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한국의 改造를 위한 提言

[구름그리고달]

탄핵 정국, 한국의 改造를 위한 提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전국은 좌우익의 진영 논리에 따라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 분열은 봉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으로 큰일이라도 타질 것만 같이 아슬아슬하다. 박근혜 탄핵 정국부터 윤석열 탄핵정국까지 이러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나라와 국민의 사고가 혁명적인 방향으로 개조되지 않으면 아르헨티나나 필리핀과 같이 퇴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자유는 사라지고 인간의 삶은 노예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좌익 독재이든 우익독재이든 국민은 압제로 인한 고통속에서 삶이 될 것이다. 미래는 더욱 더 암담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이 한국과 한국민을 개조할 때다. 몇 가지를 提言을 해본다.

○ 윤석열 구속

국민은 지난 45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참담한 일을 보았다. 대통령의 전국비상계엄 선포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된 계엄선포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이유로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원 등 요인 체포를 시도했다.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이 국회의 권능으로 행한 행위들이 반국가적인 행위였다는 것인가.

계엄군은 부정선거 자료를 찾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통합서버에 접근하는 등 국가기관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편승하였다. 대통령은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집권 시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방선거나 대통령이 0.73%로 승리한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 21대 총선과 달리 22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 후보나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또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 한 것이라도 있었던가.

검찰, 겅찰, 공수처가 대통령을 반란죄의 수괴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대통령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긴급체포했다. 그 외 내란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은 윤석열을 구속하고, 윤석열은 하야해야 한다. 윤석열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하여 행한 불법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이재명 정계 은퇴

이재명은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것이 6건이나 된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제3자뇌물 사건 등이 재판 중이다.

누구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 적용되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검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기소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6건 전부가 무죄가 선고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이 하야하거나 탄핵이 되어 대선을 치러지면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

일부 전문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진행 중인 재판 전부가 정지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일부 전문가는 진행 중인 재판은 그래도 진행되어야 하며 공직선거법 사건이 벌금 100원 이상 선고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한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 전부가 정지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 임기 중에는 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재판이 정지되면 보수우파 측에서는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퇴진을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처럼 힘들어질 것이다. 이 문제로 인하여 민주당이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과 민주당을 위한다면 이재명은 정계를 은퇴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에는 짐이 되기 때문이다.

○ 군 지휘관의 자질과 애국심 그리고 자기 희생정신

내란 사건 혐의,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한 장군들을 보면서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상관의 명령이 복종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도 아닌 그런 장군을 보았다. 눈물 질질 짜는 장군도 있었다. 한심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저런 지휘관이 장병들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하는 심한 의구심이 든다. 장군이 저러할진대 장병들은 안 봐도 뻔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늘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다. 침략을 사전에 막고 침략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저런 장군들이 지휘관들이라면 북한 침략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군대가 훌륭하고 최신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군 지휘관의 애국심과 자기 희생정신이 없고, 장병들을 지휘할 능력이 없다면 군대는 백전백패하는 당나라 군대다. 우리나라에는 사관학교, ROTC, 삼사 등 장교를 배출하는 군 교육기관이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소령 승진 때부터는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만을 승진시켜야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전역을 시켜야 한다. 사관학교 출신이라도 승진을 시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위부터 모든 장군에 대해 애국심과 자기 희생정신이 있는 군인인지, 지휘관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하여 과감하게 전역을 시키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군인에 대해서는 승진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대대장이 어시석으면 대대 장병들을 전부 죽이고 사단장이 어리석으면 사단 장병들을 죽인다. 그만큼 지휘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정치검사 퇴출

좌익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검찰이 정권의 개가 되어 망나니 칼춤을 추었다. 윤석열, 한동훈 등 박영수 특검 파견 검사 중심으로 보수 인사들을 무차별 기소를 하였고, 사법부마저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백 여명 이상의 법관을 조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 1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였다.

기소된 대부분 법관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거나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은 47개의 범죄로 기소하였으나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의 미친 칼춤으로 사법부를 겁박한 것을 좌익 언론과 좌익들은 윤석열을 찬양하고 한동훈에게 박수를 보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사법농단이 아니라 사법파괴다.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악랄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였던 검사, 차장검사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이 집권을 하자 윤석열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검사를 승진시키고 요직에 앉혔고 그들은 보답이라도 하듯 광란의 칼을 휘둘렀다.

문재인 좌익 정권은 검수완박으로 사법개혁을 시도하였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정치검사 퇴출이다. 정치검사 퇴출은 어렵지 않다. 검사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재임용하고 검사장급은 3년 년 단위로 재임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 재임용에서 최소한 20%는 재임용에서 탈락을 시키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치검사는 반드시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도록 해야 한다. 검사 퇴직 5년 이내 국가기관의 장 또는 감사로 취업, 선출직에 출마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하는 것으로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

검사가 정치화되는 것은 검사가 정치 권력에 기대어 더 큰 권력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이다. 그 욕심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검사를 그만둔 후 권력에 가질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가 권력욕을 보이고 윤석열이 권력을 잡고 한동훈이 여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치검사는 사라지고 정의로운 검사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쿠람]

명문이요.국민이 개화 되어 현존한 이리 갔다 지리 갔다 하는 창부 창남적 정치인들과 수시로 말 바꾸는 표리가 부 부동한 정치인 들의 살생부를 국민이나 대학생에게 의뢰 일시에 척결 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