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말 국민들의 의식수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 (윤치호). 얼마나 나아졌나?
법치주의가 정치적 변동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질됐나?
ㅡ 보편적 이성의 지배가 아닌 무분별한 감성의 지배
ㅡ 자유민주적 법치가 아닌 사회주의적 법치의 시대
ㅡ 욕망 분출: 자신의 능력, 창의와 노력의 정당한 댓가를 넘어서는 과도한 탐욕, 질시. 상대적 빈곤감 조장. 오스템 직원의 천억대 횡령. 허경영식 허황 공약 유행. N번방 성착취 사건. 민주화 운동 세력의 탐욕 분출. 불로소득 비난하며 불로소득 추구하는 대중.
ㅡ 사익 추구: 공익 즉, 균형잡힌 공동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목소리 큰 개인이나 집단의 일방적 이익 추구. 편가르기. 소집단 이기주의. 떼법. 불로소득 비난하며 불로소득 갈망하는 탐욕스런 대중과 그런 대중의 모순된 심리를 악용하여 권력을 추구하는 교활한 선동 정치인.
ㅡ 감성 자극: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으로 합리적 반대와 생산적 토론을 억압. 적법절차 실종, 패스트 트랙. 감성입법. 감성재판. 감성팔이. 시체팔이. 국민정서법. 노무현, 광주5.18, 광우병, 세월호. 민주화가 아닌 우중화.
ㅡ 용어 조작: 감성을 부추기고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려고 단어의 의미마저 바꿔 버림. 반일 선동을 내포한 '동학개미'. 북괴의 군사적 위협에 굴종하는 것을 평화라고 호도. 중공의 외교적 위협에 굴종하는 것을 안미경중이라 호도. 탈모치료에 건보재정 낭비를 소확행. 상징 조작.
ㅡ 책임 부재: 나만 아니면 돼. 부자들만 세금을 낼꺼야. 나라 빚이 너무 적다. 곳간에 돈을 쌓아 두면 썩는다. 내로남불. 돈 버는 정책 공약은 없고 돈 쓰는 공약만 난무. 책임지는 주인의식 부재.
ㅡ 법조 타락: 법의 정신을 망각한 법기술자 양산. 이기적 욕망 추구를 위해 법기술을 수단으로 악용. 정치검사, 정치판사, 법조 카르텔. 대장동 게이트.
ㅡ 언론 타락: 정론직필이 아니라 곡학아세. 공익을 위한 진실 보도가 아니라 기업 이익을 위한 허위 보도. 선별 보도. 최순실 태블릿 피씨 조작. 4.15 부정선거 재검표 상황 은폐.
ㅡ 퇴행 정치: 선진국을 바라보던 아메리칸 드림을 버리고 중국몽을 꾸는 좌파정치인들. 속칭 인권변호사가 정치적 반대파의 인권을 억압. 대북전단 금지법. 사회주의 중공법 연구자 조국. 공수처.
ㅡ 자유 위축: 헌법적 가치 소홀. 개인의 자유 유린, 검열의 일상화, 통제의 일상화.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는 대중의 권력 순응.
☆ 참고 기사 ☆
[오형규 칼럼] '공공의 적' 法기술자들
(한국경제 2020.02.13)
ㅡ 민주화 이후 길을 잃은 것은 법의 근원, 역사, 철학에 대한 공부 없이 법전만 달달 외운 법기술자들이 만연한 데도 원인이 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13213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