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

[주재갑]

“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

헌법은 민주공화제 달고 실제 정치는 국가 중심주의로 간다. 국회, 검찰, 법원, 공영언론까지 움켜잡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한다. 2013년 10월 8일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가 강해지자, “북한에 단 1명의 존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5000만 명의 존엄이 있다.”라고 했다. 그게 정석이다. 그러나 정치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정치공학이 난무한 사회임이 틀림 없다.


한국경제신문 박성완 논설위원·겸·경제교육연구소장(2022.04.19), 〈'경쟁력 47위' 한국 대학의 자화상〉, 대학까지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 놓으니, 교육의 질은 계속 떨어진다. “한국의 교육열은 대단하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다. 청년층 대학 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경쟁력 평가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64개국 중 23위, 대학교육 경쟁력은 47위에 머물렀다. 얼마 전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가 발표한 ‘전공별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톱 10’에 드는 국내 대학 학과는 한 개도 없었다. 51개 전공별 1위의 절반 이상이 미국 대학이었고,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23개, 중국이 4개, 일본이 3개 전공에서 10위 안에 들었다. 대학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결국 재원 문제다. 좋은 교수를 모셔 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시설에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엄청난 속도의 기술 변화를 좇아가는 데만도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는 투자는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전등을 끄면서 학교 지출을 아낀다는 ‘웃픈’ 얘기들이 나온다. 근본적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다. 게다가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이 2009년 이후 동결돼 대학 재정은 더 크게 악화했다.”


대학만 그런 게 아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정치판이다. 중앙일보 윤석만 논설위원(02.19), 〈교육감 선거는 혼탁한 정치판…직선제 폐지 목소리 많아〉, 100년 대계가 아니라, 4년 대계이다. 교육에 가치관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 교육으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공화주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는 뭘까. 인물, 정책, 정당? 모두 아니다. 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다. 정당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 탓에 후보가 난립하고, 진보·보수 각 진영에서 누가 단일화를 잘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린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17개 시도에서 100명이 넘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지만, 관심은 오직 단일화에만 쏠려 있다. 특히 서울은 3차례 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가 모두 승리했다. 2010년 곽노현 전 교육감이 1.1%포인트 차로 신승한 걸 시작으로, 2014년엔 조희연 교육감(39.1%)이 문용린(30.7%)·고승덕(24.3%) 후보를 이겼다. 2018년에도 조 교육감(46.6%)은 박선영(36.2%)·조영달(17.3%)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보수의 분열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한편 미국의 연준은 정치공학을 거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04.19), 〈(1979〜87년 美·폴 볼커 연준 의장)살해 위협에도 금리 20%로 인상...3년만에 인플레 잡았다.〉,〈볼커, 살해 위협에도 금리 20%로 인상… 3년 만에 인플레 잡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주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두 임무는 곧잘 상충하기도 한다. 정치가는 경기 부양을 원하고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하다 보면 둘은 곧잘 부딪치곤 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부터 긴축 정책을 펴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옐런이 제때 금리를 내리지 않아 경제를 왜곡했다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자를 사람이라고 공언했다. 이후 트럼프는 직접 해임하기보다는 후임자를 자기 사람으로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1979년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두 자릿수로 치솟았다. 1979년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13.3%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해결사로 등장한 인물이 폴 볼커였다. 1979년 8월에 취임한 폴 볼커는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전쟁한다고 선언했다. 긴축 정책을 쓰면 경기 침체가 심해져 대중과 정치인들이 반발하게 마련이다. 볼커는 앞뒤 안 가리고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6일 기준금리를 11.5%에서 15.5%로 4%포인트나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언론은 이를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 불렀다. 그러자 모기지 금리는 18%, 은행 금리는 20% 가까이 뛰어올랐다. 주식과 집값이 폭락했다. 기업들의 파산이 잇따랐고, 실업자가 폭증했다....이후 볼커는 더욱 독하게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다. 1981년 6월 인플레이션이 14.8%까지 치솟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다. 무서운 결단이었다. 레이건 대통령도 고금리 정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막료들이 볼커 연준 의장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카터처럼 연임에 실패한다는 경고를 쏟아냈지만, 레이건은 우리가 연준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개입하지 않았다.”


정치공학만 난무하는 국가이다. 정치는 신분집단의 대명사다. 높은 신분을 가지면, 낮은 신분사람에게 자리를 주고, 충성을 강요하니, 정치공학만 난무하게 된다.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강화된다. 중앙일보 허준호 기자(04.19), 〈민주당, 법사위 소위 강행…조응천은 “검수완박 위헌 소지”〉,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 (사진)의원이 18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 친전의 한 대목이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반대론’을 편 것이다. 조 의원의 친전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속속 도착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오후 7시 소집하겠다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예정된 시각을 1시간30분 앞둔 때였다. 조 의원은 친전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 중에는 정책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민주당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을 첨부한 10쪽짜리 분석 자료를 통해 하나하나 짚었다. 현행법상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하면 이에 불복한 고발인이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고 직접수사는 못 한다는 점 등이다.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조 의원은 “가령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같은 경찰의 가혹행위를 밝히기도 막기도 어렵다”고 적었다“


정치가 법을 짓밟고 있다. 선거까지 정치가 해코지 한다. 선관위 부정선거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4000명 선관위 공무원은 할 일이 없으니, 정치까지 한다. 그들도 민주노총 가입자도 70% 이상이다. 위로 정치, 아래로 정치이다. 사전선거 없애고, 수개표 하면 선관위 공무원이 그렇게 많을 필요 없다. 4000명 공무원은 자기 밥 그릇 챙기기 위해 부정선거를 한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04.19),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의..바구니 투표 논란 44일 만〉,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선거에 정부여당의 입김이 들어가니, 선거 공정성은 물 건너간다. 부정선거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민주공화주의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사설(04.19), 〈한국 정치는 어떤 제도도 악용하고 왜곡시킨다〉, 정치는 정치공학, 즉 꼼수만 늘여간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하면서 스스로 “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한다. 비례대표는 지역 주민의 직접 투표로 뽑히는 지역구와 달리 당의 추천으로 의원이 된다. 따라서 당의 노선과 정책, 결정에 더 충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역구는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하지만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이 아닌 제명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이제는 상습화되고 있다. 2012년 통합진보당 탈당파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기 위해 의원총회에서 ‘셀프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당 분당 때도 탈당파들이 똑같은 요구를 했다.“