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포크타임스 주요기사 8월29일(목)새벽뉴스

[민윤정]

지난 주 엄청 난 감동과 희망을 안겨 준 Build Up Korea 2024

두번째 날 미국에서 온 핵심 연사들의 연설이 어마무시했죠

그중에 한사람입니다,  에포크타임스 미국본사 '조슈아 필립'기자

이분은 평소에도 자신의 나라 미국을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혈맹국 '대한민국'에 대해 아주 많이 걱정해주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했는데  이번 빌드업 코리아2024 연사로
연설한 '조슈아 필립'기자는 기대이상였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뎅큐 조슈아 필립

<2024년 8월29일 목요일The Epoch Times 주요기사 새벽뉴스>

美원전기업,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체코 당국에 진정" (epochtimes.kr)

美원전기업,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체코 당국에 진정"

<미국 원전기업,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체코 당국에 진정'>

2022년에도 미 법원에 소송…“자격 없다” 각하에도 항소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체코 정부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각)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체코 반독점청에 체코전력공사(CEZ)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한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보도자료에서 “이 입찰에서는 공급업체가 CEZ와 현지 공급업체에 제공할 원전 기술을 이전하고 재허가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Generation II System 80)을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수원은 해당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제3자에게 기술 사용을 재허가할 권리를 승인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이전을 승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자사만이 보유했다고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2기 원자로를 건설하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에 자사 AP1000 원자로를 공급하겠다며 입찰했으나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등과의 경쟁에서 탈락했다.

체코 정부는 가격 경쟁력, 공기준수 역량, 기술력, 인허가성, 안보성,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후 지난달 17일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체코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원전 건설 단가가 낮고 정해진 예산 내에 공기 준수를 약속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원전 건설단가는 1킬로와트(kWe)당 3400달러(약 452만원)으로 프랑스(7500달러)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이 체코에 제공할 금융 지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측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와 미국 내 소송을 통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며 “중재 결정이 2025년 하반기 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10월에도 한국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며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고 미국 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관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회사는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한수원이 이번 체코 원전 사업 수주로 웨스트하우스가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 일자리 1만5천 개를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표심을 자극해 정치권과 민주·공화 양당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네티즌들의견>

*한국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 및 美로 이전한 후, AI의 범용화로 폭발적으로 증가 되는 美의 전력 수요에 대비하여, 원전 및 SMR을 美 인력 고용 및 우리 기술인력이 美 현지에서 공급할 필요 있다. 한국 원전의 대외 수출에 거그적거리는 웨스딩 하우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한국은 수천억 달러의 해외 원전를 수주할 수 있어야한다.

*웨스팅하우스는 혈맹국 대한민국을 도대체 뭘로 보는건가? 그대들도 딥X테이트들인가?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대한민국 발목을 왜 이렇게 잡는건데?

[특집 인터뷰] ① “中 경제 떠받치던 부동산·제조업 붕괴…금융 위기까지” | 중국 | 부동산 위기 | 금융위기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특집 인터뷰] ① “中 경제 떠받치던 부동산·제조업 붕괴…금융 위기까지” | 중국 | 부동산 위

<미국 에포크타임스 본사 '조슈아 필립'기자 방한 특집인터뷰1>

<'중X경제 떠받치던 부동산.제조업 붕괴....금융위기까지'>

중국몽은 중국에만 유리한 꿈일 뿐
팔리지 않는 제품들…거품 터지고 경제 위축
부채로 이룬 대규모 인프라…빚 내서 고급 차 구입한 꼴

에포크타임스 뉴욕 탐사보도 선임기자 조슈아 필립(Joshua Philipp)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침투 관련 주제에 대해 20년 가까이 연구·조사해 온 중국 전문가다.

에포크 TV(Epoch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크로스로드(Crossroads)’ 진행자인 필립 선임기자는 검열되지 않은 진실한 저널리즘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미국의 영화·미디어 축제인 ‘콘텐츠 2021’에서 뉴스&저널리즘 분야 ‘베스트 비디오 매거진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국가 중 그가 와 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필립 선임기자는 중국 공산당의 한국 침투 상황을 심층 취재·분석해 보도했고, 한 달 뒤 다시 방한해 추가 취재 후 에포크 TV를 통해 방송했다.

그는 지난 23~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빌드업코리아 2024’에 연사로 초청돼 다시 한국을 찾았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을 세 번째 찾은 필립 선임기자를 지난 22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중국이 직면한 정치·경제 상황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국제 정세의 변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본지는 필립 선임기자와의 대담을 총 3편에 걸쳐 소개한다.

