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

[누구도]

사설]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

조선일보
입력 2023.02.22 03:12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경제 단체들이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저지했지만 표결을 밀어붙였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60일 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줄 법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고용하지도 않은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곳곳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가 법적 사용자이고 합법적 파업인지도 불분명하다. 노조는 파업을 벌여 원청 대기업을 압박하려 할 것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은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액수를 계산해 제출하라고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기업의 손배 소송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타격을 입고 나라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당사를 점거하자 입법을 약속했다. 국민 8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말장난을 했다. 기업과 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인 민노총만 바라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 투자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이미 지난해 말 민노총의 총파업으로 건설 공사는 멈춰 서고 최악의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었다. 나라 경제보다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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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2.22 03:23:54
민주당은 당장 해체하여야한다. 국가는 망해도 관계없고 노조에 기대어 정권을 탈취했으니노조에 그 빚만 갚으면 된다는 거냐? 뭉가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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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2.22 03:46:25
이제는 노조의 불법파업과 기업체 기물을 때려부셔도 처벌도 안받고 베상도 못하는 세상이 되는구나.....어떤 기업이 이런 작태를 보고 한국에 투자를 하겠는가??? 3대거악조직 민노총과 전교조 좌익시민단체를 자유한rnr에서 박멸소각해야 나라와 경제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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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2.22 04:07:20
나라 희안하게 돌아가네 어찌야당은 노조만 붙드는가? 너무이상한데로만 가네 정부는 이번일은 그냥나두면 나라망하니 어떠한조치를 바래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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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2.22 08:17:58
북괴지령을 받는 더불어공산당, 내년에는 완전히 박살내야 합니다.,
브렌델
2023.02.22 05:28:36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계기로 민노총의 총파업을 이끌어 내어서 이재명 방탄하려는 더러운 수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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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drfur
2023.02.22 03:34:31
윤통은 당연히 거부권행사로 맞서야지. 공산주의자들은 안돼. 보이는 족족 죽여 없애는수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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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2.22 04:19:27
더불당이 정상적이라면 이러한 행태의 국회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생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검수완박이니 노란봉투법이니 하는 나라의 정치경제에 해나 끼치는 법을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듯 법을 만드니 천상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는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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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22 06:22:49
제정신이 아닌 정신 나간 미이친 작태 횡포다 서민을 전세 사기 전세 월세 대란 조장 판 깔아놓은거 벌써 잊고 이번에 노총 폭도무리들 폭동 판을 깔아주는 작태 분탕질 하고 있나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라 혈세나 축내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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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전쟁 실시
2023.02.22 05:58:30
민주의 탈을 쓴 공산괴뢰도당의 반역 현행범죄다. 즉결총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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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5
2023.02.22 05:53:43
부정부패가 이렇게 무섭다 탐관오리들이 권력을 쥐면 이렇게 무섭게 권력이 타락한다 타락한권력은 타락한 제도를 만들고 국민의 고혈을빨며 대놓고 저런짓을 하는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오래전 타락한권력이다 이젠그선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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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2.22 04:26:28
민주당의 행태는 나라의 미래보다 나라에 해되는짓만 골라서 하는자들같다 오는총선때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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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
2023.02.22 08:27:11
노조보다 더 암적인 존재가 막가파식 야당이다. 이 판에 싸잡아서 봄철 대청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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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은 한다
2023.02.22 08:20:19
무능한 윤석열정권이라 욕하고 있는 민주당!! 이제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실제 민생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자평해봐라. 언제까지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고 있어도 될지 반성해라. 지난 정권이 잘못해서 국민에 힘에게 힘을 주었으니 심판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의 잘못과 억울함은 다음 정권 창출해서 다루고 지금은 힘을 모아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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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2.22 07:09:27
해외 투자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노조때문에 한국에의 투자를 꺼린다고 들었다.더불이 이재명이 가장 악질노조 민노총을 찾은것은 저를위한 투쟁을 해달라는 청을 하러갔고 그런 모든것이 노란봉투법의 환노위 통과다.본회의에 법사위 거치지않고 회부한다니 또 편법써서 하겠지만 대통령께서는 거부권 행사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대한민국을 민노총의 파업천국으로 만들어 나라가,기업이 망하든말든 우리뜻대로 정권은 가야하고 종국에는 북괴에 갖다바치겠다는 더러운법을 어떻게 용납할수 있단말인가,이인간들은 내배부르고 내가족만 잘살면 다른것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도 없다는 식이니 어찌 이런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것인가 노봉법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기업과 국가가 살아 남을수없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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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2023.02.22 09:03:43
노란봉투법의 발단이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입은 회사의 피해를 회사측이 노조측에 44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 때문에 생긴건데, 이 파업으로 쌍용자동차는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제대로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주사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알고 있을텐데, 비단 쌍용자동차뿐 아니라 GM자동차도 그렇고, 기아자동차 노조는 평생 할인을 받으려는 해괴망칙한 요구를 하는데, 이게 노조냐? 칼만 안 들은 강도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들에게는 가차없이 손해배상을 물리게하는 원칙을 제대로 판결하는 사법부가 있어야만, 국가 기간산업이 발전할수 있는거다.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조용히 하고, 정치인들은 절대 파업에 개입하면 안된다. 북한이 개입된 파업은 더더구나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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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02.22 09:02:51
민주당은 아예 국가를 전복 시키려는데 올인 하는 범죄집단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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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평
2023.02.22 08:37:03
민노총과 더불어 만진당 넘들 북과 내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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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산속
2023.02.22 09:03:44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하든지 말든지는 둘째 문제이고 국회의원 명줄만 연장하면 된다는 더불어 미친당의 행태는 국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아 맞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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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샘
2023.02.22 08:42:59
이런 형편없는 정당은 없어져야 한다. 국가의 경제가 어떻게 되든 표만 계산하며 권력만을 움켜쥐려는 이런 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2024 총선 때 반드시 망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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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02.22 06:53:26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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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2.22 11:25:27
