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의 얼 1029 은빛 모래알 [용답도서관]

[김민]

 
한민족의 얼 1029 은빛 모래알 [용답도서관] 

1] 최저임금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2018년(2018. 1. ~ 2018.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7,530원, 일급으로 6만 240원
2]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선진국 독일은 마이스터[자인정신]제도로 생활현장에서 10년 이상 기술을 배워 장인이 되면 대학교수와 장관보다 서열이 동급이며 대학진학 율이 46%에 불과 하단다 
3] 경영능력 재벌 3,4세
세게 어느 나라에도 재벌은 우리나라뿐이고 세계의 부자 빌게이츠와 워런버핏도 전 재산의 80%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4] 청년실업
누가 뭐래도 갑질과 금수저는 국가의 위정자가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준하는 임금제도를 실시하면 된다 

# 에필로그[ EPISOGUE]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로 한때 곤혹을 치른 장치인의 부자세 문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스라엘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사회현장기술에 참여해야 대학 갈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하고 모범국가가 되었다 우리도 군복무를 기술교육으로 전환 사회에 나오면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했으면 하는 필자의 사견이다
일찍이 케인즈는 ‘소비는 미덕이다’이라는 켓치프레이스로 거시경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이는 미국의 1930년데 뉴딜정책으로 세게공황의 경지부흥을 가져왔다
우리의 경제현실은 중’빈곤층이 몰락하여 소득에서 기타세금 물가인상율 기타 교육비를 공제한 소위 가처분(假處分)소득(所得)이 없어 여가를 향유할 수가 없다 젊은이들이 언재 돈을 벌어서 집과 가정을 꾸려 안락한 가정을 꾸미겠는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삶의 지상낙원은 그냥 오는게 아니고 부자와 시민이 노’사가 얼굴을 맞대고 상생(相生)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지난 촛불혁명도 1500여 단체 중 60% 이상이 강성 노조 단체가 가입하여 생산성향상은 저치하고 임금만 올리라는22개 OECD 국가 중17위라는 현상을 직시하여야 한다 

한민족의 얼 1029 은빛 모래알 [용답도서관] 1] 최저임금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2018년(2018. 1. ~ 2018. 12.) : 8시간 근로기준 시간급으로 7,530원, 일급으로 6만 240원 2]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선진국 독일은 마이스터[자인정신]제도로 생활현장에서 10년 이상 기술을 배워 장인이 되면 대학교수와 장관보다 서열이 동급이며 대학진학 율이 46%에 불과 하단다 3] 경영능력 재벌 3,4세 세게 어느 나라에도 재벌은 우리나라뿐이고 세계의 부자 빌게이츠와 워런버핏도 전 재산의 80%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4] 청년실업 누가 뭐래도 갑질과 금수저는 국가의 위정자가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준하는 임금제도를 실시하면 된다 # 에필로그[ EPISOGUE]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로 한때 곤혹을 치른 장치인의 부자세 문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스라엘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사회현장기술에 참여해야 대학 갈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는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배출하고 모범국가가 되었다 우리도 군복무를 기술교육으로 전환 사회에 나오면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채용했으면 하는 필자의 사견이다 일찍이 케인즈는 ‘소비는 미덕이다’이라는 켓치프레이스로 거시경제를 강력히 주장하여 이는 미국의 1930년데 뉴딜정책으로 세게공황의 경지부흥을 가져왔다 우리의 경제현실은 중’빈곤층이 몰락하여 소득에서 기타세금 물가인상율 기타 교육비를 공제한 소위 가처분(假處分)소득(所得)이 없어 여가를 향유할 수가 없다 젊은이들이 언재 돈을 벌어서 집과 가정을 꾸려 안락한 가정을 꾸미겠는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삶의 지상낙원은 그냥 오는게 아니고 부자와 시민이 노’사가 얼굴을 맞대고 상생(相生)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지난 촛불혁명도 1500여 단체 중 60% 이상이 강성 노조 단체가 가입하여 생산성향상은 저치하고 임금만 올리라는22개 OECD 국가 중17위라는 현상을 직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