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하이킥] 이광재 "尹 안 변하면 정권 유지 힘들어.. 검찰의 칼 끝도 향할 것"
MBC라디오2024. 5. 23. 20:09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 노무현 추모 이유? 인간의 얼굴을 한 소신 있는 대통령
- 총선 이후 尹 변하지 않아.. 국민 분노, 정권 힘들어질 것
- 국민 지지 잃은 정권, 결국 검찰의 칼 끝 향할 것
- 야당에 총리 후보 요구하고 내각 전면 쇄신 필요
- 이광재 총리 후보? 제안 온 적 없고 따로 갈 길 있어
- 尹,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생각.. 임기 단축-개헌 고려해야
- 국회에 '미래위원회' 상설화.. 국가적 문제 해결해야
- 첨단 기술은 美와 함께 가야.. 중위기술은 中과 협력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광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15주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다녀오셨죠? 왜 미리 갔다 오셨습니까, 언제 다녀오셨죠?
◎ 이광재 > 토요일 일요일 양일 동안 거기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평일에 가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분 하고 같이 갔습니다.
◎ 진행자 >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시보다도 세월이 점점 지나갈수록 많은 국민들이 추모하고 그 업적을 기리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배경엔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국민들의.
◎ 이광재 > 하나는 지켜드리지 못하고 우리 곁을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났다는 안타까움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권위적이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사과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게 전지전능한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 또 한편으로는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지지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할 때는 또 과감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얼굴을 한 대통령, 그러나 소신 있는 대통령, 그런 분을 좋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노 전 대통령과 가까우셨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갑자기 여쭤봐서 그런데요.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어떤 문득문득 떠오르는 장면들 혹시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 이광재 >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정면돌파를 하셨었는데요. 예를 들면 대선자금 이런 게 왔을 때 사실 자기 측근들까지 다 여야 모두 해서 결국은 깨끗한 정치로 가서 새로운 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국민한테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정면돌파할 일은 정면돌파하고 그런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추도식 참석하기 위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외국에서 귀국했죠. 혹시 만나셨습니까?
◎ 이광재 > 예, 만났고 또 앞으로도 가기 전에 만날 예정이고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할 때 같이 있었고 지금은 복권이 안 돼서 제일 힘들 때잖아요. 자주 만나야죠.
◎ 진행자 > 무슨 대화하셨습니까? 혹시.
◎ 이광재 > 유럽에서는 무슨 일을 배웠는가, 이런 얘기하고요. 앞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미중 간 갈등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나라 걱정 이런 거죠.
◎ 진행자 >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정치권에서의 전망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 이광재 > 저는 김경수 지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친노 친문 친명 비명 이런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하나 된 그런 나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김 전 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앞으로 혹시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 이광재 > 김 전 지사는 상황실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진지한 편인데요. 이번에 유럽에 갔을 때는 어떻게 유럽은 복지국가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여야가 타협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었을까 이런 자기가 관찰하고 공부했던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데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선거 패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 이광재 > 일단 안철수 후보에게 승리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패배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전투에서 졌지만 민주당의 승리라는 전쟁에서 이겼고 이번에 당선된 분들이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이 총장님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치권에서.
◎ 이광재 > 글쎄요. 패배를 했으니까 제가 좀 더 진중해야 될 거고, 다만 분당 선거 치를 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건 열심히 지키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정치를 잘 모른다. 역사 발전의 도구를 써달라는 말씀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셨는데 역사 발전 도구의 어떤 길을 가야 할 건지 더 많이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정치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결국 대통령은 행사했습니다. 예상하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광재 > 저는 정말 총선에 대패하고 나서는 바뀔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아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특검이 통과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훨씬 더 정권은 아마 아무 일도 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여당 이탈표 규모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 이광재 > 글쎄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당일 날은 제발 소신 투표를 기권하지 말고 와서 전원이 투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탈표는 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야 정상이고요.
◎ 진행자 > 지금 용산은 국정기조를 변치 않겠다는 여러 측면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이광재 > 저는 이번 총선에 국민들은 변화하라는 거잖아요. 국정기조를 변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이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정기조의 전환을 안 가져오면 저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특검 거부를 했는데 본인과 관련된 것이라서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야당에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광재 > 글쎄요. 근데 이걸 비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가 되면 야권이 192석이고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공수처에서도 오늘 보면 녹취록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언론도 그리고 검찰도 국민과 결국 함께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지 이걸 해결하지 않고 정권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일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금 검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검찰도 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 저는 역대로 보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는 그 정권이 나오게 되면 항상 정권의 마지막은 검찰이 그 정권에 칼끝을 향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마 그런 거를 우려해서 이번에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의 아마 의사와는 무관하게 검찰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건 또 하나의 악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며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파고들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자꾸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또 검찰과의 특수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의 검찰도 또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광재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유한하거든요. 우리가 총알도 마지막에는 종이 한 장을 뚫지 못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은 총선 때 개각 공언했는데 개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광재 > 저는 총리를 결국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권이 동의 안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국회에다가 복수로 추천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3대 개혁 방향이 옳았다 얘기하면 3대 개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수 추천을 요청하고 그래서 총리를 인준하고 난 다음에 야당의 추천까지 받아서 내각을 전면 쇄신하지 않고 이 나라를 앞으로 전진시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면 많은 보수적인 분들도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정권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일을 하고 싶으면 저는 야당과 협상을 해서 저는 총리를 제대로 된 사람을 내고 내각을 전면 쇄신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보도에 따르면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골라라 이런 식으로 했던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의미 없습니까?
