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뒤에서는
해제로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항변권 준용되어서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왜 여기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나요???
첫댓글 이행지체에 빠졌다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다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헀다
2011다50509 판례 사실관계분양계약 후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사안돈은 줫는데 입주를 안해서 반환할 게 없음
너무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복받으세요 👏🏻👏🏻👏🏻👊🏻👊🏻
첫댓글 이행지체에 빠졌다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헀다
2011다50509 판례 사실관계
분양계약 후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사안
돈은 줫는데 입주를 안해서
반환할 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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