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oard instinct

[예인]

Economics focus

Hoard instinct 수집본능

The nature of the recession, not government schemes, may explain why some countries lost so few jobs

일부 국가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를 정부프로그램 보다는 이번 경기침체의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Jul 8th 2010

GERMANY’S gross domestic product fell by 4% in the two years to the end of 2009, twice as much as in America. Yet its employment rose by 0.7% while America’s plunged by 5.5% (see left-hand chart). When German politicians contemplate why a grueling recession produced almost no increase in unemployment, they usually have a one-word answer: Kurzarbeit. “It is only thanks to Kurzarbeit that more jobs were not lost,” Angela Merkel, the chancellor, told Germany’s parliament in November.

독일 GDP는 2009년 말까지 2년간 미구의 두 배인 4%가 하락했다. 그러나 실업률은 미국이 5.5%로 곤두박질한 반면 독일은 0.7%가 상승했다. 힘들었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거의 상승하지 않았던 원인을 곰곰이 따져본 독일 정치인들이 얻은 결론은 바로 “크루츠 아르바이트-단축근로제-다. “우리가 실업률 증가가 이 정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은 단축근로제 덕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메르켈 총리는 11월 의회에서 밝혔다.

Kurzarbeit is Germany’s practice of providing a federal subsidy to companies that voluntarily reduce the hours of their employees while keeping them on the payroll. It is perhaps the best known of many short-time work programmes implemented or expanded during the recession by countries trying to defray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unemployment. But such schemes only partly explain why employment in many countries, Germany included, diverged so greatly from output. Other reasons can be found in the OECD’s annual “Employment Outlook”, published on July 7th. (But only after a lot of digging: the 308-page report is a dense mass of impenetrable jargon, a frustrating way to treat a subject so vital to the average citizen.)

크루츠 아르바이트는 자발적으로 고용인원을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즉, 단축근로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연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독일의 보조금 정책이다. 이번 경기침체 동안 실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담차원에서 많은 국가가 실행 또는 확대 실시해온 단기 근로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독일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가의 경우 실업과 GDP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다. 지난 7월 7일 OECD가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에서 그 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Judging the net impact of short-time work schemes on permanent employment is not simply a matter of counting all programme participants. Some people would have stayed in employment anyway and so the subsidy is wasted on them. Others are sacked while the programme is still running or when it ends—their job is not truly saved. To glean its net impact the OECD compares employment across countries with the extent to which short-time working was used. It concludes the average scheme boosted permanent employment by 0.4% relative to what it would have otherwise been. The size of the boost varied considerably, from 1.3% in Belgium to zero in Norway (see right-hand chart). It estimates that the net impact for Germany, at 220,000, is considerably less than the 350,000 jobs officially preserved by Kurzarbeit,suggesting that a third of the subsidy was wasted.

프로그램 참여자 수만 가지고 단기 근로프로그램이 정규직고용이란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보조금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와중이나 프로그램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 해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는 일자리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게 된다. 그 실질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OECD는 단기 근로프로그램의 활용도 측면에서 국가간 고용상태를 비교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고용이 프로그램 실시로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진작 효과는 매우 편차가 커 예를 들면 벨기에는 1.3%, 노르웨이는 0%였다. 독일의 경우  단축근로제 실시로 보전된 일자리는 공식적으로 35만개지만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적은 25만개 일자리가 보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삼분의 일의 보조금이 허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That is still nothing to be sniffed at. The net benefit translates to a 0.75% boost to permanent employment in Germany, enough to cover the entire increase in the country’s employment between the fourth quarter of 2007 and the end of 2009. Yet this effect is not big enough to explain the enormous divergence between its steady unemployment rate and its falling GDP. In Germany and elsewhere many companies cut hours or held onto idle workers (as evidenced by falling productivity) without any prod from government. A study by the Federal Employment Agency in Germany concluded that Kurzarbeit explains only a quarter of the reduction in the average work week. The remainder came from employers reducing overtime or workers’ hours under contract provisions with unions; or by workers taking free time stored up in working-time accounts before the downturn.

그렇다고 우습게 볼일은 아니다. 그 효과는 독일 정규직의 0.75% 상승으로 나타나 2007년 사사분기에서 2009년 말 사이 독일 고용률 총 상승 분을 책임지게 되었다. 물론 꾸준한 실업률과 GDP감소간에 큰 격차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기업이 정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재택근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연방 고용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단축근로제를 통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1/4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측이 노조와의 근로계약 조항을 통해 초과근무나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도 있고 근로자측이 경기침체 이전 근로시간예치를 통해 모아둔 시간을 이번에 사용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The path of economic recovery may partly depend on whether employment stayed firm because of companies’ own decisions rather than government subsidies. Short-time work schemes introduce distortions: they could impede growth and productivity once recovery begins by discouraging workers from moving from firms in declining industries to growing ones. Firms that hoard workers voluntarily do so because they expect to need them when business bounces back and, having invested heavily in their training, do not want the expense of replacing them. That suggests a more upbeat view of the future.