◎ 이광재 > 저는 그런 건 국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마 다시 한 번 이재명 대표하고 만남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공개적인 만남도 하시고 그 다음에 비공식적으로 두 분이 또 얘기도 하고 또 큰 원칙을 같이 합의하고 해나가야 국민들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거래가 있는 것처럼 생각들 거 아닙니까? 정치는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치는 당당하게 한다는 전제하에요. 총리는 어떤 분위기 어울릴까요? 보시기에.
◎ 이광재 > 저는 사람보다는요. 결국은 지금은 야권이 도와주지 않으면 총리 통과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야당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을 복수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래서 그 총리의 후보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으로 보면 민생 경제 문제하고 여야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이 총장님도 거론이 일각에서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재 > 저는 제가 가야 될 길이 따로 있겠죠.
◎ 진행자 > 제의가 와도.
◎ 이광재 > 일단 제의 받은 적도 없고요. 제가 갈 길이 따로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 총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함께 구해나가는 총리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해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지금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옳다는 말씀을 대통령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조나 국정 운영스타일이 바뀔 수 있을까요?
◎ 이광재 > 많은 국민들은 스타일이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한 95% 이상이 생각하는데 안 바뀌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이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도대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잖아요. 도대체 법안과 예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를 가는데 고무신 신고는 갈 수 없거든요. 결국 최고의 인재와 장관 그 다음에 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야만 개혁의 방향을 끌고 갈 텐데 저는 개혁의 방향을 백번 양보해서 옳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금 너무 없고 그걸 밀고 나갈 장관들이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이른바 열린 내각, 공동정부 형태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일을 하려면,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광재 > 저는 야당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데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려면 한번 한국정치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으로 남을 건지를 한번 역사와 깊은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조선의 임금이 많지만 임금 중에 기억나는 사람 몇 사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남을 건가라고 보면 저는 개헌까지를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재명 대표나 야당 대표와 협상을 해서 그래서 근본적인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고 현재 경제 위기 국면은 다른 나라는 전부 지금 증시가 활황이지만 대한민국 증시가 가라앉고 있잖아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함께 극복해 가자라는 진실하고 담대한 생각을 안 하면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거고 국민도 어려워지게 되고 국민의 마음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개헌 말씀하셨는데 4년 중임제 개헌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광재 > 저는 4년 중임제,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고 총리는 저는 세종시 가서 근무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현 대통령의 임기는 줄어들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광재 > 저는 대통령이 근 3분의 2에 가까운 야권 의석과 정국의 문제를 진실로 일을 하고 싶다면 야당의 협조를 풀으려면 저는 뭔가 근본적인 정치 체제의 변동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10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근데 60점짜리가 되려면 야당이 법률과 예산에 동의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국정치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새로운 길에는 개헌에 동의하고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기꺼이 1년 정도는 양보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이광재 > 저는 그 결단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할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과 새로운 이 위기의 시기를 저는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국회, 비록 이번에 실패하셨지만 22대 국회의 가장 큰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광재 > 하나는 결국 안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안보의 위협과 미중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을 어떻게 찾을 건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출생률이 0.7인데 이러면 결국 나라는 30년 뒤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 문제의 국가적 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세 번째는 세계적인 기술 패권 전쟁하고 경제에 당면한 위기,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기업부채로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외교 안보와 평화, 그 다음에 민생경제가 결국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회 상임위원회에 미래위원회 상설하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 이광재 > 저는 미래위원회를 상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위기는 330조 원을 투입하고 지금 0.7명을 낳으면 나라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원내대표를 지내거나 중진의원들 같은 경우가 뒷방에 있는 어르신처럼 돼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이분들이 상원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는 미래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미래연구원을 하부조직으로 해서 국가의 지금 중요한 문제들을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미국이 AI에만 수백 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뒤쳐지면 무너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좀 더 여의도가 갈등을 한편으로 해결하지만 미래를 위한 과감한 정진을 하는 저는 그런 미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우리 현 정부는 대일 치중, 대미 치중 외교, 이념 외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미중패권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외교적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 이광재 > 저는 기본적으로 첨단 기술과 관련 AI나 통신 같은 것은 첨단기술 분야는 저는 미국과 함께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중위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중국과 시장도 있고 또한 중국도 많이 생산 역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동남아에 7억 5천만이라는 이 시장과 여기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자기 전략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는 전쟁을 피하기 위한 인류의 가장 고도한 정치가 외교인데 저는 미중일로 의미 있게 저는 접근하고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가지고 기본축으로 가야되지만 나머지 국가들도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시간은 거의 안 남았는데요. 중국과의 관계 복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국과는 굉장히 이번 정권 들어서 멀어져 있는 상황인데
◎ 이광재 > 저는 중국과의 복원의 첫 번째로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대사를 빨리 보냈으면 좋겠고요. 용산 안에 중국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까지 했던 전략적 협력관계를 저는 이거를 외교문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론머스크 지금 중국에 대대적으로 공장을 짓잖아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경제와 기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우리는 미중일의 외교 안보정책을 써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