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30 금년 국세수입은 478.6조원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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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0 금년 국세수입은 478.6조원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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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26년 국세수입 재추계 보도자료.pdf

311.18KB

금년 국세수입은 478.6조원으로 전망

-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전년대비 +104.7조원 증가

  정부는 금년 개편한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하였습니다.

    * (재경부) 1차관(위원장), 세제실장, 차관보, 국고실장
(기획처) 미래전략실장,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26년 국세수입은 전년 실적(373.9조원) 대비 +104.7조원,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63.2조원 증가한 478.6조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26년 국세수입의 증가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 반도체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합니다.

    * 반도체 양사 ‘26년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
: ’25.7월(본예산편성)81조원 → ’26.2월(추경편성)339조원<+258조원> → 9월638조원<+299조원>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하여 세수추계에 필요한 산업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법인세 추계를 위한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세목별 추계모형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월 국세수입 재추계를 정례화하는 등 세수실적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경부 시행령 제정(‘26.2월)
(기존) 민관합동 자문기구 → (개편) 정부내 심의기구 + 민간자문단 별도 운영

   **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26.2.10 국가재정법 개정 완료)

  앞으로도 정부는 추계과정에서 소통의 폭을 넓히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 하는 등 세수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김성수	(044-215-4120)
	조세추계과	담당자	사무관	구본녕	(kbn88@korea.kr)
			사무관	황  현	(myhyun11@korea.kr)
			사무관	기노선	(kee5011@korea.kr)

참고 1

‘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 (총국세) ’26년 국세수입은 478.6조원으로 전망

 ㅇ ’25년 실적(373.9조원) 대비 +104.7조원, 추경예산(415.4조원) 대비 +63.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5년 실적(A)	’26년			전년대비			추경대비
			예산(B)	추경(C)	전망(D)	(D-A)	비율		(D-C)	비율
ㅇ 총 국 세		373.9	390.2	415.4	478.6	104.7	28.0		63.2	15.2
	- 일반회계	361.5	378.6	398.7	455.3	93.8	25.9		56.6	14.2
	(소득세)	130.5	132.0	136.8	152.4	22.0	16.9		15.6	11.4
	(법인세)	84.6	86.5	101.3	136.4	51.8	61.2		35.0	34.6
	(부가세)	79.2	86.6	86.6	89.0	9.8	12.4		2.4	2.8
	(증권거래세)	3.4	5.4	10.6	12.4	9.0	260.9		1.9	17.7
	- 특별회계	12.4	11.6	16.8	23.3	10.9	87.5		6.5	39.0
	(농특세)	9.2	8.5	13.6	20.3	11.1	120.3		6.7	49.0

□ (회계별) ’26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455.3조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23.3조원 전망

 ㅇ (일반회계) ’26년 추경(398.7조원) 대비 +56.6조원*(+14.2%)

    * ’25년 실적 대비로는 +93.8조원(+25.9%)

 ㅇ (특별회계) ’26년 추경(16.8조원) 대비 +6.5조원*(+39.0%)

    * ’25년 실적 대비로는 +10.9조원(+87.5%)

□ (주요 세목별)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 증시 활성화 등으로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 큰 폭 증가

 ㅇ (소득세)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등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및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소득세 중심 세수 호조

    * ‘26년 명목임금 상승율 전망(%): (추경시) +2.6 → (현재) +3.0

   ** 삼성전자 3분기 배당금 30조원 지급계획 발표(8.21)

  *** 주택매매(가격반영) 증감율(%, 전년동기대비): (‘25.下) 11.5 (‘26.上) 12.8

 ㅇ (법인세)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 급증하며 세수 대폭 증가

     * 반도체 양사 영업이익(조원): (’23) △1 (’24) 56 (’25) 91 (’26e) 638(증권사 컨센서스)

