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관련 민법 ox (산인공 타시험 기출)

[수성의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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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2. 민사에 관한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으로서의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대항하지 못한다’는 뜻은 법률행위의 제3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다.
4. 지상권자의 지료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다.
5.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6.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7. 토지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되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8. “태아인 동안에도 법정대리인이 있다” 라는 주장에 의하면 태아가 불출생한 경우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태아의 재산을 상속한다.
9.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때까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 대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10.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로 된다.

[하치와레토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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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의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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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ki]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