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ㆍ금일,이재명민주당대표에대한 경기지사당시의 (주)쌍방울내지는 다른 사건
피의자로서 상장사주식가격변동으로수익을취할수있는김성태가 북한에 대하여 대북방문자금지원에대한제3자뇌물수사는
수사자체로ㅡ적어도,정치인에대한피의사실조사는 직접적인 혐의증거자료가있으면 입증책임을지는 검찰에서 주권자인국민에게 먼저,공개하는것이 체용진리분석구도를 특정하는 법원칙으로 될 터임에도 밑도끝도없이 수사방해를 주장하는것은 모순이다. 결국은 수사 검사가 주가 변동이익을 도모하는 (주)쌍방울-김성태증거사범일당과 증거조작거래를 행하고도되레, 단식투쟁을하는야당대표를 표적으로 6차례로출석요구를함으ㄹㆍ써 민주당 법률대책위에서 보다못하여 관련검사와김성태를 공수처에고소하기에
이르게된다.ㅡ요컨대,우리대한민국법률효력이 미칠수 없는 북한당국을 상대로 한 위법성구성요건사실증거자료에 흠결이 있거나 대북평화통일정책노력일환으로 발생한 사안에대한 ㅣㅣㅣㅣ 검찰의중립성의무를 위반하는 위법한수사(*중립성의무를이행할때만 공직신분을보장하는
헌법총칙제7조규정참조,하위직또한 중립성의무이행을 거부,무시하면 똑같은것으로되는원리 ※)에 더블어,현재 윤석열정부의 친일정책노선에서 벌이고있는 후쿠시마원전 핵오염수방류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국민건강권보호대책 내지는
홍범도장군흉상무단이전사건같은 친일청산을 거스르는반 민족적ㆍ반역사적사건에대한민족정기를바로세우고,고채수근해병순직사유수사외압,양평고속도노선무단변경이유조사, 이태원156명참사책임자규명등에대한 국회차원의, 현역의원신분으로책임있는 다수당,당대표로서의 국가기관지위에서,내각총사퇴와 전면국정쇄신을 요구하면서 행하는 死卽生의10日次 무기한단식투쟁을 행하는 당대표에대한다섯차례의 사실상 강제 수사는 국가기능수행 내지는 국가헌법질서를 해하거나 해하려 예비하는(형법제87조,내란 내지는 91조,국헌문란) 수사권남용의위헌위법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할것입니다.
해양생태계내지는 국민건강권을위협하는폐로방사능오염수방류반동조차,인내할때 참지못하고 욕심으로 긍정하면 일을 점 점 그르치게되는 게 상식이건만
한편, 짐승을입양할 양심과 노력이면 추후 배반하더라도 긍정으로 사람을입양하지 못할이유가없을 게 아닌가,
위선이아니라면.
2023.9.9.(土)
대한민국 중도인과검찰서기관
李到圓 이형철(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