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서프라이즈 신상철 기자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습니다.

[법공무아]

부정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우리의 분노는 '패배'가 아니라 '부정'에 있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12-27)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살아가며 늘 겪는 일이라 누구든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안목을 키워왔는지 혹은 사안을 들여다보는 시각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확도가 높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이유는 매우 간단명료합니다. 첫째, 진실이 거짓으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며, 둘째,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 진실은 반드시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진실이 가진 힘을 보여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겪는 부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데이터만 소각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면 부정의 실체를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것을 밝히는 일은 제가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던 '천안함 사건' 보다 더 위중한 사안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천안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도 한참은 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음에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부정이 개입되었음'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지장을 주거나, 세간의 시각과 평가가 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이 감추어졌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다르지 않으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두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 '2012 대선 부정의 개입' 문제는 '천안함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한 것은 이 문제야말로 우리의 미래와 나라의 운명을 뿌리째 흔들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천안함 사건의 진실찾기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출간한 책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책으로 출간했다는 것은 '그만큼 저의 결론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많은 얘기를 최대한 성실히 담아 놓았습니다. 제가 천안함 사건을 추적한 과정 모두를 펼쳐 놓았습니다. 앞으로 두 세권의 책을 통해 더 상세한 사실들을 담으려 합니다만,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재검표 요구만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가?

해답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밝혀질 수도 있고,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검표가 만약 단순히 <투표용지 묶음을 풀어헤치고 그 숫자를 헤아려서 최종개표 결과와 동일한지 여부를 물리적으로 비교해보는 것>이라면 재검표를 통해 부정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재검표를 요구하는 이유는 <부정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때문인데,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정도의 부정을 저지른 세력>이 존재한다면 재검표 절차가 결정되고 재검표가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문제있는 상태'로 놔두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현재 민주당으로 하여금 선뜻 나서지 못하고 미적거리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재검표를 한다고 해서 부정이 밝혀지리라는 보장이 있나?>라는 것이 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 아닐까 유추합니다. <공연히 돈 들이고, 아무 소득없는 일을 해서 망신을 자초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이브한 생각이야말로 민주통합당을 망하는 길로 빠뜨리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민주통합당은 이미 망하는 길을 향해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회생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부당하게 빼앗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선택하는 길 뿐이라 생각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재검표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검표 그 자체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수를 맞추어 버렸다면 그 자체만으로 하자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저들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들어간 부정입니다. 즉,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부정'입니다. 그것은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허수(虛數)까지 포함하여 발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재검표를 결정하고 그것을 선언해야 하는 이유는 <재검표 그 자체를 통한 부정의 발견> 보다도 <재검표 요구를 통해 확보하게 될 자료와 데이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와 데이터만 확보가 되면 부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료와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 총선거인 명부 (일반 / 부재자 / 재외국민)
• 투표한 사람 명부
• 지역별 투표자 데이터
• 세대별 투표자 데이터
• 시간별 각 개표소 개표현황
• 각 개표소 개표결과 전송 로그 기록
• 중앙 선관위 집계결과 기록 및 언론사 전송 기록
• 각 언론사 수신 및 방송 기록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흘렀다고 하여 조작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로그기록들이야 전문가들 많으니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총 선거인명부와 투표인명부가 가장 중요한만큼 그것은 이미 총수를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조작할 수도 없고, 조작할 필요도 없고, 조작을 해도 조작한 내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재검표로 부정을 밝혀낼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검표 자체로, 계수를 비교하는 것 만으로 부정을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검표를 실시해야 '증거를 확보'하고 '부정의 자료와 근거' 모두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검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YTN 출구조사 결과를 '참'으로 보았을 때 결과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의 속성대로, 저는 YTN 예측조사에 신뢰를 두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YTN의 예측조사 표본이 21만명으로 방송3사에 비해 거의 3배에 달하고, 둘째, 조사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과학적이고 발표의 내용이 덜 작위적이며, 셋째, 과거 정확도 면에서 타 방송사에 비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에 더하여 YTN의 예측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문자메시지가 박지원 원내대표 핸드폰으로 전송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더라도 YTN의 예측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청와대 자체조사 내용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권의 핵심 내지는 정보기관으로부터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터무니 없는 데이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만약 YTN의 출구조사 결과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선관위의 최종 결과발표가 나오려면 얼마만큼의 조작이 가해졌어야 하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부정선거의 유무'를 넘어 '부정선거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별로 어려운 계산도 아닐 터이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YTN 예측조사 결과 - 문재인(49.7~53.5%) : 박근혜(46.1%~49.9%)

