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폭주.야당무능

[김은희46]

□ 여는 폭주로 야는 무능으로...

○ 여당의 폭주

180석의 거대 여당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만 해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상당했지만 지금은 여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정체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적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발족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애초에 약속했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보며 공수처를 지지하던 사람마저 공수처의 목적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여론이 높지만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처럼 여론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을 긴장시키는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 이웃 일본에서...

일본에서도 검찰과 관련하여 거대 여당의 폭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2020년 1월 31일, 아베 신조 정권은 당시 도쿄고검 검사장이던 구로카와 히로무의 정년을 6개월 연장했다. 정년퇴임을 단 일주일 앞두고 내려진 이례적 조치에는 곡절이 있었다. 당시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에 해당)이 6개월 뒤 퇴임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권에 협조적인 인물을 검사총장에 임명하기 위한 무리한 정년 연장으로 위법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아베 정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승인하면 최장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려 들었다.

검찰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치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중대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여론이 들끓었고 SNS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었다. 유명 연예인까지 이 운동에 가담했고, 오늘은 누가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는지가 연일 보도되는, 일본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 일어났다.

이 일련의 소동은 구로카와 검사장이 기자 몇 명과 내기 마작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끝이 났다. 도박까지는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긴급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 지인의 집에 모여 돈을 걸고 마작을 한 것이 불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구로카와가 사임했기 때문이다.

일본 여당이 이렇게까지 폭주할 수 있는 것은 야당을 압도하는 국회 의석, 그리고 민심을 얻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에 그 원인이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당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주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와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당이 갈라지고 쪼개졌다.

지난 수년간 아베 정권에서 각종 부패 스캔들이 터졌지만 민심은 야당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2019년 상반기까지 경제가 호황이었던 덕도 컸지만 야당이 제기할 만한 이슈를 여당이 선점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은 기업에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했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쏟아냈다. 반면 사분오열된 야당은 아베노믹스를 넘어서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국민에게 다시 국정을 맡아도 될 만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보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 진보라 자처하는 여당의 폭주가 일본 보수 정권의 폭주에 겹쳐 보인다. 폭주하는 여당의 뒤에는 여전히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야당이 있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국민들은 지금의 야당이 집권 시절에 했던 일들,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그의 사생활을 캐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친박 운운하던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현 정부가 천안함 희생자를 홀대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야당은 집권 시절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외면했다. 지난 2, 3년간 집값이 폭등한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지만 야당에도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총선 전 야당이 낸 부동산대책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다행일 정도로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 역병에 공수처로 감춰져 있을 뿐, 지금 청년실업은 절망감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 야당에는 청년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복안이 있는가? 야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야당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허약하고, 그래서 여당을 견제하지 못한다. 야당이 유능해야 여당이 긴장한다. 그래야 비로소 여당도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설득하려 노력할 것이다.

○ 야당이 입법했어야 할 법안발의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 후보공천을 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공탁해야 한다. 이걸 왜 입법발의 못하나 생각이 없으니 존재감도 국민의 지지도 못받는거다.

○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은...

만약 이번선거에 야당이 패한다면 무능한 야당은 역사에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르는 성폭행 묵인자요 4차가해에 동조 하는거다.

○ 왜 그럴까?

1차가해 전 단체장들의 성폭행
2차가해 피해여성 신원공개 비판
3차가해 여당의 내부 방조자들
4차가해 그럼에도 여당에 패하는것

○ 부산도 심상찮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21대 총선 공약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었다. 180석으로 국회 과반을 차지한 21대 국회 2021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산가덕도신공항 건설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산은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사건으로 부산민심은 그대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분위기였으나 이낙연 대표의 부산 가덕도 현장 방문과 부산시당 및 박영춘 예비후보 등과 나눈 정책회의 후에 나타난 부산민심은 민주당과 박영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형준을 비롯한 야당 후보들은 여당이 쳐 놓은 덫에 걸려든 모양새다. 우왕좌왕 사분오열 동남권 신공항 이해 당사자인 TK도 제자리 걸음질이다. TK 국회의원들은 최근 3주간 가덕도 신공항 대책 회의를 4차례나 열었지만 결론은 원점이다.

야당은 여당의 집요함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 정서에 둔감한 듯하다. 현실을 잘 봐야한다.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예 건너뛰려 하고 있다. 완공 시기도 2029년으로 못 박았다. 가덕도 카드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여당의 일방적 열세라던 부산 민심이 최근 돌아서고 있다.

여당은 2016년 20대 총선 이후 4연승을 기록한 정치 세력으로 이기는 법을 알고 전략 구사 또한 능통하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지면 차기 집권도 물 건너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 속에 집권 세력은 결집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한참 전부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정치에서는 논리보다 기 싸움이 유효할 때가 있다. 한데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부산지역구 야당 의원은 반색하고, TK에서 나온 가장 강경한 톤은 "천인공노할 일"(권영진 대구시장)이 고작이었다. 어차피 중앙 무대 정치권에 잘 보이면 국회의원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인지 '싸움닭'이 안 보인다.

만약 이명박 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구경북에 동남권 신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했다면 부산은 어떻게 나왔을까. 대구경북으로서는 상상도 못 할 강경 반응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이는 PK 정치권 주도 아래 이뤄졌을 것이다.

영남권 5개 광역 지자체 공동 사업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어느 한 도시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선거에 이기려는 생각에 특정 지역 편을 대놓고 들고 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도 가덕도 신공항은 TK가 추진 중인 통합신공항에 악재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정부 여당 차원의 밀어주기가 진행될 경우 군 공항 핸디캡을 지닌 TK 통합신공항이 국제 노선 유치 등에서 소외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TK 정치권은 참으로 Naive하다. 통합신공항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지 모른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해법도 보이겠건만 그런 위기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통합신공항과 역내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철도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현 정권엔 눈에 가시인 TK가 가덕도 신공항을 짓는 데 천문학적 재정을 들일 정권의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TK 정치인들의 절대절명의 상황 인식과 분발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당이 떤진 수류탄을 동력으로 정권에 되돌려 줘야지 마치 그걸 가지고 소풍놀이에 수건돌리기나 하고 있듯이 안이한 자세면 결과는 또 참패할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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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시학]

강의도 안 하고 월급 타 먹는 조국이나
거짓 스팩이란게 법원 선고 났음에도 뻔뻔스럽게
국립의료원 인턴 응시하는 그의 딸이나
이 정권은 그야말로 불공정 공화국
거대 의석으로 고삐 풀린 망나니처럼 폭주를 해도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머저리 같은 야당
이제까지 여당이 똥 싸지른 게 한두 갠가?
여당 독주와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들끼리 내부 총질해대고 물어뜯고~
범야권 보수 세력 이유 묻지 말고
단일화 안 하면 이번 보궐선거도 참패
그러면 이 정권 20년 이상 장기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