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메일
  • |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계약해제 원상회복의무 도와주세여!!
교잉 추천 0 조회 359 21.03.23 22:3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03.23 23:02

    첫댓글 이행지체에 빠졌다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헀다

  • 21.03.23 23:07

    2011다50509 판례 사실관계

    분양계약 후 입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분양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한 사안

    돈은 줫는데 입주를 안해서
    반환할 게 없음

  • 작성자 21.03.23 23:10

    너무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복받으세요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