    ** ‘26.上 영업이익(삼성전자/하이닉스, 조원): (시장전망 2월)79.0/67.6→(실적)146.7/98.1

 ㅇ (부가세) 민간소비 회복* 및 수입액 증가**로 세수 양호

     * 민간소비/소비자물가 상승률(%): (’25) 1.5/2.1 (‘26) 2.0/2.6 ** 수입증가율(7월누계, 전년동기비): 18.2%

 ㅇ (증권거래세·농특세) 상반기 증시 호조* 영향으로 세수 대폭 증가

     * 증권거래대금(조원/일): (‘25.下) 30.8 (’26.1Q) 66.6 (4) 67.8 (5) 106.2 (6) 99.4 (7) 66.3 (8)49.6

참고 2

‘26년 세목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25실적 (A)	’26추경 (B)	’26재추계 (C)
						전년대비 (C-A)	추경대비 (C-B)
총국세			373.9	415.4	478.6	104.7	63.2
일반회계			361.5	398.7	455.3	93.8	56.6
ㅇ 내국세			330.2	368.1	424.3	94.1	56.2
	1. 소득세		130.5	136.8	152.4	22.0	15.6
		종합소득세	21.3	22.6	22.7	1.4	0.1
		양도소득세	19.9	20.4	26.7	6.8	6.2
		이자소득세	7.0	6.0	6.8	△0.3	0.7
		배당소득세	4.6	4.6	8.6	4.0	3.9
		사업소득세	5.0	5.3	5.1	0.2	△0.1
		근로소득세	68.4	73.2	77.7	9.3	4.4
		연금소득세	0.7	0.9	0.9	0.2	0.0
		기타소득세	2.4	2.5	2.8	0.4	0.3
		퇴직소득세	1.2	1.2	1.3	0.1	0.1
	2. 법인세		84.6	101.3	136.4	51.8	35.0
		신고분	60.9	76.7	110.9	50.0	34.2
		원천분	23.7	24.6	25.5	1.8	0.8
	3. 상속증여세		16.5	17.0	18.5	2.0	1.5
		상속세	10.0	10.9	10.7	0.7	△0.2
		증여세	6.4	6.1	7.8	1.3	1.7
	4. 부가가치세		79.2	86.6	89.0	9.8	2.4
	5. 개별소비세		8.5	8.9	9.0	0.5	0.1
	6. 증권거래세		3.4	10.6	12.4	9.0	1.9
	7. 인지세		0.8	0.8	0.8	0.0	0.0
	8. 과년도수입		6.8	6.1	5.8	△1.0	△0.3
ㅇ 교통세			13.2	13.0	12.4	△0.8	△0.7
ㅇ 관세			7.6	7.2	8.1	0.4	0.9
ㅇ 교육세			5.7	5.6	5.4	△0.3	△0.2
ㅇ 종합부동산세			4.7	4.6	5.1	0.4	0.4
특별회계			12.4	16.8	23.3	10.9	6.5
ㅇ 주세			3.2	3.1	3.0	△0.2	△0.1
ㅇ 농특세			9.2	13.6	20.3	11.1	6.7

참고 3

‘26.8월 국세수입 현황

'26.8월 국세수입 현황

- 8월 당월 : 55.9조원 (전년동월 대비 +27.7조원)
- 8월 누계 : 329.9조원 (전년동기 대비 +69.1조원), 진도율 79.4%

  '26년 8월 국세수입은 55.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7.7조원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법인세는 반도체기업 중심의 사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중간예납분 증가 등으로 +23.8조원 증가하였다.

  소득세는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상장주식 양도차익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2.3조원 증가하였다.

    * 상장주식 시가총액(조원): (’25.6월) 2,919.9 → (’26.6월) 7,446.8 <+155.0%>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환원** 등으로 +0.6조원 증가하였고,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1.1조원 증가하였다.

    * 상장주식 거래대금(조원): (‘25.7월) 636.7 → (’26.7월) 1,457.5 <+820.8, +128.9%>

   ** 증권거래세율(%): [코스피/코스닥] (’23) 0.05/0.20 → (’24) 0.03/0.18 → (’25) 0/0.15 → (’26) 0.05/0.20

  그 외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증가* 등으로 +0.6조원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으로 △0.7조원 감소하였다.