경기회복의 길은 정부보조금이 아닌 기업의 자체 결정으로 인한 고용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단기근로프로그램에는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 일단 회복이 시작되면  사양산업 기업에서 성장산업 쪽으로의 이동을 막게 되므로 성장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직원을 보듬는 이유는 업계가 활기를 되찾을 경우 이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직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온 기업으로써 새로운 직원채용에 비용을 들이고 싶어할 리도 없다. 미래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In fact, employment is unlikely to spring back sharply anywhere in the OECD but for very different reasons. In countries where a collapse in housing and construction was a big contributor to the recession, notably Spain, America and Ireland, firms were much more likely to slash employment and raise the productivity of remaining workers, believing the recession signalled a structural decline in the importance of construction. Long-term unemployment has risen as a share of total employment, reflecting both the length of their recessions and permanent job losses in industries like construction. Both factors will make it difficult rapidly to re-employ the jobless.

OECD국가 중에는 고용이 크게 되살아 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스페인, 미국, 아일랜드처럼 이번 경기침체의 주 원인이 주택 및 건설부분의 붕괴였던 나라는 기업들이 건설부문의 중요도가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고 인원감축을 통해 잔여근로자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해 왔고 장기실업은 경기침체의 기간과 건설부문 등 산업에서 영구직 일자리 감소를 반영한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신속한 재고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Kinder cuts

In countries whose recessions were due largely to falling exports, such as Japan, Mexico, Germany and Korea, the OECD notes that companies were more likely to cut hours and productivity than jobs. The export drop “might plausibly have been viewed as being a largely transitory phenomenon”, reflecting global conditions rather than a structural change in the economy. Such firms are also more likely to use highly skilled labour, and the report reckons that these companies are far less prone to cut employment when sales fall. That also means that Japan, Germany and other countries where firms hoarded labour are at greater risk of a jobless recovery: higher production will be achieved by restoring hours and productivity rather than payrolls. But that is not a bad thing if it is because employment fell so little in the first place.

일본, 멕시코, 독일, 한국처럼 주로 수출감소에 의한 경기침체를 겪은 나라의 경우 기업이 일자리 감축보다는 근로시간과 생산성을 줄이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는 데에 OECD는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 감소는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아닌 글로벌 상황을 반영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고급기술직 직원을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 매출 감소 시 인원을 감축을 가능성도 훨씬 적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다시 말해 일본, 독일 등 기업이 기존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고용 없는 회복의 위험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근무시간 정상화와 생산성 회복을 통해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 지게 된다. 그러나 그 이유가 고용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라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Short-term work programmes have played their part in softening the effects of recession. Although they may yet slow the movement of employees from declining companies to more productive employers, most governments in Europe have wisely resisted the remedies of previous recessions, such as early retirement or easier qualification for disability benefits, that hurt their long-term labour-force growth. But the independent decisions of firms to hoard labour also help explain unemployment during the crisis and beyond. Just because bosses expect business to rebound does not mean they are right, of course. If the global economy, and thus exports, prove weaker than businesses hoped, they may start to fire the workers they had previously hoarded, irrespective of the government incentives on offer.

단기근로프로그램은 경기침체 영향 완화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  프로그램으로 인해 성장산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근로자들의 움직임이 약해졌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장기적인 노동력 증가를 저해하는 조기퇴직이나 장애인 혜택을 위한 자격조건 완화 등 과거 경기침체시 대처법은 도입하지 않는 등 현명히 대처했다. 그러나 고용상태 유지를 위한 기업 각자의 결정은 이번 위기 동안 그리고 위기 이후 실업률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단지 고용주가 기업활동의 회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글로벌 경제, 그리고 수출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와는 무관하게 축적해둔 인원의 감원조치가 시작될 수도 있다.

[사커천사]

It estimates that the net impact for Germany, at 220,000, is considerably less than the 350,000 jobs officially preserved by Kurzarbeit, -> 쿠르쯔아르바이트 , 즉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근로단축프로그램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35만개의 일자리가 보존되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결과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수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도중 그리고 끝나고 난 뒤 실직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일자리 수는 그 보다 훨씬 적은 22만개라고 보는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커천사]

they could impede growth and productivity once recovery begins by discouraging workers from moving from firms in declining industries to growing ones -> 근로 단축 프로그램은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낙심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사커천사]

Although they may yet slow the movement of employees from declining companies to more productive employers -> '근로단축 프로그램들이 근로자로 하여금 사양 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둔화시키더라도 '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거 같습니다.

[예인]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Statesman]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