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한 검수완박”

[주재갑]

“불순한 검수완박”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검찰조직에서 우선 해결을 하고, 국민에게 검찰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해야 한다. 검찰조직의 코드 인사는 이 개혁에 빠지고, 사명감 있는 조직원 중심으로 그 조직을 우선 살려 내야한다.


문재인 정권은 ‘뻥’ 정권이었다. 그 만큼 정권 수사를 할 것이 ‘많다’는 소리이다.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권 빼앗으려는 이유가 다 자신들의 비리를 숨기기 위한 것이다. 얼마나 부정을 많이 저질렀기에...586운동권 세력은 현실성 없는 정책만 난발했다. SkyeDaily 양준규 기자(2022. 04.18), 〈(전국경영자총협회(경총)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작년 322만 명..역대 2번째’〉,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간다. 정권 유지용 포퓰리스트가 한 정책이다.




중앙일보 유홍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04.18), 〈진영의 집단사고, 사회 양극화 부추긴다.〉, 부족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상황을 더욱 단순화하려는 유혹이 커진다. 단순화의 매력에 끌려 흑백 또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현실을 재단하면 복잡한 현실이 지닌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힘들게 참아낼 필요가 없다. 세계관의 대결이 오히려 소속감과 안도감을 준다. 또 열렬 지지층을 갈망하는 정치인들, 시청률과 클릭 횟수에 촉각을 세우는 언론이나 뉴미디어, 권투 시합을 응원하듯 정치 무대를 관람하는 유권자들 모두 정치적 양극화의 주술에서 빠져나올 인센티브가 없다....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양극화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향실(echo chamber)에서 과감하게 탈출해야 한다. 갈등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양극화로부터의 탈출구는 그리 크지 않지만 여러 통로가 있다. 극단적인 분열을 조장하는 소셜미디어를 피하라. 보수와 진보, 친정부와 반정부 등으로 양분되는 거대 집단보다 주변 이웃의 구체적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라. 그들과 대화하며 공감하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거두고, 민주주의의 규범과 제도를 존중하라. 자신이 속한 정치적 ‘부족’ 집단을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내부의 의견 차이를 강조하라. 편견을 일상화하는 나쁜 농담과 풍자를 삼가라. 확증편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허위 정보를 반복하지 마라. 대다수의 국민은 생각만큼 이념적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고, 정책 이슈들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라. ‘민주적 상상력’은 타인의 입장을 자신의 사유 과정에 포함하는 능력이다. 마음속 대화의 장은 자신과 상상의 타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포럼이다. 자신을 객관화하고 타자의 입장을 내면의 대화에 포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병적인 양극화의 덫에서 풀려날 수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오물이 심각하다. 돈을 얼마나 찍어냈기에 인플레이션이 문제인가? 조선일보 김신영 경제부 차장(04.18), 〈새 정부 최대의 敵은 인플레이션〉, 정부가 국민 기민한 것이다. “등산 갔다가 들른 산사(山寺)에서 이런 문구가 붙은 자동판매기를 최근 보았다. ‘커피 원가의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부득이하게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은 한 해 동안 80% 넘게 상승했다. 커피만이 아니다. 몇 년째 1만7000원 주고 시켜 먹던 통닭이 지난 주말엔 2만원으로 올라 있었다. 편의점 ‘4캔 만원’ 맥주는 곧 1만1000원이 된다. 물가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오르는 경험은 처음 한다. 한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1%로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 상승률이 8%를 넘어선 미국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안도한다면 착각이다. 한국 물가 통계엔 구멍이 많다. 우선 가계 경제의 중심인 집값이 제외됐다. 아울러 사실상의 식비와 교통비인 배달료나 택시 호출 수수료 등도 빠져 있다. 5000원 거리인 택시를 잡으려고 카카오택시에 3000원 수수료를 내야 하는 판이나, 한국의 택시 물가는 정부가 고시하는 요금만 반영해 2년째 ‘상승률 0%’다.”


중앙일보 하현옥 금융팀장(04.18), 〈‘관치’ 보다 더 나쁜 ‘정치 금융’〉, 조선일보 이종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술본부장(04.18), 〈원전 6기 예정대로 만료되면 국민 부담 연 6조원 는다.〉, 엉터리 같은 소리가 된다. ‘국정농단’, ‘직권남용’이 계속 일어난 것이다.


문재인 씨 자신은 세월호와 관계가 없는가? 세모그룹 고문변호사 아니었나? 필자는 아직도 문 씨를 조사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04.18), 〈임기내내 조사하고..文 ‘세월호 진실 밝혀야’〉, 조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덮는데 온 힘을 쏟은 것이 아닌가?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말이 많다. SkyeDaily 안호원 목사(04.18), 〈불순한 검수완박, 누구를 위한 몸부림인가〉, “실제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과반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여당으로서는 여론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52.1%가 ‘반대’, 38.2%가 ‘찬성’, 9.7%는 ‘잘 모름’이라고 각각 답변했다. 찬반 의견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3.9%p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묻는 말엔 43.9%가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정권을 가진 5년 동안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의심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을 완전 무시하고 오만하게 집권 20년‧30년을 부르짖었다. 실정으로 고작 5년 만에 정권을 잃게 되자 지은 죄가 드러나 처벌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들이 세간에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이다. 이념과 코드에 물들지 않는 중간 간부들이 검찰조직을 살려내야 한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04.18), 〈검수완박 핵심은 부칙 2조…검찰이 하던 정권수사 올스톱〉, 패거리 정치 덮으로 하는 짓 아닌가?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 내용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화했다. 통상 법 시행 이전의 사항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사항이라도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진짜 이유가 부칙 2조에 숨어 있다”(조수진 의원)고 지적한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유예기간(부칙 1조)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은 모두 경찰로 넘어간다. 발의 직후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월성원전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경찰이 맡게 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스타항공 사건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8월이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