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도 안했는데 4000명중 500명 당선, 여야의 기막힌 계산

[sally(서현)]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지면서 양당 중심의 복수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 정당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선에 불리한 곳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거나 선출 정수에 맞춰 공천을 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와서다.

6·1지방선거 ‘무혈입성’ 역대 최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6·1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기초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교육의원은 전국적으로 509명(비례대표 포함)에 달한다. 6·1 선거 총 선출 인원(4132명)의 12.3% 수준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89명)보다 5.7배가량 늘었다. 각 지자체의 예산심의, 조례제정 등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 의원이 5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N명 뽑는데 여·야 합쳐 N명 공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9일 부산시장 후보들의 선거운동원들이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위부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 모습.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입을 맞춘 듯 여야가 선거 정수를 맞춰 후보를 공천하는 등 소수 정당이 사실상 진입하기 어려운 선거 구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 3명의 구의원을 뽑는 대구 달서구 아 선거구와 서울 서초구 다 선거구에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과 1명의 후보를 공천해 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전국 1030곳의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542곳(52.6%)에 달하다 보니 여야에서 1명씩 후보를 내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소수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투표 없이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무투표 당선 사례가 121건으로 전국 최다인 서울의 경우 중구 가 선거구, 용산구 가 선거구, 중랑구 가·나·라·사 선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 때보다 후보 수를 줄인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늘리면서 양당 후보 수가 비슷하게 맞춰지는 현상도 빚어졌다. 문재인이 당선된 이듬해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총 250명을 서울에 공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올해는 220명의 후보를 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185명에서 229명으로 후보 숫자를 늘렸다.

“10% 미만은 본전도 못 찾아” 무공천 지역도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강하게 점쳐지는 대구·경북, 전북·전남 등에선 아예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경북 예천군 라 선거구, 칠곡군 가·라 선거구 등에선 민주당이, 전남 순천시 자 선거구, 나주시 가 선거구 등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후보를 내지 않았다. 무투표 당선이 많은 상위 지역으로 전북(70명), 전남(57명), 경북(44명), 부산(35명), 대구(31명) 등이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지난 선거에선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대선과 같은 해에 치러지는 올해 선거의 경우 보수층이 결집을 하다 보니 ‘어차피 어렵겠다’ 싶어 (야당에서) 포기한 경우도 많았을 것”이라며 “득표율이 낮아도 10~15%는 나와야 선거비용도 보전받는데,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시피 하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 확대하고 복수공천 않아야”

전문가들은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한편 각 당이 복수공천을 하지 않도록 합의해야 소수정당도 후보를 내고 무투표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제언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 30개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3~5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시행하지만, 도입 전과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복수 공천을 통해 의석을 독점하려다 보니 소수의 민의까지 수렴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벌써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마 선거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 5명의 기초의원을 뽑지만 국민의힘(4명)과 민주당(2명) 합쳐 총 6명의 후보를 공천했다. 진보당은 1명의 후보를 내는 데 그쳤다. 4인 선거구인 인천 미추홀구 라 선거구에선 국민의힘(3명)과 민주당(2명)이 모두 5명의 후보를 냈다. 정의당은 1명, 무소속은 2명이 출마했다.

“정치개혁 외쳐놓고”…‘2인 선거구’ 못 놓은 양당 

지난3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양당체제에 유리한 2인 선거구를 유지한 것도 무투표 당선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중·대선거구제 확대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충남·전북·전남 등에선 지난 선거 때보다 2인 선거구가 오히려 늘었다. 부산에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총 10곳의 4인 선거구를 신설하는 안을 내놨지만 시의회가 이 중 9곳을 2인 선거구로 쪼갰다. 44곳→18곳으로 줄이도록 권고한 2인 선거구는 5곳 줄이는 데 그쳤다.

정의당 관계자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이 1400명 이상의 후보를 냈던 지난 선거에 비해 이번 선거엔 제3당이 약진할 기회가 없었다”며 “양당이 그렇게 정치개혁을 외쳐놓고 결국 복수공천과 2인 선거구, 늑장 선거구 획정 등 문제가 반복되며 ‘무지개 지방정치’를 열 기회가 이번에도 요원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