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김은희46]

■ 한국과 미국
(한국의 한계효용의 가치)■


(이 글은 서울商大 同窓會 카톡방에 올라 온 글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경영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한 것입니다.거의 論文 수준의 긴 자료(A4-20p)지만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에게 달려있지 않다.
한국의 운명은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달려있다. 단,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가는 한국인 개개인의 각성에 따라
좋은 방향 또는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패권국가는 미국이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 효용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제는 물론 전쟁도 문화도 모든 것이 효용가치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나아가 한반도를 버리고 얻는 이익과 한국과 북한을 통일시켜 얻는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 한반도에 사는 韓國人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엔 세계 경제의 50%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Pax Americana의 시대를 열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연합군과 추축국 진영을 망라해서 전후 폐허를 복구하고 전쟁 전의 경제 규모로 회복한 70년대가 되었을 때 미국은 세계 GDP의 25%로 리더 국가가 되면서 2017년까지 25% + - 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의 패권국가란 얘기다.

그 아래 70%를 가지고 세계 2위에서 50위 까지의 나라가 유로화권, 위안화권, 엔화권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그 아래 자국에서나 사용하는 화폐권의 나라가 달러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도토리 안에서 노는 나라다.

그 아래 5%는 전체 나라 수의 90% 쯤 되는 가난한 나라들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자 나라인데다 군사력과 정치 외교력은 미국을 뺀 세계 나머지 국가의 합보다 막강하다. 군수산업은 세계에서 부와 정치력이 미국으로 집중되게 하는 원천산업이다.

제조업을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나라에게 내어 주었지만 무역 질서와 기축통화 달러로 금융을 틀어 쥐고 있으니
결국 제조업도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에너지였다. 그래서 항모전단 두 개를 중동에 상주시켰다. 하루 유지비만 100억 원이 드는 함대를 두 개 전단이나...

그런데 미국이 셰어(셰일) 오일과 셰어(셰일)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3백 년을 쓸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다. (참 하늘이 돕는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소련과 대결을 벌이던 冷戰
시기에
西方은 소련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대평가했다. 철의 장막 안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고, 소련의 과대 포장도 있었고 독일의 기술자를 대거 데려가 우주 항공 등 군수산업 수준이 높았기에 소련의 전체 산업 역량을 군수산업 수준으로 오인해서 였다.

81년부터 89년까지 레이건 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양대 강국의 체제는 깨진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며 독일 공학기술에 기반한 군수산업은 한계가 있었고 새 기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토양이 되었다. 그전에 미국의 감시위성은 촬영한 녹화필름을 위성에서 해상으로 낙하하고 해군이 가서 건져오는 방식이었지만 릴테이프에서 카세트테이프로 바뀌고 곧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바뀌니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소련에 대한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질도 좋아졌다.

마하3의 러시아제 미그전투기 보다 마하 1.5의 미국전투기에 달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그기가 미국 전투기를 보기도 전에 먼 거리에서 발사되니 군수산업 기술이 혁명적 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성의 1/3 에 불과한 소련의 목줄을 조이는 도태작전이 시작된다.
이건 사실 트루먼 때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4월 트루먼은 하나의 문서에 결재한다. 美 국무부 폴니츠가 기안한 문서명 NSC68 이다.
내용은 소련이 악의 제국이니 미국은 군사비를 증강시켜서 압박해야 된다는 것. 소련을 反 문명적, 反 자유적, 反 기독교적 국가로 규정하고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나 실상은 호시탐탐 勢를 확장하여 전 세계의 赤化를 이루려는 악의 제국이며 자유진영의 개인주의 이념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제시했다.
미국과 자유진영의 약점은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나 전쟁을 할 뿐 공산주의자들처럼 침략을 위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한지 두 달 반 만에 한국전쟁이 터졌고 트루먼은 자다가 보고를 받고 한국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때의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른 한국의 가치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 블록과 자유진영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인의 가치를 지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경제가치를 대신했다.
中共軍의 참전으로 휴전을 확정지으려는 전투는 정말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치열하고도 지리한 공방전을 2년 이상 계속했다. 영토나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쟁을 계속한 게 아니라 포로, 즉 자유 인권으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바쳤다. 전쟁포로는 당사국으로 송환하는 게 제네바협정의 기본이였으나 송환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겠다는 반공포로의 처리가 관건이었다. 결국은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으로 트리거를 당겼고 포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송환, 또는 남한으로 귀순, 그리고 제 삼국 망명의 세 가지 중 택일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개인주의를 지키려고 그 많은 생명을 바치고 막대한 전쟁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세계 戰史上 최초로 개인의 존엄으로 자유를 지키는 것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전쟁이 한국전쟁이다. 젊은 군인의 생명, 전쟁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쓸모없어 미국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도 제외시켰던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 그건 보편적인 자유세계의 개인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였다.