그는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외부적으로는 공세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중국 경제가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붕괴하고 있고, 다른 3분의 1을 차지하는 제조업도 붕괴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주목할 점은 그 모든 조치가 실패했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정치·경제계 고위층 다수는 중국이 여전히 강대국이고 또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미국 내에서도 매우 다릅니다. 중국 경제가 문제없고 좋아질 거라고 보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걸 알면 미국인들은 충격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구의 관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에 크게 의존했는데 지금 중국은 버블에 갇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대출을 받아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도시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도로에는 차가 없고 공항은 취항지가 없고 고속도로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의) 고속철도나 대규모 인프라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부채로 지어진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신용카드로 마세라티를 사고 카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부유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부채로 구매한 겁니다. 결국 그 모든 부채가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론은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찍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 건설에 투자하면 건설 회사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그 회사에서 일하는 개인들에게 돈이 흘러 들어가고 그들은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면서 경제 내에서 자금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경제 내에서 돈이 도는 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합니다. 쓰지 않으면 효과가 없죠. 해외로 송금하거나 저축해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의 미래를 불신해서 외국 부동산을 사거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구입합니다.”

“현재 중국은 소비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부채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중국에서는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순환 이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산업은 붕괴하고 있고 서구 국가들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내에서의 경제 순환 방식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금융 분야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저가 제조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짝퉁 제품 등을 생산했고, 지금은 ‘테무’와 ‘쉬인’ 같은 플랫폼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런 흐름에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제품이 손해를 보고 판매되고 있죠.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무역 내의 몇 가지 허점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죠.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함으로써 대규모 선적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상품을 구매하면 관세가 면제되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이런 허점을 없애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손해를 보면서 무역하는 방식은 많은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국식 고객 서비스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객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할 경우 전액 환불해 주죠. 많은 국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동등한 서비스 품질로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죠.”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문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 이의를 제기하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이 법적 문제를 책임져 주고요. 중국은 그런 시스템과 경쟁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은 제조업체들에 부담을 줍니다. 중국에서는 제조업자들이 시위하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다면서 사옥 밖에 나와서 시위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전반적인 경제 현실을 짚어주신다면요.

“중국이 전체주의를 강화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고, 그와 동시에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에선 하마스 측을 지지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자유 진영과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업가들은 ‘그건 정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문제는 제재와 관세로 이어지고 무역 전쟁 촉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데 내일 그 회사가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국에서 돈을 빼내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대신 인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유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많은 사업가는 정치, 군사 문제에 관심이 없지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을 떠나는 겁니다. 중국을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투자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특히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 격화하면서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자원에 대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그런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재 중국 공산당은 ‘시설 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품이 너무 많이 남는 겁니다. 이 역시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산업에서 (다른 국가의 기업과) 경쟁 중이라고 해 보죠. 향후 서구에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시장을 선점하기로 한 겁니다. 차세대 기술이 나왔을 때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입니다. 문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 모든 제조업체가 해당 산업에 뛰어들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서구에서 말하는, 이른바 ‘국가 개입주의’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자유 시장에 개입할 때 발생하는 문제죠. 루트비히 폰 미제스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개입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구에서는 그런 경제 모델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초래한 문제 중 하나는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과잉 생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원자재 단계에서도 과잉 생산이 발생해 철강을 비롯한 금속과 희토류가 과잉 생산됐습니다. 그 결과는 경제학 원론만 공부해도 알 수 있죠. 공급이 너무 많고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게 됩니다. 아무도 제품을 사려하지 않죠. 따라서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빵집 주인이라고 해 봅시다. 내일 평소보다 세 배 많이 팔 거라고 예상했고요. 그래서 세 배만큼 생산하기 위해 인력을 고용하고 준비했지만, 막상 다음 날 그만큼 팔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빵은 팔리지 않고 썩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을 처리해야 하죠. 대량 생산을 위해 고용한 인력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사업주는 안 팔리는 재고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중국)은 과잉 생산한 제품을 유럽, 미국 등에 떠넘기려 하죠. 특히 유럽의 전기차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중국이 손해를 보고 저렴한 가격에 덤핑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제품을 가지고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내수 소비가 줄어들면서 제품이 팔리지 않고 결국 경제의 거품이 터지게 됩니다. 거품이 터진다는 건 경제의 위축을 의미하고, 위축은 중국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하겠죠. 그래서 첨단 기술 시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반도체와 첨단 기술 칩을 겨냥한 무역 전쟁으로 인해 큰 차질을 빚었죠. 

