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인재 구설수에 진실왜곡 피해주장...‘시민이 더 똑똑하다’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시민이 판사에 이어 검사를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주지방검찰청 A 검사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봤다며 전주덕진경찰서에 15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살펴보니 피고소인은 검사 이xx(xxxxx-2000000)로 고소요지는 허위 공문서작성 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직무유기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는 22일 이후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다는 것.
이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이씨는 이러한 사건으로 지난주 x판사에 이어 이번 이xx검사 대해 일반시민이 고소한 사건으로 관계가 미묘하다.
15일 판사에 대해 피해조사를 마친 이정섭(전주시 덕진구)씨는 “한 10년 동안 경찰.검.판사 등한테 많이 섭섭했다.”며 “진실을 왜곡한 법조계 관계자들하고 끝까지 싸울 준비는 돼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사회의 고급인재라고 인정받는 검.판사들의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일반시민이 ‘바위에 달걀 던지기’가 아니냐는 우려 속에 사건진위가 밝혀지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돼 그 대응이 주목된다.
기사입력: 2019/07/17 [10:20]
최종편집: ⓒ 오늘뉴스
전주시민이 ‘판사를 고소’...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황당”
진실은 무슨 진실...매입 전에 사건을 뒤집어 쓴 김제시 정화조 사건...경찰.검찰.법원
이영노 | 기사입력 2019/07/10 [11:08]
▲ 최근 KBS전주가 김제시 고향산천 부당건을 보도한 영상(캡쳐=KBS) © 이영노 |
[오늘뉴스/이영노 기자] 전주에서 판사를 고소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사건진위가 주목된다.
이러한 사건은 지난 2014년도에 이미 KBS전주 및 오늘뉴스가 보도했던 사실이다.
▲당시 KBS는 연일 김제시 고향산천에 대해 보도했다. © 이영노 |
10일 오후 사건조사를 앞두고 피해자 이정x씨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하는 독립기관장으로써 법관 징계법 제2조 위반과 맡은 사건을 3개월 이내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일 도과로 인해 직무유기로...”라는 내용으로 “이제는 대통령도 눈감으면 석가.예수까지 간다.”라는 각오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5년여를 지켜본 결과 양측 억울함 없이 공평하게 진실하게 법을 다뤄야 할 사법부가 이상한 해석과 판시로 이정x 씨는 대법까지 대응해야했고 결국 판사를 고소하는 사태에 이르는 현실이 왔다.
따라서 이날 전주덕진경찰서에서 피해 조사를 받는 전주시 이정X (전주시 덕진구 태평동)씨는 피고소인 안XX (7x1020-1000000) 판사에 대해 강력한 조사를 받는 다는 것.
고소요지는 직무유기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이다.
이러한 사건은 지난 2008. 12. 22.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289-2번지 (고향산천) 건물293.1㎡를 경락받아 2009. 2. 6. 등기 완료한 내용으로 이정x씨가 경락 받기 전 10년 전 일을 김제시(금산면)가 이정x 씨에게 뒤 집어 책임을 전가한 행정으로 소가 웃을 사건이다.
▲ 1999.10.22일 날인된 정화조 설치 신고서...이를 김제시는 1`2심 그리고 대법까지 숨겼다. ©이영노 |
당시 김제경찰서의 조사에 의해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법 그리고 대법까지 이어진 재판이 올 때까지 사건은 이씨의 진실을 외면했다.
사건을 살펴보니 지난 1999.10.21.~1999.10.28.일까지 김제시 금산면 289-2번지 고향산천내 오수정화시설 착공일. 시공자. 준공수리통보(위 김제시장)가 명백히 있다.
▲ 도면상 봐도 이정섭(고향산천)씨 땅과 무관한 '불법정화조7기'...이미 설치허가는 1999.10.22일, 이씨는 10년후인 2009년도 매입사건 ©이영노 |
그런데도 김제시는 2009년도인 10년 후에 문제의 고향산천을 매입한 이정x씨에게 시설이 잘못됐으니 철거하라며 고발한 김제시 사건이다.
이에 반발 이정x씨는 “그동안 김제경찰서 담당 경찰, 김제시 관계자 등을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묵살시켰다.”라며 “아니 10년전 자기(김제시 공무원과 매입전 고향산천 주인 최씨)들끼리 저질러버린 행정을 왜 떠 넘기냐?”라는 주장이다.
한편, 김제시 금산면소재 고향산천 정화조사건은 이미 전라북도민 및 사법부에서 사건을 알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가 일반시민이기에 일방성 피해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20년동안 사법부와 다툰 이정x씨는 이미 경찰.변호사를 능가했다는 분석이다.
최 대 연 수 석 회 장 님 대 리 올 림
첫댓글 판사고소인, 검사 고소인을 우리 카패는 A급 대우를 회 드립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대단 하십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사법피해자 많은분들이 권리를 찾기위해 동참해야 합니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는 판사는 강자의 대변인이고 약자의 재산을 강탈 당하게 도와주고
강자를 위한 해결사 역활을 해왔습니다. 그런 판사에게 사법살인을 당했죠 약자는 그들의 권력앞에 무너져
재산을 강탈당하고, 가정을 파괴되고, 진실은 밝히지못한채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다고 열심히 집회, 시위해보지만
점점 늪에 빠져듭니다.
강자의 대변인이고 약자의 재산을 강탈당하게 만든 기획검사. 적폐판사를 고소하여 정의사회 구현 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점점 강해 지고 있습니다. 알아야 산다. 판검사 나쁜놈들 입니다. 범죄자를 색출하여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