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11 - 6/12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11 - 6/12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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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마감: 5

6/12 마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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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마감      

11일 - 1.
[211047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1G0U5Q1I7E0R9L3B3K1J6U9E5F5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합의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민족동질성의 회복,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현실 왜곡과 안보불감증인 법안이라 할 수 있어 몹시 우려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북한은 신무기 계속 계발하고, 북한은 남한 해킹하느라 정신없는데, 남한은 북한에 계속 돈 보내고,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제재가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민족동질성의 회복,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 왜곡이라 하겠다.
(1) 다양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현실?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어서 뭐가 달라졌나? 9·19군사합의를 보기 바란다.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이란다.
(2) 이러니,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두고, <“남북협력" "대화뿐" "전단 규제"… 폭파당하고도 달라진게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3) 한반도 평화증진?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 하고, 그 외에도,
- <南에 비수 겨눈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이라 하고,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 <공습 어려운 中 접경지에 北 미사일기지 의심 대형 터널>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이라 한다.
(4) 남북경제공동체의 구현?
(4-1).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보낸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고,
(4-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원이 넘고, '상환 촉구' 공문을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다 한다.
(4-3). 그런가 하면,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했다는 소리나오게 연락사무소는 폭파했다.
(4-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이라 한다.
(5) 북한 해킹
이런 것 보고도 “평화” 타령을 하고 싶을까?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6) 민족동질성의 회복?
(6-1).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건 잊었는지 의문이다.
(6-2). 돈 신나게 보내도 듣는 소리는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는다”인가?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이라는 소리가 나옫다.
(6-3).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라는 것도 있었지?
(7) 북한에 대한 지원?
뭘 보내고 싶은데?
(7-1). <北거절에…대북지원 식량 中창고 등에 4~9개월째 방치 중> 이라 했다.
(7-2). 백신도 필요 없단다.
<이인영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한다고 했더니, 북한에서 필요없다 했단다. 북한은 화이자 해킹 시도 했단다.
- <이인영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 <이인영 “백신 좀 부족해도 北과 나누자”...北은 “필요 없다”>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7-3). 북한이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하면 국제 사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가? “새 관용차 ‘마이바흐’ 산 김정은”이라는데?
이렇게 북한도 능력있다. 괜히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또 못들어서 한인가?
(8) 결론
현행대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는 국가라야 한다. 국가는 국가안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참고:
* 北 '호미질'도 않는데..."우리 군만 DMZ 지뢰 640발 제거, 대남기습로 열어줄 판” (2021-04-28)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9EIYHV3
* "남북협력" "대화뿐" "전단 규제"… 폭파당하고도 달라진게 없다 (2020.06.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141.html
—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 김정은 "南,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 말라"…'딜레마'에 빠진 문재인 정부 (2019.04.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41434371
*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2010.01.31)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0013125011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 폭발음 남쪽서 들릴 정도… 180억 들인 우리 건물 3초만에 폭삭 (2020.06.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0233.html
* 연락사무소 폭파 사과 없는데…정부, 118억 대북지원 결정 (2020.08.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80699977
* 삶은 소대가리, 요사스럽게 처먹… "이게 결국 北의 본성!"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3042.html
--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 “北 사이버해킹 35건중 10건 한국 공격” (2019-08-14)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4/96957839/1
* "北 신형 미사일, 한국기술로 제작"… '해킹 의혹' 제기돼 (2019-08-1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8/12/2019081200215.html
* 北정찰총국, 유엔안보리·인도原電 해킹했다 (2020.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0/2020062000167.html
* ”남한 은행 모조리 털어라” 돈줄 마른 북한, 이런 해킹팀까지 (2021.02.11)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2/11/SZSUMEV5DFGEDNZ22SZGJ7NPOY/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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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실종 공무원, 北서 원거리 피격 사망 후 화장돼” (2020년 09월 2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923MW225947797690
* 서욱 "北, 시신 40분간 불태워…서해에 버려져 있을 것"(종합) (2020.09.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05686?cds=news_edit
* 北 "남측 영해 침범 엄중히 경고…시신 찾는대로 넘겨줄 것" (2020.09.27)
https://news.joins.com/article/2388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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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거절에…대북지원 식량 中창고 등에 4~9개월째 방치 중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775.html
* 이인영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2020.11.19)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1821532495799
* 이인영 “백신 좀 부족해도 北과 나누자”...北은 “필요 없다” (2020.11.19)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19/NF33HMF74BBRDBKXMDEYRMSLF4/
* 국정원 “북한, 화이자 해킹 시도···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목적” (2021.02.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2161709001#csidxbe5770837b1a0198dad38937469a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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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마이바흐, 8개월간 6개국 돌고돌아 평양 밀반입 (2020.04.18)
https://news.joins.com/article/23757178
* 김정은의 새 마이바흐… 벤츠가 알고도 뽑아준 듯 (2019.02.1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1/2019021102016.html



11일 - 2.
[21104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U1Q0Y4P1D6S2A1J5A7P0C8U2Q8M2
== 이 법안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 전용 임차 택시 등의 배차 수량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보편적인 이동편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제를 하면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이해가 안됨? 그런 것 싫으면 지방자치제를 말아야지?