더블어의 목적은 재벌을 해체하고 기업을 망하게하여 나라를 거지로 만들려는 것같다. 나라가 가난하고 국민이 배고프면 북한 정은이식 독재하기 쉬우니까. 좌파들이 꿈꾸는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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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3.02.22 06:52:46
눈알에 보이는 건 노조 페미 북괴 중공 밖에 없는 무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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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사공
2023.02.22 11:50:54
이러고도 총선에서 표 달라고 하겠지.... 아마 총선 임박 하면 그땐 또 순한 양 같은 얼굴 하겠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 받는 인간말쫑들이 대다수 국민 외면 한다. 꼭 기억 하세요 총선에선 민주당 싸그리 말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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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아
2023.02.22 11:07:16
야 민주당 너네 黨名, 勞動黨이라 해라 같잖게 개뿔은 꼴에 민주당이라고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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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2.22 10:21:33
떠블 야바위 정치무리들이 이젠 노골적으로 깽깽 떼도적 무리 행세로 궁민 노략질해 정권 도적질 할려고 나라 망쪼법 만들어 ㄱ수작 하려는 것 같다 종멸 시켜야 할 불가촉 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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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2.22 09:45:22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가짜엄마.. 아기가 어찌되든 자기 잇속만 차리려는...그 이름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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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윤
2023.02.22 09:33:39
더불어붉은당 ㄱ ㅜ ㄱ ㄱ ㅐ의원들은 대구리속에 도대체 어떤 자갈들이 들어있기에 저런 법안을 만들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일까?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지시를 받아 저러지 않을까? 의심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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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
2023.02.22 14:07:08
이런법을 만든 정당도 아닌 정당은 반듯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여 깨어 나소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 주소서! 어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법을 발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국회의원들을 응징합시다. 국민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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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3.02.22 13:35:01
합법파업보장법....입을 다 찢어야된다 찢어진범죄명 지키려고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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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한거인
2023.02.22 11:46:44
나라 망조될일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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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2.22 09:33:21
끝없이 칭얼대며 오기를 부리는 똘만이들 패거리 행태다.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는 아무리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짓거리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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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2023.02.22 09:31:59
불법 노조행위를 조장하는 민주당이 어디 소속이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수 있는 국회의원인지 정말 의문이다 ,,, 누구는 때려 부수어도 손해배상을 안해도 되는 법이 이천지에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민노총, 한노총, 전교조,,, 3대 폐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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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02.22 08:52:44
민주당이야말로 노폭 카르텔의 중심축인데 이런 정당을 국회 다수당으로 만든 국민들이니 노폭카르텔해체를 위해 윤대통령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기는 참 어려울 것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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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3.02.22 08:07:57
민주당 자체가 정당을 가장한 거대노조란 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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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3.02.22 07:47:01
기업을 파괴하는 법이라고 명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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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두
2023.02.22 07:24:04
싸가지 없는 노란 패거리, 민주당 과 민노총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구만요. 민주당은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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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3.02.22 13:45:12
지금도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있는데 빨리 나가라고 독촉하는 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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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02.22 12:51:02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노조의 반발이 심해도 노조는 어차피 민주당표이니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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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
2023.02.22 10:52:18
민주당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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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2.22 10:44:41
그럼 파란 봉투법도 만들자.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경영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도록 하는 법을 파란 봉투법으로 통과! 어떼 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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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
2023.02.22 10:29:44
좌파 집단 민주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인지 말해보라! 사회주의 공산단 체제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그리고 그 집단을 지지하는 지지층도 모두 함께 떠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사회주의 공산체제로 만들려는 민주당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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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3.02.22 10:21:24
이런 법은 전라도에서 먼저 시행하는 걸로 하자. 법률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십년 동안 자신들의 지지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삼십년후에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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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3.02.22 09:46:28
대한민국의 바퀴벌레같은 존재들입니다. 민주당 민노총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는 벌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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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피리
2023.02.22 09:44:15
민주화운동 가면 쓰고 화염병 분신자살형 반정부투쟁, 광주폭란, 촛불광란극 벌여온 운동권 체제전복 집단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벌레들! 하여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은 박멸만이 답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땅에 해골충 바이러스 재앙을 불러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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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2.22 07:50:58
네로남불당은 지금 망할 수순의 길을 착착 잘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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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2.22 07:04:46
못 먹는 밥에 재 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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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2.22 04:51:02
윤정부가 기업은 국가라는 사용자 편만들고 노동3 권을 침해하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것이데 그내용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노동자에게 보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은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 3권을 지키도록 헌법에 보장 ？瓦눼쨉？윤정부들어 와서 노조을 압박하는 권력남용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상 윤정부는 사용자와 노조의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공을 드려야 하는데 사용자의 편에서 윤정부 산업평화를 깨는 행동은 노동자입장에선는 자신의 권익을 침해 하는 행동으로 볼수 밖에 없다.앞으로 이런 사용자 편에서 정부가 지속 한다며는 경제성장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 하였으며는 한다 노동자가 살아야 기업이 산다는 것을 윤정부는 깨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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