소련의 붕괴 요인은 세 가지다. 하나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전략의 성공이다. 기술 혁명으로 미국이 소련을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물론 기존의 기술적인 경제력으로도 소련의 서너 배 앞서 있었다. 여기서 결정타가 油價 공격이다. 비밀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당시 CIA국장 윌리엄 케이시는 배럴당 30불에 달하는 국제유가로 말미암아 최대 산유국으로 富를 누리던 소련을 옥죄기 위해 사우디의 석유 증산을 유도했다. 최대산유국 지위가 소련에서 사우디로 바뀌며 국제유가를 10달러로 떨어뜨렸다.
소련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떨어지면 연간 10억달러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로 인하여 소련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다른 하나는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붕괴되자 개인의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공산독재체제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소수의 반체제 인사들에게나 적용되고 대다수 소련 인민은 먹고 살기만 해도 개인의 각성 같은 사치는 부릴 줄 모른다. 애초에 자유, 종교, 개인 등은 阿片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고 추우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는 왜 이렇게 배고픈가? 우리가 만든 빵은 다 어디로 갔나? 질문이 생기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된다. 결론은 공산주의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준다더니 이 사기꾼들!~ 하고 반란이 일어나는 거다. 마지막 하나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군비 경쟁 유도다. 레이건의 스타워즈 플랜이 소련의 몰락을 거들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자장치가 무기 시스템에 도입되기 전 기계공학적 기술은 소련이 미국을 압도했다. 미국은 전후 독일의 과학자 (설계) 중심의 인력을 확보했고 소련은 기술자 (제조) 중심으로 데려갔기에 무식하고 힘 좋고 튼튼한 방식이지만 매커니즘은 한 발 앞섰다.
최초의 인공위성, 최초의 유인우주선을 궤도에 올린 건 소련이다. 그만큼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엔진 기술이 앞섰다는 얘기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소련이 더 발전되고 많았지만 그걸 다 우주에서 요격하는 스타워즈 플랜이 발표되자 소련은 멘붕이 된다. 자기들의 기술력으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 유가 하락에 따른 경제 붕괴에 이어 군사력으로도 게임이 안되고 민심은 이탈하니 견뎌낼 방법이 없어서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 포기 선언과 함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며 위성국가를 독립국의 지위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지금 러시아의 GDP는 한국보다 낮다. 그리고 舊 소련의 지위는 中國이 계승하려고 한다.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영향에 벗어나려고 도전하고 있다.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 중국에 적용된다. 중국의 약점은 소련보다 많다.
소련 쪼개기의 성공은 多種族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소련보다 훨씬 여러 종족이 산다. 국가를 합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이다. 소련은 산유국으로 수출도 한다. 중국도 산유국이나 수요의 70%를 수입한다.
소련은 부족한 원자재를 아프리카 남미에서 수입할 때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력이 있었다. 미해군과는 비교가 안되지만 위협은 되었다. 중국은 육상과 해상 모두 막혀있다. 미군이 '오늘 부터 다니지 마'! 그러면 봉쇄된다. 소련은 공산주의 블록 경제권으로 루불화로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블록 내의 상호무역그룹을 확보했다.
중국은 부족한 물자에서 떼어내어 원조해 주어야하는 나라는 북한 달랑 하나다. 모든 무역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세계시장의 일원일 뿐이다. 위안화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를 설립하기도 했으나 위안화를 투자한 지역은 중국의 수탈에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and one road) 를 개척하고 있으나 미국의 집요한 방해로 돈만 쏟아 붓고 진척이 없다. 해군력 건설도 현재의 미해군 만큼 이루려면 오십 년은 걸린다. 그때쯤 되면 미해군은 우주전함 나데시코가 취역할지도 모른다.