첨단 기술 경제로 발전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야망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최근 열린 중국 공산당 제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무역 모델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볼 수 있듯이 서방의 투자자들은 회의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상황을 돌파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도한 해결책들도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정치나 전쟁에 관심이 없는 투자자들도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국 공산당의 과거 성장 모델은 독점적 지위, 저렴한 제조 허브, 막대한 외국인 투자, 대규모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수축할 일만 남은 겁니다. 이제 서구 국가들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을 다변화하면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중국 경제는 수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 관련해 ‘지도부 내분설’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시진핑은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두 주요 파벌 간의 권력 다툼이 있었죠. 그중 하나는 이제 고인이 된 장쩌민이 이끌던 파벌이었습니다. 장쩌민 파벌은 오랫동안 시진핑과 권력을 놓고 싸워왔습니다. 심지어 후진타오도 장쩌민 파벌의 영향력하에 있었죠. 서방에서는 후진타오를 권력을 가진 인물로 봤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후진타오 집권기에도 장쩌민 파벌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죠. 시진핑은 장쩌민 파벌에 맞서 싸웠습니다.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권력 투쟁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을 장악한 것도 권력 투쟁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파벌의 재정적 기반 상당 부분이 홍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면모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당 내부의 권력 투쟁과 관련된 다른 의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은 중국 경제가 좋지 않고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탕핑(躺平·드러눕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조용한 반란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체제에 대해 희망이나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일주일 내로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고 주요 도로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죠. 일주일 만에 끝날 걸로 예상됐던 전쟁은 이제 수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미국,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 공산당을 전쟁의 주요 조력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은행들이 전쟁에 연루된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중국 공산당의 전쟁 지원 능력을 제재하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고 역풍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 지도부 내에도 많습니다. 내부, 외부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가, 언론인, 정치인들조차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탈리아가 일대일로를 탈퇴했고, 참여국들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고 있는데 시진핑의 ‘중국몽’은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가입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일대일로’에 참여한 결과가 어땠는지 보면 알 수 있죠. 중국 공산당이 이들 국가를 부채 함정에 빠뜨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공산당은 유럽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서유럽에 진출하려 하고 있고, 이탈리아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건 중국 공산당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들의 유럽 전략은 ‘분열시켜 통치하기’입니다.”

“미국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죠. 당신의 빚을 소유한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싸우지 않고 국가를 정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나라의 GDP와 국부의 원천을 장악하면 그 나라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생계, 정치인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능력,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책까지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일대일로’도 그중 하나고요. 

미국은 그런 전략에 대해 역사적 이해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그런 전략을 ‘초한전’이라고 부르죠. 서구에서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죠. 군사적 정복 없이도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며 중국 공산당은 마키아벨리의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국가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중국몽’은 어느 누구도 아닌 중국에만 유리한 꿈일 뿐입니다.

[특집 인터뷰] ② “미중 전쟁, 인류가 어떤 세계서 살지 결정지을 싸움” | 미중문관계 | 무역전쟁 | 자유진영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특집 인터뷰] ② “미중 전쟁, 인류가 어떤 세계서 살지 결정지을 싸움” | 미중문관계 | 무역

<지난 주 방한한  미국에포크타임스 본사 '조슈아 필립'선임기자  인터뷰 2>

<'美中전쟁, 인류가 어떤 세계서 살지 결정지을 싸움'>

中 공산당이 최대 위협…자유 진영 결집 중
中 정권,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중국인들 억압
美 대중 정책 근본적 변화…中 공산당에 초당적 대항

에포크타임스 뉴욕 탐사보도 선임기자 조슈아 필립(Joshua Philipp)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침투 관련 주제에 대해 20년 가까이 연구·조사해 온 중국 전문가다. 본지는 한국을 방문한 필립 선임기자를 지난 22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나 중국이 직면한 정치·경제 상황과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국제 정세의 변화,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 내용을 총 3편에 걸쳐 소개한다.

-이번에 ‘빌드업 코리아’ 행사에 연사로 초청받으셨는데 어떤 주제로 연설하나요?