11일 - 3.
[21104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1F0Q2D0N8W1T8E0Q9J0T8N4E9L4
==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반대한다.
(1)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예외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2) 국민의힘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뭘 짓자는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나? 예를 들어서, 2108808 법안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자활센터 등을 짓자더니, 본 법안에서는 노숙인시설까지 갖다 짓자고라?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2108808 법안에도 찬성인으로 참여한 바 있다.
(참고:
* [21088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U1L0N3W1L5C1S7R0B9R3T6X3O4J8



11일 - 4.
[21104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1L0I5A2Q7F1X6R3C6B3L4M3Q0U6
== 이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에 관한 것이다.
(1)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및 재난으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으로 인정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을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타당할 수 있어도, 정비사업시스템을 국가에서 구축·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것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이라 하더니, 결론은 “위탁” 한다고라?



11일 - 5.
[211047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Y1A0Y4H2S1Q0T9D2I0Z4O3U3Z8R6
== 이 법안은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튜닝이 세금으로 활성화까지 해야 하는 성질의 것인지 의문이다.
튜닝은 본인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뭘 갖다 붙이는 것 아닌가? 이런 분야는 경제만 괜찮으면 돈 쓰고 싶은 사람들이 튜닝을 할테니, 경제나 잘 살리기 바란다.

                                         6/12 마감      

12일 - 1.
[2110394]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K1T0T4C0B7I1Y0B3P5I3G1R7M3L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정립하여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심리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
(1)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
(2) 익명출산을 통한 위기임산부의 출산 보호
(3)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에 대한 지원
(4) 익명인도를 통해 위기임산부 등의 양육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다른 법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중복 규정된 부분이 있고, 위기임산부 지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도 참 복잡하게도 하네?
(1) 중복 입법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심리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은 다른 법에서 지원이 있다.
(2)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아이를 익명으로 갖다 둘 수 있는 장소만 지정하면 된다.
미국에서 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 소방서나 다른 유사한 기관에 영아를 갖다 두면 입양절차가 저절로 시작된다고 한다.
(3) 익명출산으로 출생한 자에 대한 지원?
무슨 소리임?
익명출산으로 출생했으면 입양을 보내야지, 낳은 사람이 키우게 하고, 익명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가? 주거 및 생계 지원을 따로 한다는 것임? 지원 받으려면, 실명으로 해야 한다.



12일 - 2.
[21105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U1G0H5P1T8D0Y9R2G9H4B8Y8I2U4
== 이 법안은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과잉입법이라 하겠다.
(1) 어느 선진국에서 생리대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지 의문이다.
(2)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이다. 수어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맹이란 말인가? 한국말 못읽는다는 것임? 포장지를 읽을 수 있고, 생리대를 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변환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12일 - 3.
[211048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S1G0W5F1E8K1V9R0L9S2B8L2H1J4
== 이 법안은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2)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 알아 보니, 노인이나 임산부라 해서 일반좌석 예약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 못들어 봤다 한다.
(3)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해도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2일 - 4.
[211050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3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1L0K5Z2Q4P1J0B3E5A2J8H1D7U8
== 이 법안은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율배반적인 법안이고, 판매와 사용 강제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이율배반적인 법안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탄소중립은?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 이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스타일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수소연료를 강매하겠다고? 공권력 휘두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기 힘들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 이 법안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하고,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
환경부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 주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중요도에 비해 권한과 위상이 낮아 효율적인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감투 씌워주기가 필요한지 의문이고,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을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 아닌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하면 너도 나도 다 “부총리”가 되는 때가 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감투 씌워주기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만들어 놓고, 탄소중립은?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2).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왕왕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소중립 이라는 것은 이율배반적 발상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2일 - 5.
[211050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U1M0A5D2K0J1R1A4Q5C4M5S1Y5T5
==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안이라고 발의되는 것이 어째 다 기업들 목 조르는 것만 나오나? 본 법에 규정된 규제완화를 역행하자는 것 아닌가? 뒷걸음질 칠 일 있음?