소련은 체제 내에서 안정된 사회구조였다. 공산당에 충실한 당원과 국민이 있었다.
중국은 정치지도체제에도 파벌이 있고 군부도 군벌이라 불리는 파벌이 있다. 소련과 달리 중국은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국력은 상승세를 탔지만 부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하게 심하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으나 불법으로 도시노동자가 된 농민공(農民工)이 수억 명이다. 한마디로 중국은 농민공을 수탈하여 10억이 먹고 산다라고 평가할 만큼 이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1세대 농민공과 달리 2세대 농민공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요구한다. 그래야 자녀를 학교에도 보내고 임금도 도시공 수준으로 받을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면 중국 경제는 경착륙해 버린다.

흑인흑호(黑人黑戶)는 호적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부모가 무식해서 자녀를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게 아니라 일 가구 일 자녀 정책으로 둘째를 출산하고 호적에 올리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 당국의 발표는 약 천삼백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열 배가 넘는 어둠의 자식 들이 있다고 본다. 농민공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경제 현장에서 수탈의 대상이다. 답은 농민공과 같다.

중국 인구의 1/3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보다 훨씬 적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태로 일한다. 경제가 나빠지면 이들의 일자리부터 감소하고 그러면 몇 백만 명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억 단위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어떻게 될까? 중국은 부동산과 금융이 위험 수위이다. 버블 경제의 위험을 보고도 허상 위의 발전을 계속해 왔다. 경제가 휘청이면 투기용 부동산 소유자 들은 거지가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줄 도산하게 된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 마지막 남은 포위망의 끈을 조이는 곳이 동북아시아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계획했었다.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필요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는 12개국에 2만km의 국경선이 있다. 그 중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고 1300km 좀 넘는다. 포위망은 1300km만 남았다, 황해도 장산곶은 북경과 가장 가까운 육지이다. 미항모 전단이 서해에 들어 올 필요 없이 공군기지를 사용했을 때 공군기가 이륙하면 바로 공격 거리가 된다.
한반도는 대중국 포위망에서 전술적인 중요도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전략적인 압박에도 효과가 크다.
한국은 세계 最貧國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아들여 세계 10대 무역국 까지 올라온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을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박하기에 더할 나위없는 자리에 있어 한국의 힘이 강해지면 중국은 다른 데 신경 쓸 틈도 없이 다급하게 된다. 중국 스스로의 판단 대로 뒤통수에 붙은 망치이다.

한국을 키워주고 통일을 시켜준 다음 미국의 기대 이익을 살펴보자.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한미우주협력협정을 맺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성명을 통해 NASA와의 협력을 통해 우주 로켓을 만들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달 탐사도 계획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건 미국이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국보다 늦게 우주개발에 뛰어든 한국이 달에 우주선을 보낸다는 건 중국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다. 동시에 한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우주기술을 가지면 미국이 손 안대고 코 풀 수 있게 된다. 킬러 위성 같은 거 만들고 있는 중국에게는 절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게는 한물 간 기술이지만 중국과 일본은 목말라하는 기술을 한국에 준다고 했다. 한국의 KAI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T-50 고등훈련기를 미공군이 구입하려고도 했다.
막판에 불발되었지만 최대 50조 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미국이 왜 이럴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제 짝퉁 저가 항공기를 만들어 계속 무기시장을 잠식 중이다. 미국의 철 지난 기술을 넘기고 저가의 항공기를 만들어 한국이 그 시장을 먹으면 중국의 군수산업을 죽이고 미국은 간접 판매하는 것이 된다.
우주산업 역시 미국에서 발사하는 상업용 로켓은 경제성이 떨어져 프랑스, 인도, 중국, 러시아가 그 시장을 놓고 각축 중이다. 인공위성 하나를 궤도에 올리는데 150억에서 500억 쯤 든다. 이 시장을 미국의 기술로 한국이 로켓을 만들어 한국이 장사하고 미국은 커미션을 먹겠다는 거다. 한국형 최신 이지스함의 건조 비용이 1조 3천억인데 미국의 줌왈트급 이지스함은 5조 원 가량 든다. 그리고 F-22 랩터처럼 대외 판매하는 무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자체 사용하는 무기가 아닌 저가 무기를 만들어 팔기에는 러시아나 중국과 가격 경쟁이 안된다. 그럼 그런 관련 산업과 기술이 있는 나라, 동맹국에 라이선스 생산을 주어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맞다. 그게 한국이다. 일본이나 유럽도 미국 못지 않게 제조비용이 든다. 가성비로 따지면 일본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비싸다. 한국이 미국의 낙점을 받은 이유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놀랄만한 저력을 이끌어낸 이승만 박정희이라는 두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언더우드 박사가 북한에 갔을 때, 지도원과의 대화 중 남한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 줄 잘서서 잘 사는 거지만 북한은 소련에게 줄서서 이 모양으로 가난하다고 하길 래
필리핀은 백 년 전 부터 미국에 줄섰는데 왜 가난하냐고 물어 입을 닫게 했다는 얘기는 유명하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의 근간이 있기에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이기에 우리의 깜놀할 저력을 보여 주었기에 세계 1등 패권국가 미국의 러브콜을 받은 거다.

