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를 푼다는 것은 그만큼의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장려하고 경쟁을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규제철폐는 그렇게 쓰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방카슈랑스라는게 나와 그야말로 '거대 금융소매점'을 만들어 냈을 뿐이고, 은행의 IB화 역시 같은 맥락이 될것 같네요.
연합뉴스 기사에서 언급되는 ROE라는 건 자기자본이익률을 말합니다. 주식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지요. 지금 은행의 문제들이 이 ROE가 과거 15->3%대로 낮아진게 문제인데요. 결국 이익률이 낮아진 원인은 그만큼 커진 자본자본의 극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에서, 금융회사들이 단지 [자기자본]이 많고 높다해서 좋은건 결코 아닙니다. 자본이 많아질수록 돌려야 할 곳은 많아지고 감당해야할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10대기업들이 돈을 왕창 벌었는데 이를 재투자하지 않고 땅을 사고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나 채권에 넣어두기만 하니까 그만큼 이익률이 감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