“이번 연설의 제목은 ‘자유 대 사회주의(freedom vs socialism)’입니다. 이 주제는 제가 이전에 한국에 왔을 때 몇 번 했던 논의에서 비롯된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의가 미국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표면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이 자신들의 정부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공화국(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 체제)’입니다. 자신이 속한 국가의 정부 형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국부(國父)들은 정부 시스템을 여러 가지 요소에 기반해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왕(군주)이 없는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알고자 했습니다. 왕이 없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참조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도 성경 ‘열왕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했죠. 미국의 시스템은 성경의 ‘사사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독재 체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미국의 국부들이 참고한 또 한 가지는 로마의 공화제와 그리스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다소 나쁜 것으로 봤습니다. 독재에서 단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으로 봤죠. 기본적인 생각은, 역사적으로 공화국이 된 국가들은 먼저 민주주의로 변질되고 이후 독재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을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여러분을 대표할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직접 민주주의는 사회의 모든 개인이 모든 사안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에서 봤듯이,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소수의 사람이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모여 ‘우리가 이 사람을 처형해야 하는가?’ ‘우리가 싫어하는 이 자를 감옥에 가둘 것인가?’ 같은 문제를 결정할 수 있죠. 직접 민주주의는 빠르게 중우 정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부들은 이를 일종의 전체주의로 봤으며 조지 워싱턴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은 이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자유 대 사회주의’를 주제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국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과 함께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 시기 서구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사회의) 진보를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발명품과 공장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새롭게 등장한 인간과 세계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계몽주의에 대해 이야기했고, 계몽주의는 종교와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한 사상과 전통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몰랐죠. 그런 배경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추방자 동맹’, ‘의인 동맹’ 이후 ‘공산주의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프랑스 혁명의 계보를 직접 이어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미국의 공화제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원이 됐죠. 프랑스 혁명은 왕뿐만 아니라 종교, 전통, 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반면 미국 독립혁명은 달랐습니다. 미국 독립혁명은 왕이라는 개념은 거부했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유형을 성경의 ‘사사기’에서 찾았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죠. 또한 자유가 도덕성을 기른다고 믿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도덕적 결함이 삶에서 실패를 초래한다는 것을 빠르게 깨닫고 이를 통해 성공할 자유와 실패할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면 그들은 스스로를 책임지게 되고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종교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럽이 종교에서 멀어지던 시기 미국은 종교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가 둘로 갈라지면서 현대 세계가 형성됐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이 전체주의적이며 전통적 가치와 종교를 버린 반면, 자유 진영은 전통을 유지하고, 인류에 선함이 내재하고 도덕적이라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독립혁명은 일종의 종교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블랙 로브 연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대각성 운동’이라는 부흥 운동을 이끌던 목사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스템은 신에게 더 가까워졌고 유럽은 신으로부터 멀어졌던 겁니다. 이로 인해 근대 세계를 정의하는 일종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를 ‘자유 대 사회주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미중 관계를 주시하고 있고, 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중이 지금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연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유와 사회주의 간의 역사적인 전쟁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미국의 시스템과 유럽 시스템 간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독립혁명 당시 주로 영국과 싸웠고요. 현재 세계를 정의하는 현대적 의미의 자유 대 사회주의의 전쟁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날 미국은 자유 진영을 대표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죠. 법치주의로 대표되고요. 미국이 상징해 온 세계의 한 측면을 대표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고 인권과 신성한 통치를 부정하는 이념을 대표하죠. 반면, 미국의 정부는 우리의 권리가 정부가 아닌, 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신이 부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개념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전부라고 하죠. 정부가 도덕성을 정의하는 주체라고 봅니다. 선악의 개념조차 공산당의 노선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라면 옳다고 여겨지죠. 이는 정부가 신이 부여한 권리를 수호한다는 도덕적 질서라는 개념과는 대조적입니다. 도덕적 질서에서는 정부도 더 높은 도덕성에 의해 평가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사상입니다. 저는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편입니다. 많은 미국인도 그런 관점을 통해 세계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인류가 앞으로 어떤 세계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인과 중국의 문화 및 전통을 중국 공산당과 명확히 구분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많은 정치인들이 중국 공산당을 매우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강력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려는 여러 나라들을 중국 공산당이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죠. 호주, 인도,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중국 공산당에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주의 깊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분리해서 보죠. 중국 공산당이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중국인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현대 세계를 창조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만드는 데 중국 공산당이 기여한 게 있나요? 