미국은 북한도 주목한다. 맘 먹고 잡으려면 한 입거리도 안되는데 깐죽거리며 요리조리 피해다니고 약올리는 골치덩이이자 연구대상이니까 북한 주민도 남한 주민처럼 동기를 부여하면 남한 수준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그럼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압박 전략은 물론 미국의 자본을 투입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보기 때문이다.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남한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면 에너지 소비만 약250만 배럴로 세계 8위인 남한에다 북한까지 합해 연 500만 배럴 소비로 미, 중, 러에 이어 세계 4위권이 된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잉여 에너지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원할 거다. 러시아와 가스파이프를 놓는 게 아니라 에너지의 태평양 시대가 개막된다. 미국은 중동에 이어 에너지 수출국으로 아시아로부터 막대한 돈을 거둬 갈 것이다.
통일 비용 걱정하는 분 아직 있는가?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권이 활성화 되면 중국의 힘은 사그라질 것이고 어떤 충격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겁잡을 수 없을 테고...
중국이 무너지면 티베트와 신강위구르는 독립하고 북부와 남부는 분할 될 거다.
북경어, 상해어, 호남어, 남창어, 광동어 권으로 세분되거나 북경과 상해 이남으로 나뉘고 내몽고와 동북삼성(만주의 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 )이 분할되면 중국은 소련보다 철저하게 해체된다.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쓰임새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고 기술을 전수해서 저비용 무기산업을 발전시켜 중국을 고사시킨다.
미국의 자본을 투자하여 북한을 발전시켜 미국 상품(에너지)의 수입국으로 만든다. 미군의 주둔과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하여 대 중국 압박작전에 들어간다.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 아시아 경제권을 장악하려던 계획이 좌절되면 무너진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에게 불침함모 전단이자 중국으로 진격할 기갑군단 기지이기도 하다.
통일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보다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강해야 이뤄지며 통일 당사자 들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한국인은 통일을 원하는가? 70년 간 떨어져 살아온 사람들을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는가?
국제정세를 파악하여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지는 편이고 누가 이기는 편인지 제대로 알고 동맹을 존중할 수 있는가? 좌파가 세상을 지배하게 만든 나의 무관심과 이기적 자세를 반성하고 대항하여 싸울 각성이 되었는가? 개인의 각성이 되어야 한국인의 운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출처] Jeannie Shin /
서민영 님의 글

[남시학]

세계의 경찰 미국은 지구촌 곳곳에서
남모르게 저지르는 패악도 있지만
그러나 그 패악이 있다고 미국을
욕하면 그 패악 너머에 더 큰 패악을 잡을 수 없다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의
테러와의 전쟁이 이를 증명한다

이 글에서 언급한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다른 국가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 국가다
지구촌의 패권국가 미국을 거스르는
반미정책을 펴는 나라는 잘살 수 없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경제는 고통받고 국민이 불행해진다
대한민국의 文이 이를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