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욕을 먹더라도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물론 억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근거를 들어서 쓰겠습니다</P>
<P> </P>
<P>얼마전 토론게시판에 글을 남겼듯이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헌데 그누구도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다</P>
<P>이에 힘입어서인지 작년말쯤 KBS에서 이문제를 다루었을때 대한노인회장이란 사람이 이런말을 했습니다</P>
<P> </P>
<P>기사글 - <A href="http://news.kbs.co.kr/society/2011/12/08/2400801.html">http://news.kbs.co.kr/society/2011/12/08/2400801.html</A></P>
<P> </P>
<P>이심(대한노인회장): "(지하철)칸을 늘린것도 아니고 증차를 한것도 아니고.(무임 승차로) 1년에 8만원 정도 의료 수가를 절약하는 효과가 옵니다."</P>
<P><BR> </P>
<P>정말 그런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만 무임승차로 인해 무슨 의료수가 절약된다는 소리에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P>
<P> </P>
<P>노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리고 그와중에도 생각이 있는 노인들이 있다는 기사도 뜬적이 있습니다</P>
<P>바로 국무총리의 노인 무임정책 반대에 대한 노인들의 생각을 담은 기사입니다</P>
<P> </P>
<P>기사글 -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6523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65235</A></P>
<P> </P>
<P>여기서 노인들은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지하철을 즉 소일거리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P>
<P>내용중 이런말이 나옵니다</P>
<P>“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운동도 못해 관절염 걸리고 병드는 노인 많을 것”</P>
<P>“무임승차가 있어야 노인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P>
<P>누가봐도 억지입니다 지하철을 안타면 집에서 못나온다? </P>
<P>이분들에게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P>
<P>"지하철역까지는 어떻게 가시며 지하철 무임이 안되면 동내 공원에서 나가거나 해서 돌아다니면 될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하철은 커녕 기차도 없는 시골사람들은 어떤가요?"</P>
<P>이기사의 특징은 노인무임에 반대하는 노인분들의 글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이 동호회 내에서의 주장과 거의 같습니다 나이제한을 올리던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P>
<P>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차는 것은 또 데한노인회장이란 사람이 한말입니다</P>
<P> </P>
<P>이심(대한노인회장) :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세계적으로도 앞선 복지정책이라 외국에서도 부러워하고 있다" "복지에는 후퇴가 있을 수 없다" "젊은 시절을 나라 발전을 위해 살았던 노인들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P>
<P> </P>
<P>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나라가 이 정책을 부러워하고 있는지 말입니다</P>
<P>저도 처음에는 노인 무임승차가 국내말고는 어느나라도 없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더 조사해보니 국내와 비슷한 노인무임을 시행했던곳이 있긴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일본 오사카입니다</P>
<P> </P>
<P>관련기사 - <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03431">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03431</A></P>
<P> </P>
<P>여기에는 일본 전체가 노인무임을 시행한것이 아닌 오사카 한곳뿐이고 기사에 따르면 </P>
<P>현재 일본의 다른 도시는 노인에게 교통비의 반액을 부담시키거나 소득제한을 둬 잘사는 노인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정령지정도시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와 지하철 무료 승차 혜택을 주는 곳은 오사카시밖에 없다</P>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호회 사람들이 주장하는것처럼 어려운사람에게만 무임승차 자격을 주고 있다는것입니다</P>
<P>위의 대한노인회장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P>
<P> </P>
<P>한마디로 말해서 다른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내처럼 "65세이상이면 100% 무임제도"는 안한다는것입니다 오사카도 그렇게 했다가 개선점을 보이고 있습니다</P>
<P> </P>
<P>본래 이 정책은 처음부터 무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980년에 70세이상 노인들에게 50%할인 혜택을 주는것으로 시작했다가 2년뒤에 65세로 확대하고 시내버스가 무료화 된뒤 84년도에 지하철도 무료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 버스요금이 승차권지급으로 바뀌었다가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와 함께 그것마저도 사라지고 남은것은 지하철뿐이라고 합니다</P>
<P> </P>
<P>처음 도입할당시만 해도 노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3%였다가 점점 증가해서 작년에는 13% 후에는 36% 가까이 증가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미래로 가면 국민의 절반이 무임정책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도 정책은 3%때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것입니다 그러자니 국가에서 이 정책을 70세로 바꾸려고해도 다른 노인정책의 나이 기준이 65세로 되어 있어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P>
<P>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정책의 시작은 노인 우대 같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것이 아닌 권력유지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안좋은 취지로 시작한것이 지금까지 같은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것이지요</P>
<P> </P>
