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 시 대리인․다회선 개통차단
사전설정(휴대전화 보안등급제) 시행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대포폰 유통방지 -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Kill
Switch),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탑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에 의한 부정개통, 대포폰 유통,
도난․분실에 따른 휴대전화의 해외밀반출과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명의도용(3사) : (’10)4,130건 → (’11)3,809건 → (’12)3,914건 →
(’13.6월)2,812건 ※ 분실(3사) : (’10)91만건 → (’11)101만건 → (’12)94만건 →
(’13.6월)65만건 ※ 절도(경찰청) : (’09)5,575건 → (’10)6,417건 → (’11)10,376건 →
(’12)31,075건
ㅇ 정부는 최근 고가 단말기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수법이 등장하면서 서민층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져다주고 피해구제도 어려워 사후단속 중심의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ㅇ ‘부정개통 → 불법유통 → 개인정보유출과
해외 밀반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근절하기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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