여기서 기가막힌 사실 하나는, YTN 발표 예측조사 결과의 평균값은 < 문재인(49.7+53.5)/2 : 박근혜(46.1+49.9)/2 = 51.6 : 48.0 >으로 선관위 최종 결과발표에서 문재인과 박근혜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점인데 우연치고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일단 넘어갑니다.

선관위 최종 발표가 박근혜 51.6% (1577만표) : 문재인 48.0% (1469만)이었고 표차이는 108만표입니다. 만약 YTN의 예측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역으로 108만표 승리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 일단 계산하기엔 편하군요. 만약 YTN 예측조사 결과가 '참'이라면, 조작 실체들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표의 수는 '200만표'라는 뜻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만약 YTN예측조사가 '참'이라면>이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YTN예측조사가 '참'이라면> 당연히 <현재의 결과는 거짓>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추론을 도출하는 것이니 딴지는 사양합니다.

2. 전자개표의 조작은 밝힐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일단 전자개표, 즉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개표결과의 조작>은 비중을 크게 잡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밝히려면 선관위 서버를 매우 깊이있게 조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 뿐만아니라 이미 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골치아픈 문제를 안고 있는 채로 놔 둘 멍청이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자개표(프로그램 집계시스템)을 통한 부정이 존재하려면, <프로그램 집계가 앞서가며 발표하고, 수작업 집계가 뒤따라오며 아귀를 맞추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완벽하게 수작업개표를 해서 수작업개표만을 취합하는 별도의 매카니즘과 그것을 체크하는 야당참관인 조직이 존재한다면 밝혀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밝혀질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뉴스에 <선관위에서 현장마다 수작업개표를 한 것이다>라는 선관위 간부의 해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선관위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의 결과는 전혀 밝힐 수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불 속에서 함께 잠을 잤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태어난 아이>가 있기 때문에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개표결과 조작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최종 발표한 결과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화석처럼 박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발표해버린 최대치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조작한다는 것은 그들이 발표한 내용을 허물어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말이지요. 시간이 지나도 조작할 수 없는 것, 조작할수록 더 꼬이고 불리해지는 내용들, 그런 것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조작의 총책이라면 어떻게 그 미션을 완수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3. 200만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달해야 할까?

만약 존재하지 않는 200만표가 필요했다면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만만치 않은 방법입니다만, 장소와 시간의 제약 그리고 오픈된 환경으로 인해 그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구석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 '갑'에서 빼낸 만큼 '을'에 더하는 방식

이것은 부정선거 유형 중에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기로 맘 먹은 세력이 있다면 이 방법을 가장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 방식은 투표인 총수에 변화를 주지 않고도 목표도달효과가 두 배로 보장되는 방법입니다. A에서 1표 빼내고 B에 1표를 더하면 총수에 변화없이 2표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경우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의 수개표 확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민 모두가 재투표를 하지 않는 한 밝혀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수개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자개표 결과에 흔들리지 말고 해당 개표소의 표묶움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그것을 손으로 일일이 세어서 발표된 결과와 비교하는 것, 그것을 위해 야당 참관인이 필요한 것인데, 참관인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한심한 일입니다.

<'갑'에서 빼낸 만큼 '을'에 더하는 방식>은 현장을 벗어나면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디론가 박스를 이송한 후 발표된 수치에 맞추어 종이 묶음을 맞추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졌는데도 재개표 요구까지 하지 못했던 것 역시 '현장을 벗어난 직후 이미 계수를 맞추어 버렸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의 경우는 총선과 상황이 다릅니다. 총선은 지역단위이고, 박빙지역만 손을 쓰면 되는 일이라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나, 전국단위로 집계되는 시스템에서는 <'갑'에서 빼낸 만큼 '을'에 더하는 방식>만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표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큰, 두 번째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만드는 방법