대만을 보세요. 지금의 모습을 만드는 데 중국 공산당이 필요했을까요? 중국의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 덕분이 아니라 지난 100년간 세계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에 의해 발전이 저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등장해 중국인을 짓누르던 군홧발을 치우고 나서야 (중국은) 발전할 수 있었죠. 중국이 혁신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중국 공산당이 압력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잘한 덕분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덜 전체주의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미국인은 중국 공산당이 군사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알래스카 상공의 (미국) 방공식별구역에 폭격기를 보내기도 했죠. 핵전쟁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위협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며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러시아가 어느 정도는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가 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개입으로 인해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중국 공산당과 하마스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있고 유라시아 전체를 장악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공산당은 자유 진영에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 미국, 캐나다 심지어 나토(NATO)까지도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있습니다. 나토는 원래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인데 나토 그들조차 이제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북극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이렇듯 자유 진영 전체가 중국 공산당에 대항해 결집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미국은 중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일대일로를 추진하면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부채 함정에 빠뜨리고 그 나라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해당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 공산당은 주요 비즈니스 영역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 그 나라를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제는 많은 나라들이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예전과 같은 계약을 맺지 않으려 합니다.”

“미국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가 시행했던 무역 전쟁 프로그램과 관세를 유지하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역 전쟁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 전장에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싸우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즈니스 거래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이 붕괴하고 있고 더욱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좌우 진영에 상관없이 중국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려져 있죠.특히 선거 시즌이 되면 그렇습니다. 양당이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르는 주제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가가 미국을 바라볼 때… 참고로 미국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4년 주기로 생각합니다. 중간 선거를 감안하면 2년으로도 볼 수 있지만요. 4년마다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4년마다 무역 정책, 외교 정책 등이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떤 문제에 대해 거의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은, 더구나 당장의 현안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와 같이 앞으로 심화할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에 있다는 건 정책이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국가에 완전히 체화됐다는 뜻이죠”

“현재 미국의 정책은 ‘디커플링(탈동조화)’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디리스킹(리스크 완화)’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디커플링입니다. 미국은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와 동반자 관계를 맺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조업, 원자재, 투자 등에 있어 중국이 너무 많은 독점권을 가지게 됐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대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일례로, 양당은 ‘파룬궁 보호법’을 지지했죠. 아울러 티베트인의 인권을 위해서도 투표했고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 무슬림 노예 노동을 반대하는 데에도 투표했고 중국 공산당이 자국민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합니다. 인권 문제든, 비즈니스 문제든 양당은 중국 공산당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당은 중국 공산당의 (대외적) 적대감이 더욱 커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세계의 리더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야망을 품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을 자유 진영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으므로 좌파 우파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되든 상관 없이 미국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도전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것이 양당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 파룬궁 얘기를 꺼내셨는데 지난 6월 ‘파룬궁 보호법’이 미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 중인데요.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도 파룬궁 문제는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걸 꺼렸는데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파룬궁 보호법은 단순한 인권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상징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사람들에 의해 건국됐고, 이후에도 수많은 이민자가 종교적·정치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 공산당이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를 강제 적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독립재판소 재판이 결정적이었죠.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는 이제 서방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 파룬궁을 지지해 왔지만, 그 문제는 다루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파룬궁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파룬궁 문제를 언급하면 중국 공산당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파룬궁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절대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몇 안 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교관들과 관계자들은 그 문제를 다루기를 꺼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화나게 만들 테니까요. 이는 마치 살인범에게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언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살인범과 협상하려고 하면 살인할 당시 상황은 꺼내지 않는 법이죠.”

“파룬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을 화나게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필요로 하는 만큼 중국 공산당도 미국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에 기꺼이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상대로 일종의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미국 내 혼란을 부각하며 ‘자유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념전을 통해, 말하자면 세계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과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도덕적 우위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도덕적 우위란 중국 공산당이 세계 역사상 가장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력 중 하나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 수천만 명을 죽였으며 사람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그들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부터 미국의 일관된 생각은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지만 우리가 그들과 무역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참여하게 하면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내려놓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히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자유 진영은 알게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변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자유시장에 접근해 오히려 전 세계를 덜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큰 변화입니다. 이제 미국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대중국 정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中, 향후 6개월 내에 대만 진먼섬 통제 가능성" 美 싱크탱크 (epochtimes.kr)

"中, 향후 6개월 내에 대만 진먼섬 통제 가능성" 美 싱크탱크

<'중X, 향후 6개월 내에 대만 진먼섬 통제 가능성'.....미국 싱크탱크>

중국은 대만 침공에 미국이 강경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향후 6개월 안에 대만 진먼(金門)섬 통제권을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지난 21일 발표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 링크).

