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10일)
1. 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 자리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며 소회를 밝힘. 윤 대통령은 이어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언급함.
2. 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전기차 생산시설과 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금을 돌려받게 됨.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각국 정부의 적극적 투자 유치에 따라 국내 투자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3. 최근 전세사기 공포로 빌라 전세시장이 붕괴되고 있음. 실제로 정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빌라 시장서 전세계약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음. 올해 1~3월 서울의 빌라(다세대 연립주택) 전세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줄었음. 역전세난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대란이 자칫 아파트 시장으로 옮아붙을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옴.
4. 여당이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등을 옮기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5%포인트를 인하하고, 지역에 공장을 세울 때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함. 세금 감면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임. 정부도 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비하며 세부 지원책 마련에 나섬.
5. 서울남부지검은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건설팅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 등 위반 혐의로 9일 오전 체포함. 검찰은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된 고위직 정관계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확대될 전망임.
6. 온라인 소비가 대세가 되고 1인 가구 증가, 배달문화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에도 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온라인 쇼핑몰, 펜션·게스트하우스, 커피음료점 등 창업은 뜨는 반면 주점과 호프집 창업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7. 생애설계 (시간관리, 스케줄러) 어플 & PC 연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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