<P>진짜로 제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현행법도 문제가 있지만 노인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무임정책이 없애는것은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는 생각이 뿌리깊게 박혀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노인무임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김해 졍전철에 반발을 했다도 합니다(하지만 저는 관련 기사나 내용을 보지못해서 100% 맞다라고는 못하겠고 그럴수도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도 문제를 인정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니 언젠가는 현재 의식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P>
<P>현재 의식이 우선 개선되어야 법령을 바꾸는데 수월하겠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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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이치로 철도 무임권은 그리도 난리치면서 왜 버스는 무임화논의가 안되는지 그것도 의아할 따름입니다. 공공교통이라면 버스 지하철 인데 버스에대해서는 다들 침묵하면서 철도만 나오면 패드립이 난무하죠 ㅡㅡ;; 무임은 유지하되 연령을 높이는게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만 정치하는 양반들은 그렇게 생각안하니 아마 고쳐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복지카드' 같은 것을 지급해서, 한 달에 (거리제한 없이) 총 10회 혹은 16회 이용할 수 있는(시내버스, 지하철)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 태그한 횟수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코레일이나 지자체(시매버스)에 일정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이쪽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국 노인에게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일정 금액이나 횟수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해서 교통 약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이용을 막는 식으로 개편하는 편이 반발을 줄이면서 더 나은 개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까놓고 이야기해서 줬다 빼앗는게 제일 나쁜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좋을리가 없는 법입니다. 노인층을 욕하기 보다는 노인 우대라는 의미가 맞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소유재산에 따른 차등, 기준 나이의 상향조정등도 필수이고 복지카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노인층은 보유재산이 녹녹치 않으면 직업도 제대로 가질수 없고 몸도 아픈 최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그냥 폐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개선 방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http://cafe.daum.net/kicha/ANo/22127).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점들을 검토라도 해볼 의지가 있느냐겠죠.제가 보기에는 아예 이런 점들을 개선해볼 의지조차 없으면서 그냥 슬쩍 찔러보는 것 같습니다.
첫댓글 저도 역시 무임제에서 최소한 할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최 이해 안 가는게 노인 무임 폐지하면 왜 패륜 개드립을 친답니까? 참고로 도시철도 노인 무임은 농촌에 거주하시는 저희 조부모님들께는 해당 사항 없는 이야기 입니다. 정작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치로 철도 무임권은 그리도 난리치면서 왜 버스는 무임화논의가 안되는지 그것도 의아할 따름입니다. 공공교통이라면 버스 지하철 인데 버스에대해서는 다들 침묵하면서 철도만 나오면 패드립이 난무하죠 ㅡㅡ;; 무임은 유지하되 연령을 높이는게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만 정치하는 양반들은 그렇게 생각안하니 아마 고쳐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복지카드' 같은 것을 지급해서, 한 달에 (거리제한 없이) 총 10회 혹은 16회 이용할 수 있는(시내버스, 지하철)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 태그한 횟수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코레일이나 지자체(시매버스)에 일정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저도 이쪽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국 노인에게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는 쪽으로 정책을 개선하는 편이 나을 것 같네요. 일정 금액이나 횟수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해서 교통 약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이용을 막는 식으로 개편하는 편이 반발을 줄이면서 더 나은 개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까놓고 이야기해서 줬다 빼앗는게 제일 나쁜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좋을리가 없는 법입니다. 노인층을 욕하기 보다는 노인 우대라는 의미가 맞는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소유재산에 따른 차등, 기준 나이의 상향조정등도 필수이고 복지카드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노인층은 보유재산이 녹녹치 않으면 직업도 제대로 가질수 없고 몸도 아픈 최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그냥 폐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폐지를 주장하는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해야한다는것이지요 나이제한을 올리던지 아니면 소득수준에 맞춰서 무임자격을 주던지 하자는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개선 방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http://cafe.daum.net/kicha/ANo/22127).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점들을 검토라도 해볼 의지가 있느냐겠죠.제가 보기에는 아예 이런 점들을 개선해볼 의지조차 없으면서 그냥 슬쩍 찔러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