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날을 피하고 싶은 그들.

[주재갑]

검찰 칼날을 피하고 싶은 그들.

그래 그게 맞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은 힘이 없다. 힘은 검찰과 언론에 있다.’라는 한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죄지은 것이 없으면, 검찰이 무서울 것이 없다. 권력 남용하니, 검찰과 언론이 걸린다. 그렇게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다. 청와대, 선관위, 국회는 지금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일보 정혜정 기자(04.09), 〈임종석 "시간지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전한 평가 이뤄질 것"〉, ‘선민의식’이 대단한 사람이다. 예언자처럼 말을 한다. 그러나 현실은 직시할 때만 답이 나온다. 필자가 보기에는 첫단추부터 잘 못 낀 것이 아닌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대통령님의 퇴임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때론 가까이에서 뜨겁게, 때론 멀리서 안타깝게 5년의 시간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의 하루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저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말 애 많이 쓰셨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대표적인 486 운동권 그룹 정치인인 임 전 실장은 2017년 5월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뒤 2019년 1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다.”


펜이 칼보다 강한 것도 역사 기록 때문이란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04.09), ‘유쾌한 정숙씨’는 왜 버티기와 칩거에 들어갔을까?〉, “‘의식주’를 인간에게 필수적인 3요소라 부르는데, 이 중 두 가지에 관한 논란이 올해 터졌다. 김혜경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를 지낼 당시 초밥과 쇠고기를 배달시킬 때 법인 카드를 썼다는 의혹 때문에 곤욕을 치렀고, 김정숙 여사(이하 여사님)는 지난 5년간 입은 수많은 옷을 무슨 돈으로 샀느냐는 공격에 직면해 있다. 여사님이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게 가능했다면 아마 법인 카드 의혹을 택하실 것 같다. 대통령 영부인이 법인 카드로 음식을 먹는 건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여사님이 음식 대신 옷에 탐닉한 건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옷만 아니었다면 여사님이 이런 신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만 해도 ‘유쾌한 정숙씨’로 불리며 추앙받던 여사님이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 것도 원인이 됐겠지만, 여사님이 본인에게 전달된 경고 메시지를 거듭 무시한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로 얼마나 검찰이 귀여웠을까? 그 때는 문화계 시민단체에게 혈세를 줄 수 없다는 리스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청산’이었다. 아니 북한에서 하는 숙청이었다. 그 휘두른 칼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생겼다. 주간조선 이성진 기자(04.10), 〈“수개월 표적 감사”“사표 양식 주더라”...외교·농림·기상청도 블랙리스트 의혹〉, 권력 마구 휘두른 것이 문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 농림축산식품부·외교부·기상청에서도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퇴임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전직 기관장들은 당시 “표적 감사, 예산 절감, 일방적 사장 공모 등의 부당한 방식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주간조선에 밝혔다. 이 같은 퇴임 압박은 2017년 5월 19대 대선이 끝난 직후 이뤄졌는데, 당시 이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남겨놓고 있었다. 지난 2018~2019년 환경부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전 정권 임명 기관장을 상대로 한 퇴임 압박 의혹, 즉 ‘블랙리스트’ 의혹이 정부 부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최근 재개된 검찰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미칠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도 좌불안석이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 청와대와 국회는 검찰이 못마땅한 것과 같은 논리이다. 선관위는 그 선관위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증거가 차고 넘치니... 세계일보 사설(04.07), 〈‘소쿠 리 투표’ 책임 선관위, 감사원 감찰 거부할 자격 없다〉, 선관위는 국민을 우습게 본다. 중국 개입설이 현실화되는 모양이다. 선관위는 선거관리를 중국식으로 했으니 말이다. 감사는 미래 감사가 아니다. 지나간 일을 감사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빚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형동 의원이 감사원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선관위에 보낸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헌법기관의 직무수행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독립기관인 만큼 선거업무 감찰은 내부 감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선관위의 상황도 전달받았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얼마 전 인수위 간담회도 거부했던 선관위가 이번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대선 관리 부실 의혹은 중대한 사안일뿐 아니라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배제 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뿐”이라며 “선관위 업무감찰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인수위도 “간담회에 이어 감찰도 거부하겠다는 선관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감사를 네 차례나 받은 전례가 있다.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향신문 김지혜 기자(04.09), 〈민주당, ‘검수완 박’ 검찰 집단 반발에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착각” 비판〉, 권력이 무너졌으니, 검찰도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닌가“ 국회도 검찰의 칼날이 무서워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에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다가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느냐”면서 “검찰이 국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9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정당한 입법 활동에 국가기관이 집단행동에 나서도 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검찰은 예외라고 여기는 것이라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안하무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과거 태도와도 판이하다”면서 “태도를 돌변한 이유는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견 없이 ‘검수완박 반대’에 뜻을 모았다. 검찰은 고검장 회의에 이어 오는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함께 대응키로 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쪼개질 판이다. 중앙일보 오현석 기자(04.10), 〈'대선 왜 졌나' 토론없이 급발진...檢개혁 놓고 쪼개진 민주당〉, 이긴 국민의힘은 안전한가? 문재인 정권에 좋았던 그들 아닌가? 검찰 칼날을 피하고 싶은 그들이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개혁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외친 구호다. 이들은 “검찰개혁 완수하자”, “쫄지마 더민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3주 동안 모두 9차례 촛불집회를 개최한 이들은 지난 5일부터는 민주당 당사 앞 노숙 농성에도 돌입했다. “4월 중 검찰·언론 관련 입법을 강행처리 하라”는 게 이들의 핵심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검찰·언론개혁 촉구 집회엔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참석해 힘을 보태고 있다. 9일 집회에 참석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연단에 올라 “민주당에겐 아직 172석이 있다. 4월까지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 페이스북. 이들의 집회·농성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도 함께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연단에 올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을 통과 못 시킬 것”이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은 지난 6일 농성장을 찾아 이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