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민주당, 선거 앞두고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참여연대 "선심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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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43734?sid=100

민주당, 선거 앞두고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참여연대 "선심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유불리에 관계 없이 부동산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부각된 '부동산 책임론'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을 노린 전략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6억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의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시지가 6억 이상 재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130%에서 110%로 조정하겠다"며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는 과도한 세 부담에 힘들지 않도록, 다주택자에게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되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들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민주당이 송 후보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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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강남침수시켜서오세이돈됨]

댓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