권은 경제적 이익, 재산권적 이익만을 보장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안에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총 3가지 권능이 있으며 이를 침해 받을경우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慰藉料)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악에 관한 권리의 양대축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있습니다.

3. 음악저작권의 보호기간(保護期間)

 음악저작권은 그 성질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악저작권의 존속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消滅)하게 됩니다. 법 개정 전에는 그 기간이 50년이었지만 법 개정 후 70년(2013.7.1부터 시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역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이 존속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이지 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창작된 음악을 연주하거나(實演),음반을 제작(音盤製作)하거나, 방송하는(放送事業)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베토벤은 1827년에 서거하였으므로 죽은지 70년이 훌쩍 넘었지만, 그 베토벤의 창작물인 피아노 소나타를 연주한 사람, 그 연주를 녹음, 제작한 사람, 그 연주를 방송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음악저작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로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의 존속기간(2013년 1월 현재,  50년)은 같습니다.

4. 마치며...

최근 발견된  모차르트의 초상화. 현대에서 모차르트같은 음악 천재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서울신문> URL: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12601003>

 음악저작권은 음악을 저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저작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보아도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그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음악저작권이 요즘 들어 강화되어가는 추세여서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지겠지만 이러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9기 김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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