연구진은 대만과 미국의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중국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이 앞으로 몇 달 내에 진먼섬에 상륙해 대만군과 근거리 대치 상황을 펼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레임덕(lame duck·권력 누수)기에 접어들었고, 정치권은 대선 국면으로 혼란스럽고 분열돼 있는 데다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국민은 미국이 또 다른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시진핑은 내년 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전 중국의 군사행동에 미국이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연구원들의 분석이다.

진먼섬은 중국 본토에서 약 3마일(5km), 대만에서 약 124마일(2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대만과 중국 사이 요충지다. 대만보다 중국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대만으로서는 이 섬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만의 현재 정치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올 5월에 들어선 라이칭더 행정부는 아직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권 민진당과 야당 연합인 국민당과 대만 민중당 사이에 자주 정치적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진먼섬에 대한 군사 행동을 결정할 경우 미국이나 대만 모두 효과적이거나 확대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작다.

보고서는 “진먼섬을 점령하기 위해 중국 해안경비대는 거의 매일 이 지역의 제한 및 금지 해역에 대한 침입을 이어가면서 정상화한 후 3~4개월 후 첫 침입 행위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으로 중국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국 영해’로 간주하는 해역에서 대만 선박에 대한 승선 및 억류 시도를 시작하는 동시에 민간인 장비로 위장한 감시용 드론을 진먼섬에 있는 군사 기지 상공에서 직접 비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또 중국 해안경비대가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켜 해당 사건을 이용해 진먼섬 주변에 이른바 ‘격리’ 구역을 설정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수 민간 선박은 중국의 검사를 거쳐 ‘격리 구역’을 통과할 수 있지만, 대만 선박은 다수 차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진먼섬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대만과 연결된 섬의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만 정부는 결국 양보해 진먼섬을 ‘비무장 지대(DMZ)’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이고, 중국은 궁극적으로 진먼섬을 대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이른바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 두 가지 제도)’ 계획의 시범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연구진은 내다봤다. 중국 공산당이 여론전·정보전을 통해 진먼섬의 자유와 경제적 발전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대만의 다른 외곽 섬, 궁극적으로는 대만 전체에 일국양제의 매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중국이 진먼섬을 점령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진먼섬 자체의 전략적 가치보다는 작전이 가져올 심리적 효과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군의 사기 저하, ‘중국군 공격 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이 대만을 지원할 것’이라는 대만 국민들의 믿음 상실 등 심리적 변화가 예상된다.

동시에 라이칭더 행정부는 새로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야당 국민당이 장악한 대만 입법원은 대만이 중국과의 외교 및 경제 관계를 확대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런 이유로 중국의 대(對)진먼 작전은 대만이 향후 분쟁에서 항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국이 이러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일본·필리핀을 비롯한 동맹국이 미국 방어 우산에 대한 믿음에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진먼섬에 대한 대만의 주권을 유지하는 것은 위태롭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덧붙였다.

전쟁연구소와 미국기업연구소는 라이칭더가 대만 총통으로 취임한 후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대만 해안경비대는 올 1월부터 6월 25일까지 대만 통제 해역에서 중국 선박 835척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구리슝(顧立雄)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중국이 진먼섬 주변 해역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이 기사는 프랭크 팡 기자가 기여했습니다.

美 의회 보고서 “전쟁 나면 중국에 패배할 가능성 높다” [크로스로드] | 국방비 | 예산 | 미국 | 에포크타임스 (epochtimes.kr)

美 의회 보고서 “전쟁 나면 중국에 패배할 가능성 높다” [크로스로드] | 국방비 | 예산 | 미국 |

미국 에포크타임스 본사 '조슈아 필립기자' Crossroads TV  한글자막 풀영상

<중X국방비 982조원....세계리더를 꿈꾼다>

새로 발간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지금 당장 중국 공산당과 전쟁을 할 경우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7월 30일에 발간된 보고서는 국가 방위전략위원회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의 방위 산업이 승리에 필요한 만큼의 물자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랜드(Rand) 보고서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봅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주요 강대국이다. 2022년 국가 방위 전략에서는 이들을 미국의 최우선 위협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속도전 상대’로 규정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이 가장 큰 위협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지역 및 세계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도에 비춰볼 때 그렇다.”

이전 영상에서 몇 차례 다뤘듯이 미국 정부와 국방부는 중국 공산당을 장기적인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장의 위협에 가깝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사실상 세계의 리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권력 체제로 대체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심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흐름입니다.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하 생략…

<나머지 내용은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