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대통령은 윤석열에서 끝나야 한다.

[구름그리고달]

불행한 대통령은 윤석열에서 끝나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하여 윤석열 정권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하는데 안철수를 포함한 7명 정도가 찬성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의결에 참석하여 탄핵에 찬성할 의원이 얼마나 될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10여 명 정도가 참석하여 9표 정도가 찬성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라면 윤석열은 탄핵이 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이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헌재 재판관이 6명밖에 되지 않아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하면 윤석열의 탄핵은 무산되기 때문에 여야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하여 한덕수에게 임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민주당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다. 윤석열만 탄핵하면 된다고 보고 총리의 탄핵은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총리까지 탄핵하게 되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혐의를 받은 군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검찰과 국수본-공수처-군검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다. 대부분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검찰이 김용현을 내란죄의 수괴급으로 몰아간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 구속영장은 국수본-공수처-군검찰로 이루어진 수사팀에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로서는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놓고 하지는 않겠지만 대선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극심한 혼란으로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당의 다수인 친윤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한동훈에 대해 당 대표 사퇴와 탈당 그리고 탄핵 투표에 참석한 의원들의 탈당을 요구할 것이다. 당은 계파 간 힘겨루기를 하겠지만 친한은 탕당을 하여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였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했다, 한동훈과 친한 의원들도 그 길을 간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구속된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되면 대선은 5월 중순 또는 5월 말경에 치러질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단독후보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이 대선 후보의 나설 수 있겠으나 후원회장이던 김 씨가 명태균에게 주었다고 알려진 1억 원에 발목이 잡혀 대선 후보로 나서기는 부담이 될 것이므로 결국 홍준표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여지가 높다.

대선은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입법부 과방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집권한 이재명이 행정독재를 국민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장악하였던 검찰을 이재명이 장악하고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적폐 수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재명이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수사와 탄핵이라는 카드로 압박을 할 것이다. 윤석열이 사법부에 대해 저지른 악행보다 더한 악행이 저질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하고 구속해야 한다는 것은 단 하나다.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가를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을 겁박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명이 독재를 한다면 국민은 정권에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재명이 문재인과 같은 독재자가 아니기를 바란다. 다시는 촛불이 서울의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는 일이 없기를, 태극기가 아스팔트를 덮는 일이 없기를 국민은 원한다.

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