    * 주택 증여거래량(천건): (’25.5월) 5.3 → (’26.5월) 6.9 <+31.2%>

붙 임

’26년 8월 누계 국세수입 및 현황

< '26년 8월 누계기준 국세수입 >
 
□ '26년 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9.1조원 증가
 
 ㅇ (소득세, +14.4조원)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
 
 ㅇ (법인세, +28.2조원) 기업실적 개선 등
 
 ㅇ (부가가치세, +7.4조원) 수입액 증가, 민간소비 증가 등 영향
 
 ㅇ (증권거래세, +7.0조원) 증권거래대금 증가, 세율 환원 등 영향
 
 ㅇ (농어촌특별세, +9.5조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 영향

구분  세목		’25년 실적	’26년 추경	8월 당월				8월까지 누계				8월 진도율
				’25년	’26년	증감	(증감율)	’25년	’26년	증감	(증감율)	’25년1」	최근5년2」	’26년
▪ 총  국  세		373.9	415.4	28.2	55.9	27.7	(98.2)	260.8	329.9	69.1	(26.5)	69.7	70.7	79.4
▪ 일 반 회 계		361.5	398.7	27.3	53.9	26.6	(97.5)	253.0	312.7	59.7	(23.6)	70.0	70.8	78.4
ㅇ 내    국     세		330.2	368.1	24.7	51.3	26.6	(107.7)	234.1	293.3	59.2	(25.3)	70.9	71.8	79.7
	- 소   득   세	130.5	136.8	9.6	11.8	2.3	(23.6)	86.7	101.1	14.4	(16.6)	66.5	67.5	73.9
	- 법   인   세	84.6	101.3	15.9	39.7	23.8	(149.4)	63.4	91.6	28.2	(44.5)	74.9	76.8	90.4
	- 상속증여세	16.5	17.0	1.4	1.9	0.6	(41.4)	11.6	13.4	1.7	(15.0)	70.5	71.0	78.5
	- 부가가치세	79.2	86.6	△3.6	△4.3	△0.7	(18.9)	57.7	65.1	7.4	(12.8)	72.9	72.0	75.2
	- 개별소비세	8.5	8.9	0.7	0.7	△0.0	(△2.1)	5.7	6.2	0.4	(7.8)	67.2	68.3	69.2
	- 증권거래세	3.4	10.6	0.4	1.0	0.6	(172.8)	2.2	9.2	7.0	(318.9)	64.0	71.8	87.4
	- 인   지   세	0.8	0.8	0.1	0.1	△0.0	(△6.9)	0.5	0.5	△0.0	(△2.4)	68.1	67.5	65.6
	- 과년도수입	6.8	6.1	0.3	0.4	0.0	(12.6)	6.2	6.2	0.0	(0.1)	91.2	91.3	101.5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3.2	13.0	1.2	1.1	△0.0	(△2.7)	8.6	8.6	0.0	(0.0)	64.8	67.1	65.7
ㅇ 관              세		7.6	7.2	0.6	0.7	0.1	(12.9)	5.0	5.4	0.4	(8.5)	64.9	65.4	74.6
ㅇ 교      육     세		5.7	5.6	0.8	0.7	△0.0	(△5.4)	4.1	3.9	△0.2	(△4.0)	71.4	72.3	69.4
ㅇ 종합부동산세		4.7	4.6	0.0	0.1	0.0	(31.8)	1.4	1.6	0.2	(15.2)	29.1	29.4	33.7
▪ 특 별 회 계		12.4	16.8	0.9	1.9	1.0	(121.1)	7.8	17.2	9.4	(120.8)	62.5	68.0	102.3
ㅇ 주            세		3.2	3.1	0.1	0.0	△0.0	(△21.9)	2.3	2.2	△0.1	(△6.3)	72.3	72.5	69.2
ㅇ 농     특    세		9.2	13.6	0.8	1.9	1.1	(131.7)	5.4	15.0	9.5	(175.0)	59.1	65.5	109.9

 1」 ’25년 및 최근 5년간 진도율은 결산 기준, ‘26년 진도율은 추경예산 기준
 2」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

 3」 최근 2년간 8월 예산 기준 진도율(%) : (’24.8) 63.2 (‘25.8) 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