12일 - 6.
[2110509]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G1I0N5O2Y1Y1C5D4J4R2R7O9F2U6
== 이 법안은
(1) 본 법의 적용대상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추가하고 지원.
(2)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 신설
(3)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비핵·평화박물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시행
(4) 의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도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지원해야 하겠지만, 본 법안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1-1). 본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기초한 것이라 하는데, 의학적인 근거는 아니잖는가?
(1-2). 피해자가 더 많은 일본의 연구라도 찾아 보기 바란다.
(2)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에 사무국까지 신설해서 조직을 확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3) 추모공원이나 박물관 설립이 굳이 필요한지?
(4) 원자폭탄 피해자만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발의자들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빈혈, 우울증, 심근경색·협심증, 정신분열증, 위·십이지장궤양,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 이환율이 더 높다”고 했는데, 이런 병들은 원자폭탄 피해자만 걸리는 것이 아니잖는가?



12일 - 7.
[211050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V1T0D5Y0R3Z1L5P5R2B3A4Q9T8E5
== 이 법안은 신용보증의 대상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무슨 여력으로 유지할 것인지 의문이다. 그런 사항은 언급도 없이 “서민의 복리 증진”만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12일 - 8.
[211049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1C0B5A1Q2A1R1X1K2P4J7L6N0V4
== 이 법안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뭔 소리를 하는지?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이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이런 법조항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9번 – 10번. 청년

12일 - 9.
[211048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1I0E5G1L1V1U2H5C6C5U7H5I3U7
== 이 법안은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공정”? 그것이 무엇인가?
(1) “공정”이라는 단어는 현정부 들고 참 많이 들었다. 그러나 결과는 “불공정에 분노하는 세대”만 낳은 셈이다.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 세대”… ‘노오력의 배신’에 절망> 기사를 보면, ‘개천용’ 기회 박탈 절망 청년, 공정에 매달린다 하고, 2020년 SNS 등 ‘공정’ 언급 157만건이고, 조국·LH 등 불공정 이슈 때 폭발이라 한다.
(2) <불평등·불공정·불의가 판치는 ‘문(文)주공화국’>
해당 기사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약속했지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불의가 판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
작금의 집권세력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재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일각의 푸념이 더 어울릴듯하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라 움직이는 ‘문(文)주공화국’으로 변질됐다는 쓴 소리다.]
(3) 따라서, “공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헛일에 불과하다 하겠다.
(참고:
*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 세대”… ‘노오력의 배신’에 절망 (2021-04-18)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18508489
* 불평등·불공정·불의가 판치는 ‘문(文)주공화국’ (2020-09-19)
http://thepublic.kr/news/newsview.php?ncode=1065604544332564


12일 - 10.
[211048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W1A0Q5O1K1W1E2M5G8L4C0M3K1M0
== 이 법안은 본 법에 청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복 입법이다. 또한, 청년들에거 퍼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하기 바란다. 청년실업은 증가시키면서 이런 법안 발의하면 뭐하나? 빚만 느는데, 빚 더내서 이런 것 하자고?
(1) 중복 입법
“청년기본법” 제20조에 “청년 주거지원”이 규정되어 있다.
(2) 현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청년실업자
(2-1). 2018년 보도를 보면,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라고 했다.
(2-2). 2019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청년실업자도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했다.
(2-3). 2020년 12월 보도인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를 보면, 아무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었다”는 ‘쉬었음’ 인구가 235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다. 이에 더해, 청년들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게 됐다고 한다.
(2-4).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3) 예산은?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참고:
*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s://news.joins.com/article/2296348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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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 12번. 벌금형 상향 - 징역 1년당 1천만원

== 이 법안들은 벌금형 상향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제20대 국회에서 부터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화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3)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라고 그런 규정 다 따랐다고 할 수 있는가?

12일 - 11.
[211048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1H0J5V2J0X1W0I0B6H0T4R8Z8K3

12일 - 12.
[211048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G1Q0M5V2Y0Q1Y0V0Q7E1K4C6L3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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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 13.
[21105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1F0F6E0I2D1I7X4F9Y3Z0U4E5O5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하여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14.
[211051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1X0I5D2Z7C1M7D2J6T5T6V7G7C9
== 이 법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평가 근거, 대상을 법률 조항과 일치시켜 훈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 비상대비태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의문이다.
(1) 국정원이 간첩도 안잡는다는 세상에, 어떤 것이 “국가 비상대비태세”인지 의문이고,
(2) 함박도에 인공기가 날리는 세상에, 어떤 것이 “국가 비상대비태세”인지 의문이다.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는데?
(3) <“남북협력” "대화뿐" "전단 규제"… 폭파당하고도 달라진게 없다>를 보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잇따른 군사 위협에도 북한을 달래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면 대응이나 대북 정책 전환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국가 비상대비태세”인지 의문이다.
(참고: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 “북한 땅”이라는 함박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2019.09.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3100025&ctcd=C03
* "남북협력" "대화뿐" "전단 규제"… 폭파당하고도 달라진게 없다 (2020.06.1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0141.html



12일 - 15.
[211049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L1L0P5C1Q8M1C4T1C0M2O7I1V0O5
== 이 법안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것 아닌가? 몇 개나 필요한가?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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