어차피 조작을 결심한 주체세력은 <져있는 만큼 따라잡는데 필요한 표>에 더하여 <시비를 잠재울 수 있을만큼 앞선 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가 <백만~2백만>표에 육박한다면 이것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인 위의 <'갑'에서 빼내 '을'에 더하는 방식> 외의 또 다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으로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에서부터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집단의 사람을 누락시키거나 포함시키는 방법, 대상이 아닌 사람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포함하여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결과 처리>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야당의 수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라면 개표결과 발표가 앞서가고 발표된 내용대로 현장기록을 맞춘 후, 나중에 시간을 갖고 보완을 해도 무난할만큼 여유로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사하면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과거 이승만의 자유당이 3.15부정선거에서 그 방식을 애용했다가 패망했습니다. 당시의 투표율이 97%였으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3) 두 방식의 규모가 각각 어느 정도 될까?

첫 방식은 효과가 두 배라는 측면에서 대략 66% 정도로 본다면, 두 번째 방식은 33% 정도라고 어림잡을 때, 전체가 2백만이라면 각각 130만 / 70만 규모입니다. 만약 전체를 백오십만이라고 본다면 각각 100만 / 50만이 되는 셈입니다. 첫 방식(빼고 넣기 방식)은 밝혀내기가 어렵지만, 두 번째 방식(추가하는 방식)은 실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으니 적어도 <십만 단위의 모종의 작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 전국을 다 합쳐 겨우 수십명 정도 발견된다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단 한건의 사례가 발견되어도 부정이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세에 변화를 주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못처리된 사람의 수가 몇 천명, 몇 만명, 몇 십만명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밝혀줄 데이터의 중심에 '세대별 투표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투표율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발표는 아직 없습니다만 그것을 발표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다 폐기할 수 있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세대라 해도 연령에 따라 투표율이 낮은 연령이 존재합니다. 역으로 그것을 상쇄할만큼 <경이로운 투표율을 보인 연령>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라도 지역과 도시에 따라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상쇄할만큼 <경이로운 투표율을 보인 다른 지역의 세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조작세력이 간과했던 패착입니다.

그것은 <전국단위에서 100% 투표율은 존제할 수 없다>는 명제로 부터 거꾸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국단위 투표에서 100%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렇다면, 99%는? 98%는? 97%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 상식과 보편타당성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의구심'일 수 있다면 그것을 검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재검표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우리는 그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더 이상 조작할 수도 없고 조작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생얼을 고스란히 입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검증하고 실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전매특허인 '부정의 실체'를 대명천지 아래 펼쳐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발벗고 나서야 할 민주통합당,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초선의원들이 대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한다며 '천 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며 사죄의 절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 문제를 파고들고 따지고 분석하고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일에 제일 앞 줄에 서서 발벗고 나서야 할 초선의원들이 패배의식에 젖어 사죄의 절을 하러 다니겠다고 합니다. 암울하고 참담합니다.

화가 납니다. 만약 이 분들이 "여러분이 모아 주신 귀한 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죄드립니다. 지금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라며 절을 했다면 달려가서 끌어안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패배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당하게 싸워서 정당하게 패배했다면 절대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량이 그만큼이니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를 먼저 건낼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분노는 '패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과 부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과연 이 분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 분들 눈에는 '지지자들의 분노', 그 의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분들에겐 이 문제에 총대를 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로 느껴지나 봅니다. '대의기관이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벌써부터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정신차리시기 바랍니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315부정선거 현장 한가운데에 귀하가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서시기 바랍니다. 50년전 그들 선배가 했던 몹쓸 짓들을 'IT Version'으로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고스란히 재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문제를 간과하고 외면하면, 앞으로 그것은 더욱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기승을 부리며 귀하의 발목을 잡는 도구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독고탁

[나는꼼꼼하다]

짝짝짝

[[투표시간연장]훈연이]

박수를 안칠수가 없네요.....굿!

[내사랑문재인]

어디에 모여라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모자도둑]

기다리던 기사입니다. 퍼나르고 민주당에 요구합시다.

[reereepeepee]

우리 피도 거꾸로!!
아, 정말 문님은 대통령을 도둑 맞은걸까요??

[법공무아]

대통령을 도둑맞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