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주재갑]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앞세웠다는 말이 된다.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자유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붕괴키고, 언론 자유 말살하는 행위를 했다. 이는 당연히 단죄의 대상이 된다. 그들에게는 이를 가는 슬픔을 있게 해야 다시는 정치인들이 그 짓을 하지 않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04.12), 〈삼성의 TSMC 2.5배 법인세율, '기업 모래주머니'다〉,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강탈했다는 소리가 아닌가? 자본가 혐오증은 공산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그게 다 헛소리이다. 자본가는 재산증식을 정당하게 할 때,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거둔 역대 최대 77조원 분기 매출과 14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대단한 성과다. 글로벌 공급망 대란·원자재 값 폭등이라는 쓰나미급 외부 악재와 반시장·반기업 과잉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주렁주렁 달고서 거둔 역대급 실적이라는 점에서 더 놀랍다. 하지만 이처럼 좋은 성적을 달성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 앞에는 또 다른 모래주머니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터무니없이 높은 징벌적 수준의 법인세다.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2018~2021년 연평균 법인세 부담률(법인세÷법인세 차감 전 순익)을 분석해보니, 삼성전자의 경우 27%에 달했다. 반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대만 TSMC는 11%에 그쳤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은 걸 인정한다 해도 삼성전자가 TSMC보다 2.5배나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그들은 ‘정치방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갔다. 권력 유지용이라는 소리가 아닌가? SkyeDaily 한원석 기자(04.12), 〈재계, 일상회복 시동 건다.〉, 시장은 사람과의 관계이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거리가 원활할 수가 없다. 기업은 관계를 먼저 복원시키려고 한다. 기업은 몸부림을 친다. 동아일보 사설(04.12), 〈작년 강제퇴직 158만… 새 정부, 다급한 일자리 사정 알긴 아나〉, “지난해 직장 휴폐업이나 정리해고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비자발적 퇴직자가 158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5% 이상 증가했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밝혔다.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고용률은 2017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였다. 일주일에 17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취업자 수는 처음 200만 명을 넘어섰다. 기업의 채용 여력이 바닥을 드러낸 데다 고용의 질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 예산이 2017년 16조 원에서 2021년 30조 원을 넘어섰는데도 지난해 그냥 쉬는 사람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잠재적 실업 인구는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이처럼 고용의 기반이 무너지다시피 한 것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145개 사업 가운데 50개가 ‘개선 필요’나 ‘감액’ 대상으로 평가됐다. 세금은 세금대로 쓰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성과 합리성을 잃고 권력에 도취된 것이다. 이념과 코드로 공정성을 상실하게 했다. 성장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국가가 소득을 주겠다는 소리가 아닌가? 시장을 죽이고, 대신 국가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소리이다. 권력을 잃으니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갔다.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도 다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


SkyeDaily 사설(04.12), 〈민주당, 정권 재창출 실패 후 ‘권력 금단증세’〉, “정권 이양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현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소모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관철키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최근 맞바꿔 사보임했다. 여당이 새 정부 출범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4월 국회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처리하기 위한 포석을 깐 것으로 해석된다...어느 모로 보나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로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축소했는데 그나마도 모두 뺐겠다는 저의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컨대 민주당이 내세운 ‘보완 수사 요구권 폐지’의 경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경찰 단계에서 끝내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후 ‘권력 금단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향해 옥죄어 오던 검찰 수사 칼날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맞은 것이다. ‘검수완박’ 입법화 강행은 자신들이 5년간 정권을 담당하며 저지른 부정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속셈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법원도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양은경·류재민 기자(04.12), 〈5년간 인권법·우리법 알박기 인사… 親김명수 법관회의도 불만 터졌다〉, 법관이 공정성 없는 이념과 코드로 재판을 하면 그 법관 자격이 없다. 그 많은 불법탄핵 인사, 부정선거 사건에도 대법원은 눈과 귀를 닫았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비롯해 자신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판사들을 주로 중용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원행정처 간부를 보내 인사 배경을 해명하는 상황에까지 왔다. 법원행정처 간부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하거나 화상으로 참여해 “인사의 일반 원칙에 반(反)하지 않는 인사”라고 주장했지만, 일선 판사들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를 꼽자면 열 손가락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3명 가운데 105명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국가를 어떻게 움직인 것인가? 검찰 개혁부터 시작한 정풍운동이다. 국가 사유화가 밝혀지는 순간이다. 조선일보 사설(04.012), 〈文 대통령 보호 위해서라는 ‘검수완박’, 文이 입장 밝혀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총장직을 걸고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경제, 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했다....김 총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는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등 요직을 맡아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 폭주에 도움을 줬다. 그 휘하의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했다. 그런 그가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밀려 “직을 걸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조직의 수장이 집단행동을 부채질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궁금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다. 김 총장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의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집권 2년 후 문 대통령 의지에 따라 관련 법이 통과됐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조정안을 만들었고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명했다.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보장한 이 제도를 시행 1년 만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