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정 제도취지

[청소년문화사업단]

제도취지

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배경

97.7.1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년출입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바 있으나, 그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행된지 1년반이 넘도록 전혀 지정되고 있지 않아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많았음
이에 '99.7.1부터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의무지정제도를 도입

제도내용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정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이원화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지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청소년통행금지 조치를 24시간 엄격하게 적용하는 구역을 말하고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이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 유통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므로서 일정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함
-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는 등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가능토록 하여 통행예외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 및 조례제정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반발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및 청소년통행 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보완하여 청소년유해환경등이 밀집된 지역은 조례제정 및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을 의무화
-	지자체가 불이행시 국가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이행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음
기존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
-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99.7.1)과 동시에 동법 부칙에 의거 미성년보호법이 폐지되고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은 청소년통행 금지구역으로 전환 (54개 지방자치단체내 67개구역)
위반 청소년 대상에 대한 조치사항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를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해당구역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음.

조례제정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조례제정시에는 관할경찰서장 및 학교 등 해당지역내의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함

지정절차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관할 경찰서로부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이관받음('99.7.1일자, 67개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관할경찰관서·학교·주민 등 의견수렴을 거친후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지정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곳은 공보 등에 게재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동구역을 계속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

관리.운영

시설물 설치 : 안내표시판, 도로상표시, 감시초소, 순찰함 등 시설물을 적정장소에 필요한 개수를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조치 : 공익근로요원·공공근로요원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 등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갖추고 정기순찰 등 실시
경찰상 조치 :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내에 청소년통행이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도록 퇴거조치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정현황

- 시도별 지정현황 -

2005.3.1 현재 (단위:개소)

시·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비고
계	67	40	27
서 울	14	6	8
부 산	5	2	3
대 구	1	1	-
인 천	4	2	2
광 주	2	1	1
대 전	2	2	-
울 산	-	-	-
경 기	9	7	2
강 원	8	8	-
충 북	1	1	-
충 남	1	1	-
전 북	9	4	5
전 남	3	1	2
경 북	5	3	2
경 남	3	1	2
제 주	-	-	-

-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40개소)-

(2005.3.1 현재)

시·도별	구역명	비고
서울(6)	용산구 용산역앞 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
	영등포구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뒷골목일대
	영등포구 영등포역 옆골목 일대
	강동구 천호4동 텍사스골목 일대
	성북구 하월곡1동 88텍사스 골목일대
부산(2)	부산 진구 범전동 300번지
	서구 충무동 완월동
대구(1)	중구 도원동 일원
인천(2)	남구 숭의1동 360번지 일대
	남구 학의1동 428번지 일대
광주(1)	광산구 송정동 OB광장 - 장흥횟집
대전(2)	동구 정동 4-5변지, 13-42번지 일원
	중구 유천동 339-77~306-31번지 일원
경기도(7)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일원
	성남시 중원구 중동 일원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일원
	평택시 평택동 일원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
	파주시 파주읍 연풍동 일원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일원
강원도(8)	춘천시 소양로3가 (한국통신 뒷편)
	춘천시 근화동 (춘천역 주변)
	강릉시 교2동 (강릉역 앞)
	원주시 학성동 (원주역 앞)
	동해시 발한동 (중앙시장 맞은편)
	태백시 황지1동 (자유시장 뒷편)
	속초시 금호동 (서독약국 뒷편)
	양구군 중리 (임협주변)
충청북도(1)	충주시 성남동 구 완행버스터미널 일대
충청남도(1)	천안시 대흥동 62-14일원
전라북도(4)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일원 (선미촌)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일원 (선화촌)
	군산시 대명동 138번지 일대 (구시장 일부)
	익산시 창인동 1가 49번지 일대 (이리역 앞)
전라남도(1)	여수시 공화동 이칠세차장 - 전매서
경상북도(3)	경주시 황오동 179
	포항시 북구 대흥동 596
	안동시 운흥동 181
경상남도(1)	마산시 신포동

-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27개소)-

(2005.3.1 현재)

시·도별	구역명	비고
서울(8)	중구 남대문로 5가 서울역앞 일대
	중구 을지로3가 대림상가 3층 일대
	종로구 세운상가 3층 일대
	용산구 이태원 클럽가 일대
	영등포구 신길1동 95번지 일대
	광진구 화양극장 뒷골목 일대
	강서구 화곡1동 전신전화국 건너편
	강북구 미아4동 44번지 일대
부산(3)	사상구 감전동 포프라마치
	해운대구 우1동 645번지 609윤락가
	동구 초량동 텍사스촌
인천(2)	남구 주안2동 507번지 일대
	서구 석남1동 여관골목
광주(1)	서구 월산로타리 - 닭전머리
경기도(2)	광명시 광명2동 57번-9번지 일원
	광명시 광명4동 138-1402번지 일원
전라북도(5)	군산시 중앙동 3가 169번지 일대
	정읍시 시기2동 시기성당 뒷골목
	익산시 중앙동 3가 105번지 일대 (농협 골목)
	익산시 마동 228-19번지 일대 (마파 골목)
	익산시 평화동 14-5번지 일대 (평화동골목)
전라남도(2)	목포시 봉황예식장 - 동원목욕탕
	순천시 태양온천 - 중부교회 - 북부상설전시장 입구
경상북도(2)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부시장 일대
	김천시 평화동 260
경상남도(2)	진주시 강남동 진주역주변
	진주시 장대동 장대탕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